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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이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사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공동 징계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엄군은 50여 차례나 시민에게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종 책임자로는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지도자가 다시 만나 부채한도와 관련한 벼랑 끝 담판을 벌였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이후 잡혀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성남공항을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레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반대집회에는 한국의 환경단체도 참가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러시아인 스파이를 모집하는 구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CIA는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러시아 정보전에도 이번 작전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보증금을 받고 풀어주는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현지 검찰이 권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어제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 지난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가, 취재진이 많이 몰렸단 이유로 돌아갔던 배우 유아인 씨가, 21시간 넘게 조사받고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충북 한우농장 2곳과 염소농장 1곳 등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청주와 증평에 있는 한우농장과 청주의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육 중인 소와 염소는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천 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비슷한 경전철이 두 곳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매일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어제 홍콩 왕복 항공권 2만 4천여 장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초반부터 삐걱대며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행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하는 광역버스 예약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수원과 용인, 동탄에서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23개 노선에 적용하는 광역버스 예약제를 50개 노선 243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앱 미리를 다운로드 받고, 선결제해야합니다.
●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 천사죠. 가수 아이유 씨가 또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공개된 증서에 따르면 이날 소외아동을 위해 1억 원, 독거노인 지원에 5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네 곳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데뷔 2년을 막 넘긴 2010년 음원 수익금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년째, 약 50억 원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 거로 알려집니다.
● 강릉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5월 중순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는데요. 동해안에는 때 아닌 열대야까지 예보된 가운데 오늘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일 전망이지만, 6월과 8월엔 예년보다 조금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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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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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7일)
한국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 ‧ 재계 인사 3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개회식에서 정황근 장관, 밤방 수사툐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의장, 장대환 회장, 루훗 빈사르 판 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김태호 국회 외 교통 일위원장(맨 앞 테이블 왼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제공= 노현기자
1.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약속하고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53곳 중 윤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현재 10명(18%)에 불과함. 기관장이 공석인 5곳을 제외한 38곳의 기관장이 전임 문 정부에서 임명. 이들 38명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더 남은 기관장도 15명에 달함. 이같은 ‘어색한 동거’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2.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함.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정치권 로비 등의 혐의까지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됨.검찰은 구 전 대표가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 협력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고 보고 수사 중임.
3. 바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16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매경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원자재가 결합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맞서 글로벌 전기차 산업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이날 포럼에선 배터리·전기차 위주였던 양국 공급망 협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스마트팜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됨.
4.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 취임 이후 양곡법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임.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를 담아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섬.
5. 올해 들어 4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총 232억달러(약 31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올해 4월 한 달 간 자동차 수출대수는 24만7000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5.3%가 늘어남. 반도체 수출 부진에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적자를 메우고 있음.
6.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미국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 그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2021년 12월 이후 미국 경제는 약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3.4%로 떨어졌다”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6월 9.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
2023년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때 이른 더위 → 오늘 서울 27도. 강릉, 광주 등은 30도 넘어. 그러나 어제보다는 3~4도 낮은 것. 따뜻한 남서풍이 지나가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전망
2. 고령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돈 버는 법 → 일본 32살 순자산 1조 2700억원 기업가 ‘슌사쿠 사가미’의 비결. 그의 비결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후계자가 없어 명맥이 끊길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것으로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 폐업 위기 처한 기업이 62만개 달한다고.(아시아경제)
3. ‘6.25때 폭격기가 없어 뒷자리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 던져야 했다’ →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 등 20대가 전부. 연락기에는 폭탄을 달 수가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양 손에 한 발씩 폭탄을 들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상공에서 손으로 던져야 했다’...(헤럴드경제, 김두만 전 공참총장 96세 인터뷰)
4. 24시간 편의점 옛 말 → 전기요금 오르고 밤늦게 영업해도 남는게 없다. 가맹본사,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주던 전기료 지원 중단, 감축. 심야시간 문 닫는 점포 늘어. 이마트24는 80%, GS25는 21.1%가 심야시간 영업 안해.(문화)
5. 채식 햄버거 출시 →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가 버거 4대 식재료를 모두 식물성으로 만든 ‘베러 버거’ 출시. 치즈까지 식물성으로 한 건 세계 최초라고.(문화 외)
*식물성 치즈? 주재료가 식용유이다. 얼마 전 피자의 가짜 치즈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성 치즈 즉 ‘모조 치즈’이다. 채식도 자연 채식이 아닌 콩고기, 버거 등 공장 채식으로 가면 첨가물 범벅이 된다.
6. 길어도 너무 긴 재판 → 늦어지는 국민 일상 복귀. 민사합의 1심에 평균 364일,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재판 지연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판사들이 매주 판결 3건 제한, 마지막 한 주는 쉬는 ‘3·3·3 캡’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동아)
7. 주요국 판사 1인당 사건 수 → ▷한국 464.1건 ▷프랑스 169.5건 ▷일본 151.8건 ▷독일 89.6건. 건수도 많지만 더 문제는 사건이 밀리다 보니 쉬운 사건만 몰아서 처리.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화... 일각에서는 업무과중보다 법관의 직업윤리, 사법행정 문제라는 지적.(동아)
▼길어지는 재판, 판사 1인당 사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법원 문화 등도 문제라는 지적.
*기사에는 없지만 미국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를 430건으로 설정...
8. '제로 슈거' WHO 경고 → 15일 ‘비설탕 감미료(NSS)에 대한 지침’ 발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식품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 유의미한 체중 감량·건강 개선 없다는 입장. 오히려 2형 당뇨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 관련 업계 증거 없다 반발. WHO도 질병 발생 관계가 확정적이진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혀. (한국)
9. 4대강 보 적극 활용. 국민 77%가 ‘찬성’ → 환경부 조사. 인접 지역 주민은 86.8%가 찬성. 그러나 설문 앞머리에 16개 보를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 설명이 담겨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서울)
10. ‘내일 뵈요’(x) → ‘내일 봬요’(o). ‘뵈다’는 뵈고, 뵈면 등으로 활용이 되지만 ‘-요’가 붙을 경우는 ‘-어’가 추가 되어 ‘뵈어요’, ‘봬요’(뵈어요의 준말)처럼 활용된다. 먹다에 바로 ’-요‘가 붙지 않고 ’먹어요‘가 되는 것과 같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