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ㅡ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비빔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news.v.daum.net

ㅡ조희팔보다 더한 놈ㅡ

조희팔에게 사기당한 돈 2조 5,000억원 찾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또 등쳐 먹은 놈

ㅡ일본놈보다 더한 놈 ㅡ

일제가 버리고 간 화물지입제로 화물노동자 74년이나 착취하는 지입회사 대표

ㅡ지입회사보다 더한 놈ㅡ

지입회사에 30조원 넘는 특혜증차한 지입부역자 역대 국토부 장관, 증차에 협조한 화물연대, 개별협회,

지입회사 번호판 탈취에 고작 100만원 벌금때려 면죄부 준 검.판사
(형법은 5년 징역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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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992년 교통안전공단 보고서

[지입행태가 대형화물차의 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

ㅡ 국토부

74년동안 지입회사에 불법증차(대법원 91누9107)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악의 불경기에 10,000대, 번호판값 3,000억원 불로소득 제공

ㅡ 2016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덕수 4,000만원 받고 팔아먹은 번호판 탈취지입회사 직원 100만원 벌금 선고
(형법은 5년이하의 징역 가능)

ㅡ 201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근정

돈받고 사고 다발 지입기사 공제요율 190%를 100%로 낮추어 주고, 운전자 자격증 없는 지입차주에게 군청과 공모하여 복지카드 만들어 준 지입회사에게 번호판 값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착취를 정당화 시킨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헌법 제119조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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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무 100% 유기한 살인지입회사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