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낳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전원위 안건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축소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 전원위가 개최된 것은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다.
국회 전원위는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선거 △12일 기타 쟁점 등을 논의한 후 13일 종합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방식이다.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개방명부식에 따라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각각 선택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 제도와 동일하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 제도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수정당인 정의당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는 200석이었고 헌법도 200인 이상으로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제헌국회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1600만명가량이었다"며 "그 논리라면 현재 의석수는 3배쯤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