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사용분 할증요금제(`07.4.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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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사용분 할증요금제(`07.4.1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참고자료	http//www.mocie.go.kr
자료문의 :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2110-5544)

5인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 키로

- 오는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

□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 원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2.1% 인상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구체적인 제도개선내용을 확정․발표함

【발표내용(‘06.12.29】

 ㅇ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

 ㅇ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 형평성을 제고

 ㅇ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

< 용도별 조정률 및 단가․원가회수율 변동 >

용도		종합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	심야 전력
					갑	을	병	계
조정률		2.1%	동결	동결	동결	4.9%	4.9%	4.2%	4.2%	9.7%
판매 단가(원)	조정전	76.54	113.48	97.91	80.66	64.55	57.73	62.24	67.88	35.82
	조정후	78.11	113.48	97.91	80.66	67.73	60.58	64.85	70.73	39.30
원가 회수율(%)	조정전	107.6	116.0	126.9	106.1	100.5	99.5	101.6	92.1	64.1
	조정후	109.8	116.0	126.9	106.1	105.5	104.4	105.9	95.9	70.4

□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시(‘06.12) 2010년까지 산업용․일반용․주택용․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추진키로 한 바,

 ㅇ 2010년까지는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가로등용․심야용 위주의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1월 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제도 개선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현 300 ~ 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 가구원 1인 증가시 추가되는 전력소비량은 월 29.5kWh(에너지경제연구원)

  - 다만, 누진제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월 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kWh초과분은 적용 제외

< 5인 이상가구 요금적용 방식 비교 >

월 사용량(kwh)	100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600	601초과
일반가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
	55.10원	113.80원	168.30원	248.60원	366.40원	643.90원	643.90원
5인이상가구	현행과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② 저소득층 할인 제도중 월 100kWh이하 할인(70kWh 미만 35%,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 폐지

  - 실태조사결과 1인가구(46%), 빈집(14%), 비주거용(1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키로 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 확대(15%→20%)

 ④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20%)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20%할인 시행

   * 적용대상 61,102호(‘05년 12월말 현재), 경감액 연간 161억원

 ⑤ 아파트 전기공급계약방식별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에 따른 공동사용량 요금차이를 축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유인을 강화

< 현행 아파트 요금제도 비교 >

계약방식	요금계산 방식	비고
단일계약	(세대별 사용량+공동사용량) × 주택용 고압요금	세대별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종합계약	(세대별 사용량×주택용 저압요금) + (공동사용량×일반용 저압요금)	공동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 주택용 고압요금이 주택용 저압요금이 비해 평균 18% 저렴

  - 과거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의 요금차이가 미미했으나, 최근 건축되는 고급아파트․주상복합 등에서 공동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두 방식간 불균형이 발생

  - 이에 따라, 종합계약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 장기적으로는 단일계약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

  < 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량 요금 할증 >

공용설비 사용량	요금적용	전기요금 부담 증감		단지수
		월평균(원)	증가율
101～300kWh	100%할증	1,794	3.2%	1,275
301～500kWh	200%할증	29,145	23.3%	77
501kWh 이상	400%할증	183,928	104.3%	65
계				1,417

  * 종합계약 아파트 : 전체 아파트 12,803단지 중 8,210단지(59.8%)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⑥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의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개선

  - 종전 겨울철요금을 적용받던 3월과 10월은 요금수준이 낮은 봄․가을철요금으로 변경되고,

  - 동계에 부하가 급증하고 있는 22～23시 시간대는 경부하요금에서 제외되고 대신 08～09시 시간대에 경부하요금 적용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⑦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R&D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에 대해 산업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임

□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으며, 생산자물가 0.054%p 상승, 대기업 제조원가 0.063%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별첨 >

1. 5인이상, 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비교(저압기준)

                                                     (단위 : 원)

구분 사용량	일반가구(A)	5인 이상 가구(B)	차이금액(A-B)	경감률
300kWh	39,960	39,960	-	-
350kWh	56,360	51,790	4,570	8.11%
400kWh	70,490	61,360	9,130	12.95%
450kWh	94,720	78,890	15,830	16.71%
500kWh	115,550	93,020	22,530	19.50%
550kWh	158,230	119,930	38,300	24.21%
600kWh	194,830	140,760	54,070	27.75%
650kWh	231,440	177,360	54,070	23.36%
700kWh	268,040	213,970	54,070	20.17%

2.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저압기준,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

사용량 (kWh/월)	조정전(원)			조정후(원)
	경감액	조정률	전기요금	경감액	조정률	전기요금
100	△882	15.0%	5,670	△1,176	19.9%	5,340
200	△2,657	15.1%	17,100	△3,542	20.0%	16,100
250	△4,010	15.0%	25,830	△5,347	20.0%	24,310
300	△5,197	15.0%	33,470	△7,030	20.0%	31,970
400	△9,188	15.0%	59,190	△12,400	20.0%	56,390
500	△15,245	15.0%	98,210	△20,326	20.0%	92,430
600	△25,704	15.0%	165,600	△34,272	20.0%	155,860

3.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개편 내용

< 계절별 요금 조정안 >

구    분	현  재	개  선
봄가을<겨울<여름	1 < 1.1 < 1.5	1 < 1.3 < 1.5

<계절별 구분 기준 개선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 행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개 선

  * 3월․10월의 피크기여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현행 겨울철 구분에서 봄․가을로 변경

<시간대별 구분기준 개선안>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현 행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최대			중간부하					경부하
개 선

 

   * 10~11시를 최대→중간, 13~14시를 중간→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

4. 아파트 공동사용량 요금제도 개선방안

 □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현황

공급방식	저압(220V)	특고압전력(22,900V)
	호별계약	단일계약	종합계약
요금적용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저압	∘공동사용량 포함 세대 평균사용량 : 주택용 고압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고압
	∘상수도는 산업용, 가로등은 가로등용 요금을 적용
검침	한전	아파트	아파트
수용호수 (세대수,’06.5월)	1,567,876세대	4,593단지(40.2%) (2,273,753세대)	8,210단지(59.8%) (3,383,930세대)
시행일	‘06.7월 6층이상 아파트에 확대 시행	‘89.4	‘75.1

 * 종전까지 6층이상 아파트인 경우 고압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06.7 약관개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저압(호별계약)으로도 계약 가능

 *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주택용 저압에 비해 요금은 약 18%,

   공사비는 세대당 약 30만원 저렴

 □ 문제점

 ㅇ 현 아파트 요금제도는 주거문화의 고급화와 함께 공동사용량이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의 요금 차이가 발생

   -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용 전기의 양과 비중이 클 경우 요금 차이가 2배를 넘는 등 불합리

 ㅇ 이는 공동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와 적은 아파트의 요금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인을 감소시킴

   - 향후 공동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한 공동설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종합계약 대비 단일계약 요금수준(현행) >

공용비중 공동 사용량 (kWh/월)	20%	25%	30%	40%	50%	60%
50	99	108	104	105	128	132
78	98	93	94	101	101	111
100	87	87	87	92	94	102
200	91	78	61	63	69	72
300	96	86	75	50	43	52
400	98	90	80	59	39	36
500	99	91	83	65	41	33
600	99	92	85	68	49	32
800	100	93	87	72	55	37
1000	100	94	88	74	59	43

   * 단일요금 대비

: 80%이상

: 60~79%

60%미만

 □ 개선 내용

  ㅇ 단기적으로는 공동사용량에 대해 할증제 도입

    - 아파트 계약방식간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량을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일반용 적용)에 대해 할증요금 적용

   - 전체 아파트의 월평균 공동사용량이 78kWh인 점을 감안, 월 100kWh를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단계적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할증률을 확대하여 양 계약방식간 격차 해소 

    * 공동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월 300kWh이상 구간에 대해 중점 적용

< 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량 요금 할증 방안 >

공용설비 사용량	요금적용	전기요금 부담 증감		단지수
		월평균(원)	증가율
101～300kWh	100%할증	1,794	3.2%	1,275
301～500kWh	200%할증	29,145	23.3%	77
501kWh 이상	400%할증	183,928	104.3%	65
계				1,417

    * 종합계약 아파트 : 전체 아파트 12,803단지 중 8,210단지(59.8%)

< 종합계약 대비 단일계약 요금수준(개선후) >

공용비중 공동 사용량 (kWh/월)	20%	25%	30%	40%	50%	60%
50	99	108	104	105	128	132
78	98	93	94	101	101	111
100	87	87	87	92	94	102
200	94	81	66	74	85	94
300	99	90	80	57	55	72
400	101	94	87	68	52	55
500	103	97	90	75	55	52
600	105	100	94	81	67	55
800	108	103	99	89	78	65
1000	109	105	101	92	83	73

    * 단일요금 대비

: 80%이상

: 60~79%

60%미만

  ㅇ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사용․공동사용 구분 없이 주택용 고압요금(누진제 적용)을 적용받는 단일계약방식으로 전환 유도

 < 고압 아파트 중 단일계약 비중 추이 >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4.0%	17.4%	24.8%	35.5%	40.2%

참고	할증제(안)도입시 전기요금 비교

  ㅇ 할증제도 도입시 월 평균 공동사용량이 300kWh 이상인 아파트 단지(102개)의 요금은 평균 47,028원(28.9%) 증가

   - 해당 단지(102개)의 단일계약대비 요금은 평균 51.6% 수준에서 66.5%수준으로 증가

    * 단지별 요금은 공동사용량 및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증가

  < 할증제 적용시 요금 증가액(예시) >

아파트명	사용량(kWh)			세대당 월평균전기요금(원)			단일대비 요금비율
	주거분	공용분	공용비중	현행	할증요금 적용시		현행	할증요금
					증감액	증감률
A	972	1,096	53.0%	508,137	241,917	47.6%	56.3%	83.0%
B	1,292	996	43.5%	678,693	209,536	30.9%	66.7%	87.2%
C	656	949	59.1%	290,293	194,474	67.0%	43.9%	73.2%
D	619	733	54.2%	245,146	124,246	50.7%	46.3%	69.7%
E	317	711	69.1%	131,446	125,086	95.2%	36.4%	71.1%
F	506	671	57.0%	203,483	104,138	51.2%	46.4%	70.2%
G	324	668	67.4%	123,061	106,053	86.2%	36.0%	67.0%
H	685	667	49.3%	283,414	106,122	37.4%	53.5%	73.5%
I	367	656	64.2%	122,604	105,364	85.9%	34.3%	63.7%
J	918	648	41.4%	418,834	96,856	23.1%	65.3%	80.4%

[병달]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퍼갑니다...

[라즈니슈]

관리업무에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 ..^^

[Candy]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