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 확대

[김근태]

사진 출처 : 국토부 / 지적 재조사

사업성과 : 33억 원 토지가격* 상승 효과 발생(종전 339억→372억)

    * 24년 완료 사업지구 738지구/ 288,546필지 공시지가 기준

 ➊ (정형화) 불규칙한 형상의 필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개선

 ➋ (저촉해소)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저촉해 있거나, 경계선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

 ➌ (맹지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의 참여 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은 약 2천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132개 업체가 참여하여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56개 지자체 중 146개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한 후 LX공사에 승계하며, LX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LX공사가 전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사진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 성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간담회	지적 및 재조사측량

사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