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426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부활절의 다짐

이번 부활절은 많은 비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오랜만에 은혜와 축복의 느낌으로 다가들었을 것 같다. 교계 지도자들의 회개와 자성이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기 때문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부활대축일 미사에서 "우리시대의 불행은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돈과 재물이 차지한 결과"라며 "종교가 행복과 화해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과 불행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조용기 원로목사가 무릎을 꿇었다. 물의를 빚은 '교회사유화 논란'에 사죄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 교회에서 설교한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교회의 권력집단화, 교권 다툼, 물질화와 세속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다른 여러 대형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아직은 일부의 목소리일지라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교계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한국 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안으로는 추악한 돈과 물질 우선주의에 오염되고, 밖으로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낳거나 키우는 주체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영적 구원의 책무를 저버린 세속화의 문제다. 청량한 영혼과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우리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행태들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이런 모습이라면 교계가 사회에서 특별하게 대우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부활의 의미는 세속의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었으나 오늘날 한국 교계의 대체적인 모습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행적과 너무나 멀다. 혹독한 경쟁과 변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로 영혼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부활절의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이루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실천을 주시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426화] 아직도 불 꺼지지 않은 체르노빌 사고의 교훈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반세기 전에 일어났지만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핵붕괴가 계속돼 뜨거운 열과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교대근무중이라고 한다. 원전 해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콘크리트로 덮은 석관의 붕괴 위험이 있어 철제 방호벽을 씌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핵붕괴가 끝나 원전이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 아찔할 따름이다.

1986년 4월26일 새벽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숨졌으며, 수십만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고로 유럽까지 방사능 낙진에 오염됐으며, 체르노빌 주변의 생태계 파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려면 9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체르노빌의 진실은 제대로 재조명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 미국·일본·유럽은 사고를 과소평가해 선진국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특수 사례로 축소했고, 우리도 은연중 동조한 측면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 사고의 실상이 주목받았고, 우리는 인재든 천재든 원전 사고가 시공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방출이 계속되고 있고 예측이 불가능해 체르노빌 사고보다 훨씬 심각하다. 원전은 이처럼 사고가 났다 하면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정상 가동한 원전을 폐로하는 데도 사용후 핵연료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

체르노빌 사고의 교훈은 자명하다. 신규 원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라는 것이다. 독일은 원전 축소로 전환했고,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포괄적 재점검을 지시했다. 일본도 간 나오토 총리가 원전 증설 계획 동결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 21기인 원전을 2024년까지 35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고수할 뿐 아니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도 원자력을 공부했지만 원자력은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25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체르노빌 과학자가 엊그제 들려준 말이다. 정부는 원전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사고가 잦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먼 나라의 옛날 얘기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20110426화] 부산저축은행의 그날 밤 불법과 부도덕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이틀 동안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자기 예금을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직원 10여명은 친인척들이 예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미리 챙겨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저축은행은 또 영업정지 전날 밤에 억대 예금을 맡긴 VIP 고객 30여명을 불러 예금을 빼내가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편법으로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만 375억원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을 못하고 묶여 있는 고객은 현재 3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명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5000만원보다 많은 예금을 갖고 있어 한도 초과분은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직원과 중요 고객들이 이렇게 돈을 미리 빼내갔으니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다른 선량한 예금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객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자기 돈을 먼저 빼돌리고, 친인척과 VIP 고객들 예금까지 빼내준 것은 최악의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영업정지 방침은 2월 16일 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의 긴급회의에서 결정돼 곧바로 외부로 정보가 새나갈 위험이 컸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임직원들의 예금 인출을 막는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객의 예금 인출 요청 없이 직원이 무단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한장만 달랑 보냈을 뿐이다. 금감원 직원 3명이 저축은행 본점에 감독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으나 그날 밤에 벌어진 불법과 부도덕을 적발하지도 못했다.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10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주주가 국내외에 100여개의 서류상 회사를 세운 뒤 수조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 중 3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고객 예금을 대주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셈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의 부도덕과 금융당국의 무책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경향신문 사설-20110426화] 양대노총 공조, 비정규직 등 현안 해결 계기돼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어제 합동 시국 좌담회를 열어 현 정부에 국정기조 전환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이날 공동 시국선언문에서 “현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불안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재벌 정책 기조를 친서민·친노동자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과 함께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함께 시국선언을 하고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대노총이 한목소리를 낸 데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엄혹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 왔다. 쌍용차 노조원 14명이 사망·자살로 내몰렸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차별받고 있다. 양대노총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재개정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권리 회복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비정규직 해결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양대노총의 공조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벌써부터 지도부와 현장 간 공조에 대한 온도차와 양대노총의 이기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은 오로지 노동자 전체를 위해,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해 행동해야 한다. 4·27 재·보선을 위한 이벤트성 공조가 아니라, 노동 현안을 향후 주요 정치의제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펴고 정부의 노조법 단독처리에 협조한 한국노총은 공조에 대한 진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했던 한국노총이 공조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선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는 양대노총의 불법적인 정치 투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춘투와 맞물리면서 큰 충돌이 일어날 경우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10426화] 애플·구글 마구잡이 정보수집 규명하라

거대 플랫폼 기업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인 정보기술(IT) 업체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뒤를 밟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온 셈이다. 애플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기다. 수집된 정보가 아이폰 파일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또한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도 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 궤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위치정보는 사생활 노출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이 애플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쯤 되면 스스로 개인 위치정보 사냥의 목적과 용처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5년까지 7조원을 들여 초고속 모바일망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선진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IT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는 위치정보 관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묻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마트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위치정보 관련 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개인으로서는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426화] 통신 소비자는 헤비유저의 봉이 아니다

데이터 트래픽이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헤비 유저들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보통 소비자들은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음성통화가 자주 끊어지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나 통신사업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1년 동안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상위 5% 사용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80%를 점유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입자 확보에 혈안이 된 통신사업자들이 저마다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만 꼴이지만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던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해왔고 결국 한 치 앞도 못내다본 요금체계를 만들어 냈다.

솔직한 것은 외국 통신사업자들이다. 미국 AT&T는 작년 6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없앴고, 버라이즌도 상위 5%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보다폰 등도 무선인터넷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그런 터에 국내 통신사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데이터를 마음껏 쓰라고 떠들었고 정권은 이를 치적인양 선전하기에 바빴다. 종량제 논의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지금의 방식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이 헤비유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사용자들이 종량제에 거부반응을 보인다지만 이는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요금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할 것을 걱정해서일 뿐이다, 많이 쓰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물리고 적게 쓰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의 요금을 내려 준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426화] 소득양극화 해법은 내수활성화

친서민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둔화를 초래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국세청의 지난 2009년 소득세 집계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은 10년 전 5,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55% 늘었으나 하위 20%는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오히려 54%나 줄었다. 월급쟁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는 전체의 41.6%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급여액은 8%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소득층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다.

주목되는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명을 넘었고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도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은 카드론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계대출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사회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임금 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의존형 성장구조가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비롯해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의료 부문의 경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 비중이 큰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홍권희(논설위원)-20110426화] ‘통 큰 석유’ ‘이마트 석유’

이달 14일 휘발유값이 7일에 비해 L당 60원 내렸다. 소비자들은 “100원 내린다던 발표에 비해 적다”고 불평했다. 하락은 일주일뿐이었고 지난주엔 다시 올랐다. 그래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하면 L당 90원씩 내린 셈”이라며 업계를 두둔했다. 정유업계의 ‘고통분담 노력’을 인정하는 공치사를 하면서 유가 인하 ‘3개월 작전’을 마치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의 할 일은 이제부터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에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중기 대책이 여럿 들어있다. 사실 최 장관은 새삼스럽게 TF까지 가동시킬 필요가 없었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만든 정책자료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TF 보고서에 최 장관의 주특기인 압박전술로 유가를 내리자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다.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산원가와 적정 마진을 직접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시장구조의 복잡성을 인정했다. 최 장관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기름값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다. 보고서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공개를 추진하기에 앞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하라고 돼 있다. “과점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고 했던 최 장관은 관련 법령 검토나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석유시장의 ‘최중경 효과’가 생색내기 가격인하에 그쳐 그간 소비자가 관심을 보인 게 아까울 지경이다. TF 보고서의 핵심은 석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이다. 석유시장은 4개 사업자가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변화가 연 1%포인트 이내인 과점체제다. 과점업체들은 1997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22차례 받았다. 이런 업체들이 친(親)소비자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석유제품은 차별화가 쉽지 않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석유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합이 없다면 과점시장에서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석유수입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 나온 방안은 물론 아니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경질유의 비중은 2002년 9.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0.5%로 추락했다.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인 국내 품질기준에 맞춰 석유를 수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입 판매 실적이 있는 회사는 8개뿐으로 시장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휘발유 수입은 2006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수입 석유가 4대 정유업체의 가격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종합상사나 대형유통업체가 수입 판매에 나서야 한다. 유통업체의 경쟁이 ‘통 큰 석유(롯데)’ ‘이마트 석유’ ‘홈플러스 석유’로 번져도 이상할 게 없다. 정부는 석유수입업의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고 품질과 안전, 그리고 가격투명성만 감시하면 된다.

최 장관이 겨냥했던 유가 결정의 비대칭성 등 여러 타깃이 대부분 빗나갔다. 그는 업계에 ‘성의 표시’를 사정하다시피 해 석 달간 가격 할인 카드를 받아냈다. 어설프게 시작해 어설프게 끝나간다. 휘발유 1L당 90원에 면죄부를 내주고 과점업계의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준다면 정부에 시장감독 기능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가 인하 3개월 작전은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다. 최 장관 앞에는 석유시장 경쟁촉진이라는 진짜 숙제가 놓여 있다.

[중앙일보 칼럼-비즈 칼럼/이창양(KAIST 경영대학 교수)-20110426화] 대한통운 4000명 vs. DHL 47만 명

정보통신 기술에 이어 생명과학 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강·조선 등 그동안의 주력산업들은 전통산업 또는 굴뚝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과 전통산업의 이분법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석 같은 산업이 있다. 물류산업이 그것이다.

우선 물류산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성장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의 등장과 확대에 이어 아웃소싱과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확산, 그리고 온라인 구매의 보편화로 물류산업의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UPS와 독일의 DHL, 일본의 닛폰 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물류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물류산업은 빠르게 지식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순히 화물을 지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구매 및 재고 관리는 물론 공급망 관리 등 첨단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물류 전문기업인 DHL과 UPS의 경우 공급망 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미 총매출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의 시장과 기업 및 소비자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산업인 물류산업은 더욱더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경제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로서도 물류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물류비는 국민총생산의 12% 수준으로 선진국의 7~8%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다. 기업의 물류비도 매출액의 9~10% 수준으로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와 물류량 증가에 따른 물류 인프라의 혼잡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와 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이 나와야 하며, 물류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물류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 전문기업이 없다. 우리나라 5대 물류 전문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세계 5위인 페덱스(FedEx)의 19% 수준이고, 우리나라 1위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의 고용 규모는 4000명 수준으로 DHL의 47만 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물류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그룹의 내부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 내부 물류에 안주하는 것은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동력을 약화시키고 제3자 물류 시장을 위축시켜 물류 전문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물류산업의 도약에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내부 물류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물류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조선·철강·전자처럼 우리의 주력산업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 시장에 도전한 기업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역시 물류산업의 성장성과 지식산업화, 그리고 글로벌 물류 경쟁시대에 걸맞게 수정되고 강화돼야 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110426화] 예수 없는 교회

부활절 설교를 마친 목사에게 아내가 묻는다.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당신은 부활을 진짜로 믿나 보죠?” 목사의 대답이다. “미쳤어? 그걸 믿게. 내가 목사니까 설교했을 뿐이야.” 부활 신앙은 아무나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교 예화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예화에서처럼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닐까. 답을 찾기 위해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극시 ‘대심문관’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종교재판의 불길이 하늘을 찌르던 중세 유럽의 세빌리아에 예수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한다.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등 기적을 행한다. 이를 본 대심문관(추기경)이 부하를 시켜 예수를 감옥에 가둔다. 밤이 되자 대심문관은 몰래 감옥에 찾아가 묻는다. “네가 예수냐?” 아무 대답이 없자 대심문관은 혼잣말을 한다. “네가 정말로 예수여도 상관없다. 너는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나는 내일 너를 화형시킬 것이다!”

교회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중세 때의 얘기만은 아니다. 십자가가 지천인 오늘날에도 예수가 필요없는 교회는 많다. 목사끼리 주먹질을 하거나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의 추문이 그것을 보여준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그들에게 예수는 방해꾼일 뿐이다. 시골교회 집사였던 동화작가 권정생은 <우리들의 하느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 왔다. 십자군 군대의 앞에 서기도 하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선봉장 노릇도 했다. 더러는 땅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용당해 왔다.” 그런데 이런 말이 실린 권정생의 책은 국방부에 의해 불온서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못박기도 했다. 대통령이 교회 장로인 나라에서의 일이다.

올 부활절은 어느 해보다 교회의 ‘회개와 자성’이 강조됐다고 한다. 엊그제 열린 연합예배에서 설교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자”고 했다. 어떤 이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목사’들을 향한 호소다. ‘대심문관’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예수는 마지막에 추기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맞춘다. 예수가 필요없어진 교회야말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허경욱(OECD 한국대표부 대사)-20110426화] 행복지수

행복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질적 여건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주변에 넘치는 것이 불행한 부자인 반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도 있다.

개도국들과 빈국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데 13위 경제 규모의 우리의 행복도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든가 `마음의 상태`라는 말은 모두 이런 주관적 기준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것이라고 철학과 종교에만 맡기기에는 행복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이 그 국민에게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발전이 행복의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150년간 인류의 평균수명이 30년이나 늘어난 것도 경제발전의 덕이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눈부신 경제지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삶의 질에서는 많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자살률과 독신율, 낮은 출산율, 낮은 사회구성원 간의 믿음들이 그것이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성장의 결과이지만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리가 녹색성장이나 동반성장,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나 아내의 사랑스러운 미소, 동료 간의 훈훈한 우정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고 그 정도를 측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드러커는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따라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첫 삽을 뜬 이 사업을 OECD가 이어받아서 금년 5월 OECD각료회의에서 그 첫 번째로 웰빙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물론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당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한 번 더 친구에게 전화하자고 다짐해본다. 선진국이 되려는 것도 결국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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