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에게 드리는 탄원서

[사무국]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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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참조 : 비서실

발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목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진상규명및 미해결과거사문제 해결 탄원서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세계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반기문 총장님께서 우리 대힌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60여년전에 발생하였던 한국전쟁때 부당한 국가의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학살된 백만피학살유족들로서 조직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입니다.

반총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싶이 한국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 준 민족의 대수난사였습니다. 졸지에 조부모형제를 잃고 60여년이상을 동물이하의 삶을 연명해온 백만피학살 유족들의 고초를 어찌 필설로 형용할수있으오리까.

폭악무도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피붙이들의 유해는 산천에서 딩굴었고 발굴된유해는 박정희정권의 반인륜적인 쿠데타세력에 의해 또다시 부관참시당하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에게 가해졌던 혹독한 연좌제의 사슬은 40여년동안 유족들을 옥죄었습니다.

또한 박정희정권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군사정권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습니까.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그동안 사회적인 변혁과 국제적인 인권문제의 향상으로 대한민국 또한 민주적인 사회로 진일보하였던것도 사실입니다.그변혁의 중심에서는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이 뒷받침되어 군부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정부가 이어졌으며 다시 노무현참여정권이 탄생하여 한국전쟁전후에 학살당하였던 민간인 집단학살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었습니다.

제주4.3특별법제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조금은 알수있었고 그여파로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집단민간인 학살유족들이 살아온 처절한 삶의 기록과 흔적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죄상이 하나둘씩 실오라기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5월31일 여,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해 12월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이되어 4년동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나누어먹기식 상임위원 인준과 조사경험부족, 일관설없는조사방향과  의욕이 앞선 일부조사관들의 경험과 년륜부족으로 여러군데서 파열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60여년전에 국가의 공권력에의해 은폐되고 조작된 민간인 학살신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마감해버렸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과거사해결의지가 극히 초보적단계였으며 실태조사에 불과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군과경찰에의해서 철저히 은폐되고 기밀문서는 파괴되었으며 유족들은 연좌제로 묶어 꼼짝달싹 못하게 입과눈과 귀를 막어 놓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않은채 4년동안 진실을 규명한다는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이었습니다.유족들은 신고하면 또다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때문에 신고를기피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인 학살신고건수는 전체학살규모의 10%에 불과하였고 미신고 사건건수가 90%에 달한다는것이 학계와 관련단체및 유족들의 공통된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제논리를 들어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서둘러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발굴된 유해는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남대학교에 임시안치되어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안치된 유해는 갈곳을 찾지못하여 혼백이 구천을 떠돌고있는  실정이며 일부 발굴된 유해는 경산코발트폐광산에서 지하갱도 물속에 둥둥 떠있으며 민간단체에서 발굴된 곳곳의 유해는 임시 콘테이너 프라스틱상자에 방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을 어찌 인권국가로 할수있으며 세계 무역대국 10위권의 선잔국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얼굴이 붉어지고 낯이뜨거움을 느끼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뻔뻔하게도  외국을 국빈방문할때마다 세계평화와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는 회견을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움을 금할길없습니다.

또한 일본 아베에게 과거사를 반성하지않는다고 정상회담이나 대일 외교단절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자국의 비참한 과거사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뻥긋 하지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는 목불인견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에서는 2012년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여,야국회의원36명을 초청하여 "중단된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야의원들과 관련단체및 연구가. 활동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회적 동의를 받아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과 진선미.이재오의원이 대표발의한"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 개정안"과 여,야의원16명이 발의한 개별법안이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있으나  3년이 지난 대한민국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한번 하지않고 19대 국회를 마무리 하려 하고있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들은 평균 년령이 70세를 넘었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통과를 위하여 국회와 청와대앞에서 207일차1인 시위를 이어가고있으며 이의관철을 촉구하기위하여전국적으로  "서명운동"도 함께전개하고있습니다.그리고 조부모형제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채 한분한분씩 유명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고있는것을 우리백만 피학살자 유족들은 잘알고있습니다.그리고 향후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위해 와신상담하고 계신다는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듣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아베정권과의 위안부 협상문제도 언급하였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중동국가를 방문하여 억압받고 탄압받은 지구촌의 인권문제에 폭넓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분쟁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위험을 무릎쓰고 앞장스셨으며 학살테러방지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테러로 소수약자인 비무장 민간인을 대량학살하였습니다. 독일, 아르헨티니 크메르. 스페인,칠레.코소보.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그들은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을강구하였고 재발방지에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하여 밝은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은 예외입니다.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자기눈에 거슬린다하여 백만명이상을 학살시키고 65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상규명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정신나간 정치인들은 그를 국부추대운운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있습니다.이미 이승만은 4.19민주혁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결코 축복받을수 없으며 세계속에 한국으로 비상할수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때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이 중국이 베트남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비웃으며 코웃음치고있습니다. 당신나라의 인권과 학살문제는 외면하면서 지구의 환경문제는 어떻고  IS학살은 잔인한범죄고 남의 나라 인권문제를 거론하는자격이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자국의 학살문제는 한마디 업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지역을 돌아다니며 세계평화 운운하는것도 그리 탐탁스럽지 못합니다.특히 반기문총장이 한국인이기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은 역사의 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살이돋게해야합니다.

한국전쟁전후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죽이고도 그에 대해 반성도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의 진실규명 요구에도 묵살로 일관해습니다. 즉, 국가권력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직무 유기의 문제이며, 국가권력의 존재 의의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또 문제를 묵살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버린다면, 수백만 유족들에게, 그리고 현장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란 무엇이겠는가? 국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막중한 임무는 없을진대, 하물며 국민, 그것도 전투와 무관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죽이고 또 이를 묵살하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세계평화에 역행히는처사입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문제는 유엔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어느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차례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배출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나서주십시요. 제기해주십시요. 거론해주십시요.토론해주십시요.해결하여주십시요

이것이 국제연합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한 침묵은 죄악이며 알고도 침묵하는것은 비겁한자의 묵언적 변명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시 한국전쟁전후에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억을하게 학살된 백만영혼들의 진실규명을 촉구해주십시요. 세계각국의 공론을 불러 일으켜주십시요. 한국정부에 제노사이드 협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주십시요. 

그리고 대한민국19대 국회에 상정중인 "국회과거사기본"의 제정을 강력하게 유엔에서 촉구권고하여주시옵소서.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밝은 미래가 올수없으며 반드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만고의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라며 반기문총장님의 가정과 세계 모든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드리며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6년 1월1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준)

대표  김명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철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한국전쟁때 작전권을 이양받아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의 책임도있을것입니다.반기문총장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할때 한국전쟁에서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문제를 유엔에 상정히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달래]

한국의민간인 집단학살의 참극은 비단 한국만의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전쟁이기때문에 반드시 유엔에서 해결해야합니다.그리고 반총장님은 세계평화만 외칠것이아니라 한국의전쟁법죄도 유엔에 거론되어 해결해야됩니다.

[월출산]

내국은 나 몰라 하시면서 세계평화 담당하신다 하실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