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518민주화운동 판례 질문
Surfin 추천 0 조회 21 25.02.21 16: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2.21 16:30 새글

    첫댓글 정신적 화해를 규정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하게 하는게 위헌 입니다

  • 작성자 25.02.21 16:31 새글

    그럼 저렇게 재판상화해에 관한 부분만 나오면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신적손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나오면 그때는 침해라고 보고요?

  • 25.02.21 16:39 새글

    @Surfin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판단가능한 단서를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