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자연보호지역 확대' 두달 전 약속조차 뒤집은 정부

[서창업옵]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6
 

울산 간 윤석열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대적 해제"

총선 앞두고 표심 잡으려 모순된 정책 쏟아내

최후의 보루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그린벨트 풀어도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 난망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개발 이익 기회만 줄 것”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자연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늘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연 청정 지역의 총량을 확대해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을 줄여나간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구성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과 두 달 전에 확정된 국가전략과 모순되는 정책을 21일 내놓았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울산을 찾아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이 정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김포와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개편 공약과도 상충된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엇박자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은 환경 보존의 금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겠다는 건 과도한 규제 완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정도 이유로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 보존 구역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하나부터열까지다싫음으으으으]

지키는게뭐야 그럼

[스피또일등이다]

와 실화가 진짜

[동물조아인간은죽든지]

지키는게 없누

[원투쓱빡원투]

최소한의 양심도 없음 지킬 생각도 없고 임기동안 최대한 나랏돈 뜯어먹는게 목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