검찰이 대장동 특검을 자청할 수 있다. 20211026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조선일보사설 10/16 일부 읽어드리고 시사평을 말씀 드리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성남시에 대해 사건 배당 22일 만에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 등 늑장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직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성남시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총장은 당초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고 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 관련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당연히 초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정권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여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니 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됐다. 김 총장은 2010년 8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청 차장검사로도 재직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임기를 시작한 시점이라 두 사람 간 관계도 궁금하다.

김 총장과 그 밑에서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대해선 그동안에도 친정권 성향이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이던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다. 이 지검장은 친문 핵심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박 장관 취임 이후 요직에 중용되고 있고, 김 차장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었다. ‘

여기까지 조선일보 사설 읽어드렸다.

그렇다.

1) 검찰총장 김오수는 성남시장 고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 실망시켰다. 그럼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빠져야 되고 검찰에서 성남시청 압수에 하려고 하니 윗선에서 제동으로 압수대상 제외 22일 뒤늦게 압수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실은 3번이나 빠졌다. 왜 빠졌습니까. 말해보세요.

2) 이정수 지검장도 친문핵심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후배로 박장관 취임이후 요직에 중용되고 있고 김차장 검사는 법부무 검찰 과장으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다.

3) 그래서 성남 대장동 사건이 건국이래 최대사건이고 깨끗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국민 시민단체 경실련, 정의당, 국민의힘 야당들 모두가 하나같이 특검하자고 하니 현재 국민 70%이상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었으니 특검을 해서 깨끗이 밝혀야 대통령후보로서 떳떳할 것이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특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국민은 그것을 믿고 특검하시길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