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밝힘 -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밑에 직원을 통해서 기업 쪽에 모금 등에 대해 얘기한 게 전부라고 하였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으나,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온 야권이 일방적으로 개각을 밀어붙였다며 강력 반발해 정국 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임 - 야 3당은 즉각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탄핵·하야 투쟁을 시사함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 취지에 맞게 국회와 상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함   3.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했던 '원조 친노'라고함 -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총리후보 내정 이전에, 대통령의 이선후퇴와 책임 총리제를 정국 해법으로 제안했으며 청와대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함   4.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2일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함   5. 일본 언론들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대해 '최순실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면서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6. 중국이 원유가 대량으로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측 서해상에서 유전 탐사를 시작했으며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추가 가능해 파장이 예상됨 - 본격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경우 북한은 중국 측과 합의한 지분 비율대로 원유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추선을 보냈다고함   7.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향해 사상 최초로 공용 화기를 사용한 데 대해 중국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정신나간 행동이라며 '강력한 보복조치를 각오하라'고 위협함   8.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데 아랑곳하지 않고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101척의 중국어선이 출몰해 불법 어업을 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인사처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은 1월17~20일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9급)과 8월(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다고함 - 인사처와 행자부는 시험별·직렬별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를 내년 1~2월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2.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이 폐지되고 장례비와 진료비만 지원된다고함 -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임   3.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들이 2008년부터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가량을 투입한 미국 멕시코만 심해 가스전 탐사가 실패로 끝나, 정부가 이 사업에 빌려준 돈 600억여원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함 - 석유공사는 올 들어서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의 개발 사업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발표한 '2016년도 3분기 세계소비자신뢰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신뢰지수는 7분기 연속 조사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함   2. 지난 1일 L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28.72원, 경유 가격은 1224.29원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27일 연속 오름세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해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고 있음   3.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6천500원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정도 높고, 무도 65%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라고함   4. 전세계 PVC 생산 절반을 담당하는 중국기업이 주원료로 사용하는 석탄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폴리염화비닐(PVC)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낮은 원가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 석탄화학산업의 기세가 꺾인 것으로 , 석유 원료 PVC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 화학업계는 상당기간 수혜가 예상됨   5. LTE 가입 회선이 서비스 상용화 5년 만에 4500만명을 넘어섰으며, LTE 가입자가 한 달에 소비하는 데이터량은 5.2GB로, 1년 전 3.8GB보다 약 30% 가량 늘었다고함   6. LG전자가 글로벌 가전업계에서 2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음 - LG전자는 올 3분기 가전 매출이 일렉트로룩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가전업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함   7. 면세사업이 그룹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초라한 성적표 탓에 두산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동대문에 문을 연 두타면세점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해 매출이 부진해 책임자를 교체함   8.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와 같이 추진한다고함   9. 100% 수입 의존해온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을 녹십자 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후임 금융위원장 인사로 임 내정자와 호흡을 맞춘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꼽히고 있음   2.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위탁보증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임 - 신위탁보증제도는 장기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을 민간 은행이 직접 하고 대출까지 하는 제도임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래와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일반인이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되며,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별도 계좌에 분리해 예치해야함   4. 보험업계 비상장사 중 마지막 남은 ‘대어’로 꼽히는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함 - 2대 주주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투자금 회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다만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부진이 상장 흥행의 걸림돌로 지목됨   5. 병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는 ‘단독형’으로만 판매됨 - 그간 보험가입자 100명 중 97명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주계약에 붙여 특약형으로 가입해 왔음   6. 검찰이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시세조종 혐의를 잡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2일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함   7.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간편 결제 시장에서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음 -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삼성전자는 오프라인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이버는 온라인에서 시장을 강화했지만, 스마트폰 갤럭시 사용자 기반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먼저 잡은 삼성전자는 연내 온라인 결제 기능을 강화한 '삼성페이 미니(가칭, 이하 미니)'를 출시할 계획임   8.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23차례 파업 끝에 임금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함 -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및 별도 호봉 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임   9.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리콜 은폐 의혹을 제기한 자사 엔지니어 김광호 부장을 해고함 - 회사 자료를 탈취해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유라고함   10. 버스와 픽업트럭 등 상용차 부문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었던 중국산 자동차가 연말 싼타페급의 중형 SUV 'S6'를 국내 들여올 예정임 - 중한자동차는 10월 기준 이미 전국에 30여개 판매점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작년 연말 국내 공식 차량 출시 이후 꾸준히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현대차 1톤 트럭의 75% 수준 가격인 1085만원에 판매하는 미니트럭이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자영업자에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수도권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와 경기 외곽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적인 가격 등락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방 주택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금리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함   2. 검단신도시를 글로벌 기업 도시로 조성하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됨 -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인천시가 제시한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함   3. 난임과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차병원그룹이 고양시와 손잡고 ‘의료 한류’를 이끌 ‘국제여성의료원’을 설립한다고함 - 고양시 장항동 7만2725㎡(약 2만2000평) 부지에 1340억원을 들여 지하 8층~지상 13층 규모의 의료원을 2019년 2월 개원할 예정임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됨 -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와 재단 기금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으로 풀이됨   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70억~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하는 장면이 담긴 회의록 자료가 나왔으나 부인하고 있다고함   3.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지원설에 휘말린 대한승마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인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씨의 귀국 직전, 최씨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 -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 측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협회를 거치지 않고 30억원대의 거액을 직접 지원했으며,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삼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현지에 남은 최씨 주변 인사들과 ‘입 맞추기’를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4.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고함     [ 국 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46달러 초반까지 밀렸으며, OPEC이 감산에 실패하면 40달러 밑으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2. 10월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218억마카오달러(약 3조원)에 달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 급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마카오 카지노 수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풀이됨   3.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성(性)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이 가톨릭 사제(priests)가 되는 일은 없다고함   4. 대북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차기 미국 정부가 직면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북한 딜레마라고함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지만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 보유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5. 세계 최대 고무 거래시장이던 65년 역사의 도쿄 상품거래소가 선두 지위를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자에게 넘겨주고 있음 -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가 성장하면서 상하이 상품거래소가 주요 고무시장으로 급부상한 데다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잡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임   6. 지난 10월31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시에서 발생한 탄광 가스폭발 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했던 33명이 모두 숨졌다고함   7.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2일(현지시간) 5.5지진과 화산 활동이 잇따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논란을 보도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사회부 편집위원(당시 서울지국장)은 기명 칼럼에서 최순실씨의 검찰 구속을 계기로 한국 내 분위기가 대통령 책임 추궁이란 기본 축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권과 검찰이 사건의 막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 간 '공범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2. 인터넷상에서 구속된 최순실씨는 대역이라는 비교 사진과 글들이 유포되고 있음   3.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파장이 예상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