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4 - 4/2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4 - 4/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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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마감: 18

4/25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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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마감      

24일 - 1.
[21152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2G0H2N2O1L1F2P1R3N4J5A2M1N2
== 이 법안은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부대를 민간인이 감찰한다고? 국가 안보 팔아먹을 일 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일세. 나라 팔아 먹고 싶은 사람들인가?
(1) <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3년 째 공석…청와대 감시 제대로 되나>
2019년에는 <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3년 째 공석…청와대 감시 제대로 되나> 하는 기사까지 나오지 않았나? 법으로 감찰관을 두어야 하는 자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으로 버텼다 하면서, 뭐 군부대를 감찰하겠다고?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2)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쪼그라진 국가 안보도 모자라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3년 째 공석…청와대 감시 제대로 되나 (2019.08.30)
https://news.joins.com/article/2356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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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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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

== 이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사오류로 국민들 잡을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한다, 그런데, 이제는 “文정부 경찰 민낯”이라는 소리 듣고, “역량부족”이라는 소리 듣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1) 역량부족이라는 경찰
(1-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1-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1-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2) "文정부 경찰 민낯”
2021년 기사인,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발췌하면,
[문 정부는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기강 해이를 넘어 제정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사태에도 경찰 책임자 사과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3)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4)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4-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4-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4-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5) 누구 집회는 괜찮고?
(5-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5-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5-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6) 통신 사찰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기사를 보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7)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경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을 흉내 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학생 모임 ‘전대협’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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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2019년 04월 1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501071321302001
==

24일 - 2.
[21152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Y2Q0D4O1J5B1I2T2G0H2D9C2B9F6

24일 - 3.
[211528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G0V4E1L5V1J1C5G8J0F1M3O4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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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4.
[21152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2E0R4C1L3O1Y6A3Q5J2L3H3S7F7
== 이 법안은 출산·양육크레딧 제도를 자녀가 1명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자녀당 추가산입 기간을 출산·양육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늘리며, 추가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70%, 국민연금기금에서 30%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출산율 폭망을 시켜놓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연금 적자로 만들어놓고, 뭐, 국민연금으로 선심써서 저출산을 극복한다고? 국민연금 고갈시킬 일 있나?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4-1).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만 강조하나? 잘못하면 아예 연금 못받는 일이 장차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은 감안 안하나?
(4-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5)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산율이 왜 폭망했는지 연구나 하기 바란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5-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5-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5-3).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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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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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4일 - 5.
[21152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2F0A3K2O1S1S5P4E5Z2P9E3U6M3
== 이 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거나 아니거나 한 것이지, “간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그렇다고? 상가 소유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권한만 더 주겠다는 것임? 반대한다.



24일 - 6.
[21152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2F0G4I1A3H1Y7N3V2M2I7N2E6Y9
== 이 법안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장난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산율이 왜 폭망했는지 연구나 하기 바란다.
(1)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1-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1-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1-3).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2) 그래도 말장난 하고 싶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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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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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4일 - 7.
[21152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2O0E4W1A2S1D0U0F0N3A9G7S7A3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 하자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드는 주제에, 이런 추상적인 법 만들어서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대표발의자 등은 같은 내용을 줄줄이 이 법, 저 법에 적용하자고 법안을 발의하나?
<[21152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도 발의 하지 않았나?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21152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2Q0G4I1F2D1P0U0W2T2J1H2R4O2



24일 - 8.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M2R0X4S1R3D1A7X2I6L1O6M5X8O3
== 이 법안은 나이 계산에 관한 것이다.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 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영유아 아니면 누가 몇 살 + 몇 달이라고 표기한다는 말인가? 이 바쁜 세상에 몇 살인지 따지는 것도 잊어버릴 판에, 몇 달인지까지 따진다고?



*     *     *     *     *     *     *     *     *
9번 – 10번. 지방은행을 위하여

24일 - 9.
[21152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F2V0Z4Y0Z1R1A3Y5M8C4U9N3U4V2
== 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자금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무비율 및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자금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무비율 및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정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임? 국가균형발전? 타당성 있는 소리인지 의문이다.
(1)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여서 차별 지원을 조장하자는 것임?
(2)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3) 어디 그것 뿐인가?
(3-1).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한다고 보도되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3-2).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4)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끌고 가면 부산이 무슨 국제 금융도시라도 된다는 말인가?
(5) 서울을 국제 금융도시로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
홍콩 사태 이후에 나오는 소리 못들었나?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린다 (2020.06.01)> 해도,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20.06.01)> 라고 한다.
(참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의무휴업일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원주민에게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만 보는 공원? 세계최대 옥상정원, 반쪽개방 논란
2019.05.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130.html
—
*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린다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6.html
*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8.html


24일 - 10.
[2115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2S0M4U0D1Q1H3O5N9L4F5Q1M8D7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인가?
*     *     *     *     *     *     *     *     *



24일 - 11.
[21152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1D1C0E2R7B0Y9A4M3T5W0L3U2Q6
== 이 법안은 어업용 면세유류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이 어째 중구난방인가? 어업용 면세유류에 관한 것이면 그것에 관해서나 제대로 법안을 써야지, 변죽만 울리나?
(1)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임·어업의 보호·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임·어업인?
헌법에서 농·임·어업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라 했음?
(2) 농어업인이 혜택을 안받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도 안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 아닌가?
(2-1)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 하는데?
(2-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전반적으로 올렸잖는가? 같은 액수를 벌어도, 농업인은 세금 안내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세금 내는 세상 아닌가?
(3) 트랙터에 사용되는 유류도 세금 혜택 있는 것 아닌가? 그 유류를 농업에만 쓴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1).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기사를 보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국회앞에 왔다는데?
(3-2).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2019.05.08)> 기사를 보면,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대북제재 해제하자며 10억 모금해 북한에 보낼 선물 마련이라 하고, 임진각 행사 마치고 주차장에 트랙터 세워놓고 해산했다 한다.
(참고: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2/853804/
*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2019.0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078.html



*     *     *     *     *     *     *     *     *
12번 – 14번. 세금 혜택

24일 - 12.
[2115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C2C0J4Q1S3K1U6R0L6N5A2Z4Y7Q1
==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중증질환이 여성에게만 생기나?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 되는 것은 임신 관련이다. 불필요한 혜택 확대 반대한다.


24일 - 13.
[2115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2Z0H3I3W1D1W7B0E9S5B6Z6V4N3
== 이 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업인들은 소득세도 감면 받는데, 이런 세금 혜택은 “더욱” 감면한다고?
(1)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법안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 하는데?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전반적으로 올렸잖는가? 같은 액수를 벌어도, 농업인은 세금 안내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세금 내는 세상 아닌가?
(3) 그런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라 하여 기존의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24일 - 14.
[2115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2F0U4N0P7M1Z0G5G1N3X5L6S4Z0
== 이 법안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산요건을 2.8억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마디로 웃긴다.
(1) 2.8억 갖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 가구 혜택을 받는다고? 한국은 귀족만 사나?
(2) 집값 무섭게 올려놓고 예외 만드느라 정신이 없네? 반대한다.
*     *     *     *     *     *     *     *     *



24일 - 15.
[21152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S2B0F4T0N4B1T4R4C9I4Z9B5G2E9
== 이 법안은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대로 된 법안인지 의문이다.
(1)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라? 그럼, 그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해야지, 겨우 국적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물게 한다고?
(2) 법안대로 하면,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혜택 받지 않았지만 국적상실신고 제 때 안한 사람은?



24일 - 16.
[21152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2N0F4V1Q3U1K6Q3A4O4B2E2K5S8
== 이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컴퓨터 제대로 이해하고 법안 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휴대폰으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똑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약 무엇이 잘 안된다면, 데이타베이스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 이런 사항을 법으로 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7번 – 18번.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 이 법안은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하는 선진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24일 - 17.
[21151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2Q0Q4B0V7F1Q4I2T2T0R3H2X1B8

24일 - 18.
[21152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2Y0O4H1P1R1K0T0V9G4K5M5T7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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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마감      

25일 - 1.
[2115134]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2P0K3O2V9G1U3K5I4E5Z9M2Q1H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조례 등에 따라 시·도별로 소방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여 시·도별 소방기관의 기능과 명칭, 대응조직 구성이 서로 달라 대규모 재난현장의 지휘권 확립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관리가 곤란하므로, 또 다시 법을 만들어 추가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1)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로 구분
(2) 시·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소방행정협의회를 둔다.
(3)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예산과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반대한다.
(1) 일원화된 조직관리가 곤란하다고?
국가에서 해도 되는 것을 지방자치제 운운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주고, 쪼가리 조직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뭐, 일원화된 조직관리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전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돈 더 쓰면서 조직을 만든다고? 제 정신인가?
(2) 시·도 소방행정협의회?
새 조직 만드는 것 반대한다. 이전의 일원화 된 조직으로 환원하면 될 것 아닌가? 왜 일 벌려놓고, 수습한다고 새 조직을 만드나?
(3)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
원래 이전의 일원화 된 조직으로 환원하기 바란다. 국가 돈 갖다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소꿉장난 하나?
(4)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4657] 소방조직법안 (오영환의원등34인)>과 유사한 것 아닌가?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 하겠다. 권한은 지방으로 보내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나?
(참고:
* [2114657] 소방조직법안 (오영환의원등3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2V0P1I1O8I0C9Y1T7A4X8J8Q9L4


25일 - 2.
[21151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2Y0F4T0N7R1S0A3F2I0D7A1U1R7
==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이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고, 법안 발의이유는 신빙성 부족이라 하겠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한차례 연임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라?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2)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현행으로도 농협은 거대한 조직이면서 혜택 받을 때는 마치 중소기업처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더 권익증진을 하겠다는 것임?
(2-1). 농업협동조합은 거대한 조직
한 법안 (2114108 법안)을 보면, “조합원 211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농협중앙회 기준) 약 147조 원, 29개 계열사(지주 포함)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라 한다.
(2-2). 이런 거대조직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예: 2114528 법안)
(2-3). 그 외에도 농협이 누리는 혜택이 많지 않나?
(3)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법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21148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법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뭐하러 발의했음?
(참고:
*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O1T2O2F1D1Q1S0D9G0O1D3Y1X6
* [21145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2M0X1C1T2K0B9H2R7F3F7I7M6M9
* [21148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X2I0N2G2W4O1W4A3X5I2T8P2R5N9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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