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폐기물 처리사업 위한 인프라 늘린다 - 연간 2800만 톤 쓰레기 발생,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증가 추세 -

[짱가]

베트남 정부, 폐기물 처리사업 위한 인프라 늘린다

2017-02-16 이주현베트남호치민무역관

- 연간 2800만 톤 쓰레기 발생,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증가 추세 -

- 폐기물 처리시설 증대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장비 보유한 우리 기업들 진출 모색 필요 -

□ 베트남 폐기물 배출 및 관리 현황

  ㅇ 베트남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증가 추세

    -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정용 쓰레기, 유해 폐기물, 고형 폐기물 등이 있음. 이 중 고형폐기물은 다시 도시 쓰레기(가정용·상업용 쓰레기), 산업용 쓰레기(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등), 농산 폐기물(농작물 잔여물, 화학비료, 동물배설물 등) 등 3가지로 분류됨.

    - 베트남 환경행정국 산하 베트남 환경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35%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 지역(호찌민, 하노이, 다낭 등) 내에서 매일 약 3만2000톤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국에서 연간 약 280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

    - 이 중 약 81%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9%는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에 속함.

    - 베트남 쓰레기 배출량은 베트남 경제회복세 및 도시화 속도 증가에 따라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

    - 베트남 내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관리가 매우 부실함.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MoNRE)에 따르면, 73.5%의 고형 쓰레기들이 단순 매립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약 60%의 쓰레기들이 수거조차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음.

    - 베트남에는 195개의 쓰레기 매립장에 존재하나, 이중 10개 시설만이 환경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쓰레기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에너지화 시설들이 매우 부족함.

□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ㅇ 베트남 정부, 핵심 경제구역 내에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건립 계획 승인

    - 2016년 10월, 응웬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시 내에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승인함.

    - 하노이, 박닌, 흥이엔, 하이즈엉, 빈푹, 하이퐁, 꽝닌성이 여기에 포함됐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하노이에 하루 최대 6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른 지방성에도 각 지역에 적합한 쓰레기 처리 시설 및 관련 서비스들이 시행될 예정임. 폐기물 처리 시설들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환경 관련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호찌민시 역시 환경오염 방지 및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54개 프로젝트, 총 29억 달러 규모의 폐기물 관리 관련 프로젝트(대부분 PPP 및 ODA 형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민간기업들의 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입지 확보, 관련 시설 구축 등은 대형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베트남 중앙지방정부는 대개 민간업체 및 외국업체에 맡겨 해당 사업을 수행함.

    - (예시) 중국계 Everbright 회사는 2017년 2월부터 베트남 남부 컨터시에 BOO*(Build-Operate–Own) 형태로 4700만 달러 규모의 폐기물처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운영되며 하루에 40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를 활용해 매년 60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임.

     * BOO: 민간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 포함)을 영원히 인정하는 방식(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ㅇ 베트남 정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산업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총리 결의안 Decision No 2149/QD-TTG(2025 베트남 통합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가 전략 및 비전 2050, 이하 ISWM)을 통해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산업에 관한 로드맵 및 프로그램을 발표함.

베트남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

번호	프로그램	완료시점	주무부처	그 외 부처
1	고형 폐기물 감소·재활용·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020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건설부, 산업무역부, 보건부 등
2	지역수준에 적합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2020	베트남 건설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기획투자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등
3	쓰레기 매립지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통한 환경관리	2020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건설부
4	농촌지역 및 소도시 지역의 쓰레기 처리 강화	2020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건설부
5	고형 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0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건설부, 산업무역부, 보건부

자료원: National Strategy on Intergrated Solid Management up to 2025 and Vision to 2050

  ㅇ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들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산업에 관한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하노이 인민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산업은 향후 5년간 베트남에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일본 기업은 토지 임대료 50% 감면, 11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 확대에 따라 폐기물 처리산업도 성장 가능성 높아

    - 2016년 발생한 ‘포모사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이 확대되는 양상임.

    - 베트남은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 이와 관련한 시설 역시 현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기술 수준 역시 낮음.

  ㅇ 베트남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분야로는 쓰레기 처리장비∙기술, 폐기물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처리 기술, 재활용 및 비료화 전문지식, 위생적 매립지 건설 및 운영기술, 오염부지의 환경 정화, 토양오염 테스트 및 모니터링 장비 등이 있음.

  ㅇ 이처럼, 베트남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선진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이와 관련한 전문 기술력과 솔루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폐기물 처리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과학기술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