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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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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자유게시판 스크랩 [기사소개] 김석준교수와 윤여준전장관님의 티타임!
passo 추천 2 조회 1,870 14.01.04 22: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김석준교수님과 윤여준 전장관님

부산역 광장호텔 2층 커피?에서  커피 한잔을 사이에 두고 가벼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차를 무얼 할거냐는 주문에 단걸로 달라시는 걸 보니 서울서 부산까지의 약 3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많이 피곤 하셨던가 봅니다.

 

 

 

 

 

(참고로 사회자나 배석자 없이 두분 만의 자유로운 티타임형식이다 보니 글을 요약하고 살을 붇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대화를 옮기는게 나을 듯 해서 그대로 옮겨봅니다)

 

 

  윤; 제가 옷을 바꿔입느라 명함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김; 아닙니다. 저는 윤장관님 잘 압니다. 명함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제 소개를 드려야 하지요!

 

  윤; 아이고 아닙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 저는 몇 년 전에 평화아카데미 부산일보 강연 때 법륜스님과 장관님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윤; 법륜스님이야 식견이 높아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식견이 짧아서 대중 앞에 나서는게 부끄러운데

자꾸 나서게 되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김; 저는 2002년 2006년에 민주노동당의 부산시장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2010년에는 진보신당 부산시장후보로 범야권 시민후보 단일화로 사퇴 등 이후에도  이런 저런 정치적 활동을 요청받아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의원의 선대본을 맡았고 이걸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으나

주변에서 또다시 이번지방 선거에서 교육감이 상당히 중요하니 한번만 더 총대를 메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고민 속에 교육감선거에 나섰습니다.

 

  윤; 항상 총대 메는 역할을 하시네! ㅎㅎ

 

 

  김;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사회의 교육이 한계상황에 왔다고 지적들은 다들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구조가 지식경제사회로 가면서 지금과 같은 줄세우기와 경쟁일변도의 교육가지고는 안되는데

국민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교육감의 한계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스럽다.

 특히 선거전략에서도 이미 2010년에 보편적 무상급식의 카드를 이미 써버려서

무상급식도 이미 이슈가 되질 않는 상황에서 장관님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윤; ㅎㅎ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저 또한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국가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통상9년을 지내며 뼈저리게 몇 번  느낀 적이 있는데 결국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분란을 제대로 수습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었다.

 우리사회의 정치적인 불화는 결국 건국이후 교육에 대한 정치적 인프라를 제대로 깔고 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지도자는(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일절 교육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정신적 인프라’를 새로  깔고 가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서 가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다.

이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대중적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맞다‘라고 절실히 느낄 때가 많았는데,

평소에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애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난마처럼 얽힌 교육을 어찌해야 한다는 걸

애기 할 만큼 준비 된 것이 없어서 교수님께 오히려 배워야 합니다.

어차피 교육을 푸는 것도 경제를 푸는 것도 다 정치가 역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현실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김교수님께 배워야 할 문제이다.

 

  김; 제가 시장출마를 2번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80년 후반부터 계속 침체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1당 독재가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했는데

이런 구조가 짧은 시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을까?그래서

실제 부산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제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대학진학 할 때 확 빠져나가고, 취업 시기에 확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인적자원이 고갈 되므로

교육이라도 바로 세워, 부산에 가면 교육시키기가 좋다 하는, 그래서 부산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산 전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교육을 돌아보고 있다.

 

 

  윤; 모든 인재 풀을 서울이 다 흡수해 버리는 현 상황에서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이다.

이게 한 분야의 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왜 서울대학교 같은 국립대를 못 만드느냐?

굳이 서울을 올라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면 되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서울대 수준의 교육은 서울대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에

다른 지역에 서울대와 같은 대학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다고 한다.

 

 

 

 

 

 

  김;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민주화교수협의회나 교육개혁진영에서 우리나라 핵심개혁중에 하나의 과제로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하고,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국립대학만이라도 통폐합 하듯이

‘공동학위 수여제’‘공동 선발제’ 등을 시행하자고 하면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집합체가 서울대학교교수들 일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서열을 깨뜨리는 것이 과제이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합의기는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윤;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이 교육에 대한 평소에 절실한 고민이 있었다면 몰라도 대부분 당선되는 데 주력을 하고

사실 막상 국가를 맡아 통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

교육이 왜 백년지대계인지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다.

 대학서열 파괴는 국내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평소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은 글로벌시대인데 글로벌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요치 않다.

세계에서 국제적 인재를 찾는데 국제적 표준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언어는 영어이다 보니까 일단은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이 국내 대학서열과 관계없이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다. 실제 교육감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권한이 없다보니

그 이전 단계까지 만이라도 글로벌한 인재의 기초를 잘 닦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본훈련을 시키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낙오하지 않게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선택을 할 수 있게,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계든 인문계든 대학과는 관계없이 부산식의 품성이나 문제의식 어학적기초 등을 책임 있게 키워내어서

대학을 가든 외국을 가든 최소한 부산에서 큰 인재면 이런것은 갖추고 있다는,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크면 수영만은 틀림없이 한다.’라든가...ㅎㅎ

(여기서 두분 모두 가볍게 웃음을 웃는다.)

그리고 부산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부산을 특화 시키고 싶다.

 

  윤; 저는 외교관신분으로 몇 년간 외국 생활을 하였는데,

저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병처럼 번지는 영어조기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우는 두 아들을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켜 한국의 대학을 일단 보낸 후에 2학년 쯤에 미국을 보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충실히 졸업을 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이 없이 영어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만 잘하는 한국교포는 얼마든지 있다.

‘한국사람’으로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적가치관과 한국적사고를 하면서도 영어를 잘하고 외국의 문화에도 익숙한

그런 사람이 글로벌인재이지 ‘반 서양사람’이 되는 것이 인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몰라서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어문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정책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어문정책에 관심이 없다.

이상하게 경쟁만 만들어 입시만 몰아가지 정말 아이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가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교육감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래서 국가가 교육도 분권을 주어야 한다.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김;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교육감을 시장의 런닝메이트로 뽑는 것을 위한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건 말 그대로 정치 속에 교육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윤; 어찌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럴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수도 있는데....ㅎㅎㅎ

(묘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김; 교육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진행된 나라에서는 행정이 합리적인 제도 일지 모르나

우리처럼 교육자치의 전통도 뿌리도 없는 나라에서는 정치에 완전히 예속되어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 우려된다.

 

  윤; 정당이 정치적의도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본다.

 

  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정치적 생태가 부조화 될 듯하여, 지방선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여 일단 여기서 힘을 모아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 제일 답답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순명료하게 어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언을 부탁한다.

 

  윤; ㅎㅎ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사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렇게 심각하게 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한편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서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건국초기에 교육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제도를 우리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직수입을 하였기에 지금의 혼란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문화와 역사에 맞는 것을 직수입하여 완성품을 가지고와서 이식을 하다 보니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풍토 속에 정착된 제도를

직수입 한 것이 과연 잘 한 것인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김; 지금도 소위 교육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제도라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검증도 없이 미국 잠깐 유학 가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이식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도도

미국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스팩만 강요하는 이런 기형적 제도가 되고 있기에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려면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윤; 그래서 최근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유럽의 몇 나라를 보고 배우자는 흐름이 있지 않은가?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우리나라처럼 국토도 그리 넓지 않고 역사가 오래된,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어온 그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미국 일변도로 살아오고 한국지식 사회의 헤게모니가 다 미국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유럽에 벤치마킹 할 나라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정치 경제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정치도 경제도 교육이 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것이기에 교육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인재를 길러냈는가를 눈여겨 볼 일이다.

 

  김; 장관님께서 하시는 정치소비자협동조함 '울림'은 어떠신가요?

 

  윤; 본디 협동조합은 대개 기업형이 일반적이며 또한 그런 ?동조합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동기부여가 쉽다.

그러나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은 말하자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이기에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동기부여가 힘들다.

조합에 관심이 있어도 지속적인 참여를 하려면 직접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여 교감이 확실히 된 사람만

조합원으로 받아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속도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갈 생각이다.

 

  김; 부산도 정치를 정당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민정치 조직을 만들고 있는 등,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갈증이 큰 것 같다.

 

  윤;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와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거세게 분출하는데

그 에너지를 책임 있는 참여로 승화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운동을 과거에도 지금도 하는 분 들이 있지만 운동의 형태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끌고 가는 형태의

과거의 운동은 시대에 맞지 않고, 운동의 주체가 다수의 대중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길래

아주 민주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다.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고 똑같이 책임지는 것이 협동조합이니, 조합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배우고,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협동조합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김; 저의 고민 중 하나는 가령 제가 교육감이 된다 하여도 새누리당이 시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부산의 정치 상황에서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터인데 저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시민 조직이 필요하고,

좋은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형태로 ‘시민예산참여제’ 라든가 의회 밖에서 시를 압박해 가는 형태가 필요해서

윤 장관님이 하시는 협동조합 형태의 교육모임 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가 많이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표니까 충실히 주민이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한 쪽의 의견만, 한 쪽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어찌 보면 주민의 진정한 의사표현이 박탈되다시피 했다.

이런 대의제도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김; 주민들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다고 봅니다.

 

  윤; 동감합니다.

 

  김;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 아닙니다. 주변에서 김석준교수님을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추천들을 하셔서 같이 차 한잔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 했습니다.

 

 

지켜보던 몇 분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끝.

 

 

 

후에 두 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했더니

 

김 교수님 대답이 “그래요? 우린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며 웃으신다

간간히 유쾌한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을 여러번 보이신 걸로 보아도 두 분 대화가 즐겁고 흡족했던 것 같다.

(201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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