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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명예훼손' 기자 출신 유튜버 유죄 확정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의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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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출신 유튜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추하다 진짜 ㅋ
아 제발 민주당도 좀 명예훼손으로 고소 좀 많이 하라고~~~
첫댓글 추하다 진짜 ㅋ
아 제발 민주당도 좀 명예훼손으로 고소 좀 많이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