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년기출 3회 24경찰승진 30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판례는 다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판상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판례는 합헌인건가요?정신적피해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인 건 압니다그럼 기출에 있는 이 정리본도 세번째 칸 합헌이라고 수정해서 봐야 할까요?
첫댓글 정신적 화해를 규정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그럼 저렇게 재판상화해에 관한 부분만 나오면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신적손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나오면 그때는 침해라고 보고요?
@Surfin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판단가능한 단서를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첫댓글 정신적 화해를 규정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그럼 저렇게 재판상화해에 관한 부분만 나오면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신적손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나오면 그때는 침해라고 보고요?
@Surfin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판단가능한 단서를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