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4번 지문 신체의 자유는 왜 침해인가요? 형을 감경 면제 하는게 아니라 할수 있다고 규정한게 신체의 자유 침해라 보면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니까 침해 입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니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