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이스, ’김진태 단단히 미쳤구나’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트윗 인용
-변호사 접견권 부인 법안 반 헌법적
파리에서 박근혜 사퇴 시위를 벌인 파리동포들을 향해 ‘시위한 사람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퍼부어 스타가 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연타석 홈런을 쳤다. 다름이 아닌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이 때문에 외신들이 김진태 의원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전 파리 동포 협박 발언으로 토픽스를 장식한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는 이 법안 발의로 유명 국제 뉴스 블로그인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를 장식했다.
글로벌 보이스는 3일 ‘South Korean Lawmaker Proposes Bill Denying Right to Counsel for Anti-State Criminals-한국 국회 의원이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부인하는 법안을 발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김진태가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유은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이것은 이미 인권 변호사들로부터 '완전히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의 주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김진태 의원, "反국가 헌정질서 파괴범,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발의" http://bit.ly/19PWuy4 김진태, 단단히 미쳤구나. 이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라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의 트윗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비록 단신이기는 하지만 김진태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당일로 신속하게 보도된 것으로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론을 그대로 전해 이 법안의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한편 세계 3대 통신사들의 한국관계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언론들에는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특히 외신들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한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업기간 동안 총 4번을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AFP, 로이터 등은 일제히 1십만 군중이 집결했던 총파업과 한국의 시위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고 이러한 기사들은 정상추가 신속하게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로이터는 24일 민주노총 난입과 전면파업 소식을 비디오와 함께 전 세계에 타전한 데 이어 28일에도 3만여 명이 모인 남대문 앞의 시위상황을 단신으로 신속하게 타전하기도 했다. ‘South Korean workers gather in front of Namdaemun during a general strike-파업 중 남대문 앞에 모인 한국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약 3만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정부의 고속열차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결정에 반대하여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한국관계 뉴스, 이 중에서도 부정선거 및 박근혜와 종교계의 대립, 박근혜 사퇴 시위, 철도노조 및 민노총 파업, 이남종 열사 분신 항거 뉴스 등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방송이나 보수언론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의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분명하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글로벌 보이스와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글로벌 보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a6XXQY
미국 야후에 보도된 로이터 기사 바로가기 ☞ http://yhoo.it/194K4Ej
1) 글로벌 보이스
South Korean Lawmaker Proposes Bill Denying Right to Counsel for Anti-State Criminals
한국 국회 의원이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부인하는 법안을 발의하다
3 January 2014, Lee Yoo Eun (이유은 기자)

A ruling party lawmaker, Kim Jin-tae proposed a bill [ko] that either denies or greatly limits the right to counsel for criminal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anti-state activities'. It has already drawn harsh criticism from civil rights lawyers who call it ‘utterly unconstitutional idea’ [ko] and sparked heated debates in major South Korean online venues. Vice chairman of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s Judicial Committee, Lee Jae-hwa (@jhohmylaw) tweeted [ko] as below.
여당 국회의원 김진태가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이미 인권 변호사들로부터 '완전히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고 한국의 주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트윗을 했다.
[After linking to news article [ko] about the bill] Kim Jin-tae is totally delusional. What would be his next step? He may even propose a bill legalizing torture.
@jhohmylaw 김진태 의원, "反국가 헌정질서 파괴범,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발의" http://bit.ly/19PWuy4 김진태, 단단히 미쳤구나. 이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
2) 로이터
South Korean workers gather in front of Namdaemun during a general strike
파업 중 남대문 앞에 모인 한국 노동자들
KIM HONG-JI, December 28, 2013
김홍지, 2013년 12월 28일

South Korean workers gather in front of Namdaemun, officially called Sungnyemun, or "Great South Gate" during a general strike in Seoul December 28, 2013.
파업 중인 한국 노동자들이 2013년 12 월 28일 공식명칭이 숭례문인 서울의 남대문 앞에 모였다.
About 30,000 South Korean workers attend the rally against government decision to set up a unit to run a high-speed bullet train which they say will lead to privatisation and layoffs.
약 3만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정부의 고속열차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결정에 반대하여 이 집회에 참석했다.
REUTERS/Kim Hong-Ji (SOUTH KOREA - Tags: POLITICS CIVIL UNREST TRANSPORT BUSINESS EMPLOYMENT)
로이터/김홍지(한국-태그: 정치 시민 사회적불안 교통 사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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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썩은개색희 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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