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일본, 한일 외교회담서 "독도는 일본 땅"…첫 공식 도발

[서창업옵]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0
 
요미우리 "윤석열 있을 때 국제법적 해결" 맞장구

일본 ICJ재판 대비 등 치밀한 시나리오 따라 '빌드업'

외교부, 가미카와 기습 공세에 단호히 대처했어야

일본 적반하장 공세에 '친일' 윤 정부 빌미 제공

일본이 독도(일본 주장 '다케시마') 영유권 공세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식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 외무성은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오래된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독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 02..22. 연합뉴스
한일 외교 회담서 "독도는 일본 땅"…첫 공식 도발
일본, 치밀한 독도 편입 시나리오 따라 '빌드업'
일본 교도통신도 가미카와 외무상이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의회 연설 등을 통해 그런 주장을 펴오기는 했지만, 공식 회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더구나 일본은 회담 날짜를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하루 전에 배치해 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도 보수와 극우 언론 중심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 촉구해야'란 사설에서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속내를 보면, 그동안 일본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일제 전범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징용)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걸 얻어냈으니, '일본인'이라 해도 속을 법한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남은 독도를 챙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법론도 제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를 구슬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게임 끝'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만에 하나 ICJ의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재판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관련 국제법 전문가들을 대거 양성해 놓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조앤 도너휴 소장(가운데)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31일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4 01. 31 [EPA=연합뉴스]
요미우리, 윤석열 있을 때 국제법적 해결 기대
일본 외상, 예사롭지 않은 국제사법재판소 방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22 [외교부 제공]
 
 

외교부,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렸나

가미카와 기습 제기에 단호히 대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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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나라를 팔아먹고잇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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