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이런 大法 전원합의체는 처음 본다
過半 차지한 ‘진보’ 대법관들
정치·노동 사건서 몰표 던지고
특정 진영 원하는 판례 만들어
김명수, 사실상 ‘정치 기구’로 활용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의 대표적
‘흑역사’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사실상 ‘정치 기구’로 활용한 것이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지금의 전합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소위 ‘진보’ 인사가 과반(7명)을
차지한다.
김명수 체제 초기부터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가 3개 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 전합에
올라간다.
‘김명수 대법원’ 전합은 작년 말까지
100여 건 정도를 처리했다.
문제는 정치 사건, 이념 사건, 노동 사건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데 ‘진보 대법관’
들은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
과거에도 대법관들 성향을 분석해 전합
결과를 점치곤 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고의 법률가들이 법리(法理)로 접근해
결론을 내린다는 컨센서스가 작동했었다.
지난 6년간 논란이 된 대법 판결들은
대개 ‘소부 합의 불발→전합 표결’ 경로를
거쳤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원하는 법안을 갖고
실랑이하다가 본회의로 직회부해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작년 11월 전합에 회부된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사건’도 그런 경우다.
현대차 생산 라인을 63분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전합은
마침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에선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노조와
야당에 선물을 주려 한다”
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 사건의 소부 주심은 우리법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과
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의 소부 주심도 맡았었다.
그 사건도 전합으로 올라간 뒤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당시 ‘7(무죄)대5(유죄)’로 피선거권을
유지한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재명 판결’ 몇 달 뒤, 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장 경력도 없는 데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었던 대법관 2명,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서열 6위였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다.
그의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를 노 대법관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뜻’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노 대법관은 결국 2022년 3월 ‘소쿠리 대선’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다가 44일 만에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허위로 채워진 좌파 단체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문제가 없다고 한 2019년
대법 판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 변경도 근로자 및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2023년 판례 변경도 전합을
통해 이뤄졌다.
둘 다 ‘진보’ 대법관이 소부 주심이었다가
전합에 올라갔고 표결 결과는 ‘7대6′이었다.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은
“이토록 정치화된 전원합의체는 처음”
이라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머릿수로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바뀐 다음 다시 표결하면
되지 않느냐”
는 말을 한다.
대법원 판례의 힘과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김명수 체제’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해악을 끼쳤다.
최재혁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HappyJoe
단군이래 이렇게 민족과 국가에 욕을 뵌
지도자는 선조와 인조 이후 처음으로 봅니다.
아니 문제인은 민족마저 이념으로 갈라
놓았다는 점에서는 그들보다 더 악질적인
역적입니다.
보리새우
김명수는 3권 분립을 망각하고 행정부,
사법부의 시녀 역할을 한 사법부 수장이다.
교과서에 수록하여 자손만대 교훈으로 삼도록
후학들을 가르쳐라.
조국 같은 인간이 법대 교수였다는 사실,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도.
이 모든게 문재인의 악행이었다는 사실도...
해결사
김명수는 최악의 매법노 이다...
화무십일홍
김명수와 문재인은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솔루션
법관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맘대로'
판결을 했으니..
이 시대 제1의 거악은 문재인과 김명수임.
이재명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좌파좀비
마당놀이판에 한바탕 놀고간 ㅁ친 광대에
불과함.
애모별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공들인 사업 중의 하나가...
법조계 등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사상체계가 만만한(?)
인간들을 포섭/세뇌하여...
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을 만들어 냈다.
이후 김일성은...정치게(특정지역 출신 등)는
물론이고...언론계(민언련 등)/교육계(전교조 등)/
노동계(민노총 등) 등 각계각층으로 파고들어
'장학생'을 만들어 냈다.
낭그래
50년이상 준비해온 결과이다. 저들은 꾸준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용해서 용공으로 준비한
결과의 열매를 따고 있다.
이제 그 좌파 공산주의 의식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금과옥조
헌법 농락한 대법 모리배 김명수는 반국가,
반헌법 사범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試金石
김명수는 원조 GSGG
설송
이정도였으면, 대법관이 아니고, 판례를 도둑질하는
대도둑이 아니더냐?
그 법관은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묻고 싶다.
월계
뭉가 제맹 명수 역사의 단두대에 목을
싹뚝잘라네고 역사를 바로세워아해
잠부
좌파천국을 만들고 있는 합죽이 대법원장을
왜 수사하지 않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김명수의 죄업은 수도없이 많은데 왜 기소않는가?
일반인이라면 벌써 수십번 소환조사하고
기소했을 것 아닌가?
특권 누리도록 만들어 놓고 합죽이를 욕해본들
그자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사법정의냐? 검찰도 각성해라
오병이어
문정부는 고샅고샅 무너뜨렸구나.
정상인 곳 어드메뇨?
물래방아
대법원 부터 바꿔라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윤석열은 이것도 모를까?
대법원 부터 바꿔라
샤크
문재인이 3류 김명수를 기용하니, 감읍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깨춤울 추었구나.
OOO 짓거리가 끝나니 감옥 문이 OOO를
벌리고 있구나.
유박사
김명수는 퇴임전 체포하여 파면시키고
무기징역 이상으로 다스려라.
정말 이완용보다 더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친
나쁜 놈...
그날까지
대법원은 죽었다. 아니 사법부가 죽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지들 편들기에만
동원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국민들이 따를 수 있나?
김명수는 용서하면 안된다.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토벌자
반역자를 가만두니까 이런 행위들을 계속 벌인다.
정의의 칼날을 세워라!!!
alexsong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않는가?
김명수의 범죄혐의가 한둘이 아닌데?
오는10년이가장중요
문재인과 김명수는 죽어 마땅하다.
누가 나선다면 돕겠다.
Simpson
그래서 벌갱이는 그냥 죽이는게 답이죠..
준j
국가의 기본 틀을 망가트린 놈들..
시작은 박근혜탄핵에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