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혁신정당 조국대표와 만나 4,10 '反 尹 총선연대'를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면 득(得) 보다 실(失)이 많다는 판단으로 거리 두기를 해오던 민주당의 기류가 이재명의 '사천(私薦) 논란'으로 당 내홍이 가속화되면서 총선 한 달여 남겨놓고 180도 바뀌었다.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재명을 만났다. 이 날 조국은 이재명에게 "윤석열 정권과 검사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대신해  '검찰조기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범 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했다. 

조국과 이재명은 닮은 꼴 동지(同志)가 되었다. 법을 전공한 것도 닮았고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도 닮았고 북한을 맹종하는 이념도 닮았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앓고 있는 것도 닮았다. 남편들이 범죄를 저지르니 부인들도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부부가 재판받는 것도 닮았고 전과자 부부로도 닮았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배우자 정경심은 전 동양대교수로서 조국과 공모해 자녀 입학비리 혐의로 4년 징역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이재명은 전과 4범에 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며 배우자 김해경은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일제 샴푸사고 선거법위반 등으로 부부가 나란히 재판 중인 것도 닮았다. 이런 걸 두고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노래부르니 부인도 따라 부른다)라고 한다.

우리나라 ' 法 ' 자를 보면 '물 수'변에 '갈 거'자를 합친 글자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만든 글자다. 그런데 法 자를 살펴보면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마지막 세 방울째 물방울이 거꾸로 역수(逆水)를 한 모양 새다. 그래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한다. 조국이나 이재명의 재판을 보면 어느 탈옥수의 말이 떠오른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탈옥한 죄수가 한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 경찰에 포위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라는 말을 남겼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죄'였다. 조국과 이재명은 아예 재판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자 좌파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작전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 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어 국회의원후보 공천까지 하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건지 범죄자 방탄 집단을 조직하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조국은 자녀입시비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법에서 2년 징역형이 선고되고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국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에 상고를 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혐의자를 풀어주니 정당까지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악용해 국회배지를 달고 방탄하려는 것이다. 조국이 설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대법판결이 6개월 이내이니 8월 12일 전후면 확정판결이 나온다. 22대 국회개원이 5월 30일이니 2개 월남짓 국회배지를 달고 있다가 감옥에 가야 할 처지다. 

이재명은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대장동사건, 대북 불법송금 등의 사건을 국회방탄 단식투쟁 변호사교체 수사검사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의 지연 재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신속 재판으로 바뀌어 이재명의 재판이 일주에 3번씩 열린다. 대장동사건은 복잡해 몇 년이 걸리겠지만  허위사실공표(선거법위반) 위증교사 등은 마무리 상태라 총선이 끝나면 1심판결이 나올 것이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에 대선 때 선관위보존금 434억 원까지 민주당이 반납해야 한다. 위증교사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이 부인해 오던 대북 송금사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을 전공한 조국은 교수가 되고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어 각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 들이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석을 장악하겠다고 총선연대를 공식화했다. 이재명과 조국은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방탄막을 세우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범죄자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4,10 총선은 종북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파간의 전쟁이다. 국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총선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