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아빠님께서 경찰 공무원 시절 써 놓은 글을 묶어 ‘대한민국 법은 개 법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 냈습니다.
뭉치아빠님은 지난2007년 4월 9일 경찰관으로 재직 중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해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사법절차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치며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음을 알게 돼 이를 널리 알리고자 책을 썼습니다.
라이더는 우리나라 인구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정집단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득권층에 의해 어떤 식으로 유린되어 왔으며 라이더를 비롯 소수의 인권이 말살되기까지의 전말이 명쾌하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라이더라면 도로교통법 63조로 인해 분통을 터뜨려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국지적으로 표현해 이 책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단속되었을 때 “뭐라 말을 해야겠는데, 정말 제대로 따지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무르팍을 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뭉치아빠님과 이웃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출판 전 원고를 읽어 보는 호사를 누렸었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장을 덮는데 까지 딱 반나절 걸렸습니다. 이 책은 한번 잡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아 주지 않을 겁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백전불패, 백전백승이라 곡해해 부르나, 원래 뜻은 ‘불태(不殆)’, 즉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인한 불편 부당함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2007년 다섯 명의 라이더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시위를 벌였었고 최근 김인국님이 제출한 이륜차 통행금지법 위헌 소송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식 있는 여러 라이더들이 국회나 청와대 신문고 등으로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온 뭉치아빠님의 ‘대한민국 법은 개 법인가?’는 라이더들의 염원을 보다 앞당기는 촉매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