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삼성전자 스마트폰 61개 모델, 러시아서 판매금지 족쇄 벗어나나?

[이진희]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관련한 특허권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것일까?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삼성전자가 특허권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결정을 근거로 내려진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러시아 판매금지 '잠정 처분 조치' 요구(우리식으로는 가처분 신청)가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 연휴인) 지난 31일 보도했다. 그러나 피고 측인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 '삼성전자 루스'측은 "사건 심리가 2월 28일로 연기됐다"며 이 보도를 부인했다.

삼성페이 장착한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금지를 기각했다고 보도한 타스통신 웹페이지/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소송건은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일단 승소한 스위스 업체 ‘스크윈 SA’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금지 '잠정 처분'에 관한 것이다.

'스크윈 SA'는 지난해 7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삼성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러시아 판매금지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판매금지 기종은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 모두 61개 모델이다. 실제로 판매금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루스는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의 판매금지 조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은 일단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스위스 '스크윈 SA'의 '스크윈 페이' 홈페이지/캡처

'스크윈 SA'측은 삼성전자에게 곧바로 직접 타격을 가하기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을 즉각 판매금지 조치해달라'는 '잠정 처분' 소송(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주장하는 '스크윈 SA'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타스 통신의 보도이고, 삼성전자 현지 법인측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스크윈 SA'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든, 심리가 연기됐든, 삼성전자로서는 당장 판매금지 조치가 집행되지 않으니,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삼성 스마트폰 광고판/사진출처:삼성전자

'스크윈 SA'와 특허권 분쟁에 휩쓸린 '삼성 페이'는 지난 2015년 8월 출시돼 러시아에서는 201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 페이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구글 페이와 애플 페이에 이어 3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