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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의 주말 및 일요일 밤을 점령함
- 시위의 양태를 보면 마치 군사독재 정권을 끝장냈던, 노도와 같이 전국을 뒤덮었던 1987년 민주화운동의 재연을 목도하는 듯함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학생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다며 박근혜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힘
- 전교조는 다음달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함
3.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에 대해 30일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함
4.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실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폐회로텔레비전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27일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인정해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으며, 30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진도관제센터장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함
5.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려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사표를 30일 수리했다고함
- 대통령 하야 집회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확산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임
6.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참모진 개편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교체임
-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3인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로 18년간 박 대통령 곁을 지켰으며, 최순실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이들을 ‘박근혜 의원’의 보좌진으로 기용했다고함
7. 새누리당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키로함
- 거국중립내각을 하면 야당도 총리 추천과 각료 인선에 참여할 수 있어, 책임총리 후보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추천됐다고함
8.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선 구도에도 변화를 주고 있음
- 반기문 총장이 내년초 귀국하면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로 나가 친박계와 친문계를 제외한 중간지대의 후보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반 총장의 여권 이탈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으로, 벌써부터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남 지사는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음
9.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의 자료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필요한 자료만 임의제출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함
- 검찰은 현행법상 ‘비밀보안’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임
10. 미국 공영방송 NPR은 29일 ‘샤머니즘적 사이비(Shamanistic cult)’와 관련된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기이한(mystical nature) 관계를 짚은 보도를 보고 많은 한국 국민은 대통령이 ‘돌팔이(quack)’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기사를 내보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구조조정 전담 기구를 18년만에 재가동한다고함
-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구조조정 동력이 떨어지자 ‘민간 별동대’ 가동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임
2.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 설치가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계 관계자들은 미르재단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형태가 될 게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음
-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게 될 수출 기업들로부터 10년간 1조원을 걷어 피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기업 준조세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이 세계경제 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3%나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기업도 세곳 가운데 한곳이라고함
2. 수입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더하고 있음
- 최근 중국발 돼지고기 파동의 여파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수입산 돼지고기 수입 원가가 6개월 사이 2배 올라, 10월 말 현재 kg당 8000원대라고함
3.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BoT(Battery of Things) 시대’가 다가오며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30억달러(약 72조1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함
- 리튬이온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쓰임새가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중대형 배터리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임
4.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10월 30일 기준 국내 해외 건설 수주액은 215억달러로 10년 만에 최저치이고,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이라고함
- 그나마 수주한 사업들도 발주처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상당수 착공이 연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고함
5. 삼성전자는 미국 HP로 매각하는 프린팅솔루션사업부 임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위로급을 지급하고 5년간 고용보장을 하는 데 합의했다고함
6. 미국 최대 홈퍼니싱기업인 ‘윌리엄 소노마’가 현대백화점그룹과 손잡고 한국에 진출함
- 포트리반 브랜드 등을 보유한 윌리엄 소노마는 한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힐만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아 국내 홈퍼니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한국 경제의 오랜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가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어서 내년 말에는 최대 1540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함
- ‘가계부채 해결’을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웠던 현 정부의 부채 관리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임
2. KEB하나은행이 최씨 모녀가 독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금 이동’에 도움을 줘 금융감독원이 대출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파악 중이라고함
- 이미 지난해 12월에 정기 임원인사를 했던 하나은행은 올해 2월1일 돌연 글로벌영업본부를 1, 2본부로 쪼개 임원 자리를 하나 더 만든 뒤, 대출을 해준 독일법인장을 2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단독 임원 인사 발령을 냈다고함
3. 사모펀드(PEF)가 대한민국 경제계 지형도를 바꾸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에서 건네받은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 나온 기업을 쓸어담고 있어, PEF가 재계에서 삼성, 현대자동차에 버금가는 힘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올해 들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올렸던 LPG 차량 보험료가 원래대로 인하될 전망임
5. 한때 국내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했던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60%도 위협받고 있음
- 한국GM·르노삼성 등 국산차 후발 주자 3인방이 신차 효과를 앞세워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가운데 수입차 공세도 커졌기 때문으로,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마저 하락한 현대차는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6.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비상응급조치’ 안내서가 딸랑 두페이지로 허술하고 운전자와 소방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함
- 경쟁사 한국GM의 글로벌 안전지침과 분량만 비교해봐도 수십 쪽의 차이가 날 정도로, 최근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논란과 싼타페 에어백 결함 늑장 대응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소비자의 안전에는 뒷전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7. 대우조선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몸집 줄이기’를 2018년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로함
- 내년 1월부터 전 임직원이 한 달씩 무급 순환휴직에 들어가며, 사무직 직원들은 휴직과 관련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휴직 기간도 정한 상태로, 인사 구조가 다른 생산직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교통/부동산 ]
1. 위례신도시 개발 최대 호재로 꼽혔던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에서 주요 사업자였던 삼성물산이 발을 빼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짐
- 웃돈이 많이 붙었던 중앙역 인근 상가 호가가 5000만원씩 떨어지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흡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 담배를 피우는 시기는 중학교 1학년 때쯤인 만 12.7살이라고함
2.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가 30일 서울대병원 시신 안치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적발돼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고함
3.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가 사기 혐의로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음
- 주식투자로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8천만 원을 편취했다고함
[ 국 제 ]
1. 테슬라 전기차가 '태양광 지붕'으로 충전하기 위하여 태양광업체 솔라시티와의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고함
2. 영국 런던대 병원이 개발에 성공한 과민성 방광 증후군 신약은 발목 안쪽 신경에 이식하는 전기 자극 장치로, 임상 시험에서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함
-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약(electroceuticals)’이 기존 치료제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2016년 172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계 전자약 시장이 연간 7.9%씩 성장해 2021년에는 252억달러(약 2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3. 미국 FBI가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 추가수사 방침을 밝힘
- 클린턴 우위의 현재 판세를 뒤집을만큼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막판 돌출 악재가 클린턴의 대선 행보를 휘청이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함
4. 태국에이어 베트남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소두증 아기가 처음으로 발생함
- 최근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서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남아에서 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두증 발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이탈리아 중부에서 30일(현지시각)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 이탈리아 중부 지역은 지난 8월에도 규모 6.2의 강진이 강타해 2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
6.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정치권의 악동으로 여겨졌던 해적당이 주도하는 좌파 정당연합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집권이 예상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의 ‘악행 디테일’이 드러날수록 커지는 의문은, 최순실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 비선’ 노릇을 했는데 왜, 어떻게 그간 문제가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을까?
- 2007년 공적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폭로했다가 옥살이까지 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68)씨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의해 9년 만에 재조명받고 있음
2. 1975년부터 사이비 종교 교주와 ****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