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 판단기준 제시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관점으로만 해석 허위사실 표명 여부는 전체 취지-통상적 의미 고려해야 2심 맞다면 어떤 사실 ‘모른다’고 하면 처벌 못하게 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재명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재명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재명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재명이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재명이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재명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일찌감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송달한 소송기록 통지서는 이재명이 받지 않으면서 열흘이 지난 10일에서야 송달됐다.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이재명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데리안H2025-04-11 14:19:21법은 법대로 적용해야지. 찢째명 이 새ㄱ끼,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거자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인용한 헌재 재판관 새ㄱ끼덜 처럼 .... 포청천2025-04-11 14:22:58여러 말 필요없이 찢죄맹이를 즉결 처분하라. 증산도령2025-04-11 14:20:55우리나라 법은 일반인의 상식과 정서로 판단하면 안되게 됐다. 어디에 비춰 예상하고,그 법을 따라야 하나? 법관들 맘엔가? 웃프다. 빈이별이2025-04-11 16:52:00이섹끼 찢죄맹이 땜에 5명이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증거 부족 개뿔, 개법이다. 판사 검찰 다 내려와라. 모든 죄는 찢죄명과 개딸들이 형을 정하면 된다. 빈이별이2025-04-11 16:48:43법이 개판이구나. 찢죄명을 위한 법이냐? 맑은산삼42025-04-11 16:17:57저 희대의 양아치 찢죄맹이를 빨리 좀 쳐 넣어라. 서울서민2025-04-11 16:04:512심 재판관들 기자회견 해봐라. 어찌됬는지 소상하게 밝혀야지 않겠니? 판사가 판사 다워야지, 판사가 개딸같어니 이게 판사야? ㅈ 같은 판사네. 나다2025-04-11 15:44:19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는 2심 판사들 우째사노? 부끄러워서.... 전국 법대 로스쿨 교과서에 나올 오심의 표본이다. 알로 얄루2025-04-11 15:40:28만에 하나 대법원 확정되면 앞으로는 선거할 필요없다.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면 되는겨....거짓말 잘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 도지사..... 허심탄회2025-04-11 15:35:57부정부패 반헌법적인 판사제도 폐지시키자. AI판사로 신속재판해서 기소후 3개월내 판결 종결시키자. 그래야 찢보맹이와 같은 말종 조속히 정리하고 부패한 판사놈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예수2025-04-11 15:21:59사법 농단을 하고있지, 판새나 찢죄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