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윤쌤<br><br>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br>소관사무에 관하여<br>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br>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br><br>대통령도 당연히<br>"위임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있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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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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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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