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03년 6월 25일 새벽 2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도로변에서 30대 남성이 친구가 몰던 차에 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

이 사건의 용의자 이병준(당시 37세)은 2003년 6월 25일 새벽 2시 30분, 고등학교 동창 선모씨(당시 37세)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선 씨에게 "차비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왜 그러냐"라고 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맞짱을 뜨자"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위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병준은 싸우던 중 감정이 북받쳐 한 쪽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현대 쏘나타 승용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자 전방에 양 방향으로 켜진 전조등에 비친 선 씨의 모습을 보고선 다시 격분해 악셀을 강하게 밟아 앞에 있는 선 씨에게 돌진해 승용차로 선씨를 들이받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병준의 차에 치인 선씨는 사고 이후 이병준이 119를 부르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이병준은 차에 시신을 싣고 약 1.8km 떨어진 무등산 도로변까지 이동했고, 도로변에서 차의 시동을 끄고 내려서 선씨의 시신을 차를 세운 위치에서 25m를 끌고 간 후 등산로[1]에 유기하고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났다.

3. 도주 이후

전국에 이병준에 대한 수배가 내려지자 그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만든 후 2003년 10월부터 제주도로 내려가 은신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4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부터 수배되었는데, 2004년 하반기 고유번호 5번, 2005년 상반기 고유번호 1번[2],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고유번호 5번으로[3] 실리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어 사건은 약 4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2007년 6월 21일 특명 공개수배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되었다.[4] 방송당일 이병준은 은신처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자신이 공개수배된 방송을 보았는데 당시 방송에 나온 선씨의 어머니의 한 섞인 목소리를 듣고는 죄책감이 들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틀 후인 6월 23일 밤 12시 40분, 제주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수했다. 이로 인해 특명 공개수배 방송을 통한 수배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5] 방영 당시 빗나간 우정이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

2007년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병준에게 살인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각각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법원이 든 불리한 정상
1)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2)2002년 3월 출소하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법원이 든 유리한 정상
1)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2)특명 공개수배 방송이후 자수한 점
3)유족과 합의된 점

이후 검사와 이병준 모두 항소했으나, 2007년 1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6]되어 2017년 6월 22일에 만기출소했다.

4. 기타

2005년 1월 15일자 시민의소리 기사에서 수배전단 상 주소 표기 오류에 대해 다루면서 이병준이 있는 부분을 오려내 얼굴과 이름, 주소 일부를 모자이크해 기사 사진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