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 질문드립니다

[헌법100점목표]

24년 1차 기출문젠데
1. 3번 지문 틀린 이유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어서 틀린 맞나요?

2. 해당 판례찾아봤는데 가족이 청구해서 결국 각하된거같은데 저 워딩 말고는 왜 각하가됬는진 따로 몰라도되는걸까요?

3. 과거사관련 소멸시효에 민법 소멸시효 적용 위헌 이렇게만 알아도되나요? 아니면 객관적 기산점이 위헌인지 주관적이 위헌인지 기산점이 각각 몇년인지 까지 알아야할까요??

[윤우혁]

1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작위의무가 없으니까 헌소가 안됩니다
3 기산점이 위헌 인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