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1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검찰청사에 개똥을 투척했던 남성의 배후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 똥개로 밝혀졌다고함

2.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대포폰 3대에서 그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파일 수십 개를 추출해 분석 중이라고함

-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이 내용을 녹음해 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임

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동참하기로함

- 정권 퇴진운동을 예고하며 대여(對與) 협상 시한을 12일로 못 박은 셈임

4.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임

-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구조는 헌법상 명시된 통치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장관 제청·해임 등 헌법에 보장된 총리 권한을 100% 보장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실험 내지는 2선 후퇴 방침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야권에서는 현 정부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정현 대표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협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함

5.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동반사퇴’를 주장함

- 박 대통령이 10여일 동안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일부를 개편했지만 민심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사퇴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6. 더불어민주당 소속 47명의 국회의원들은 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함

- 역대 최악의 지지율과 거리로 쏟아져나온 민심을 외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6월항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7. 현 정권 탄생에 기여하거나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 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정치 스타트업 ‘와글’에서 진행 중이라고함

8. 북한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공작원에 지령을 내리기 위한 용도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내보냈다고함

- 평양방송은 6일 밤 12시 15분쯤, 지금부터 21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화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25페이지 63번, 753페이지 96번, 26페이지 12번…라고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 배치하는 대가로 롯데그룹에 제공하는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유지로,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그룹이 토지 교환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됨

- 대토 방식은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중국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온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는 것이라고함

2.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파리 기후협정’이 지난 4일 발효돼, 우리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응책 추진에 나섰다고함

-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회의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림

3.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함

- 야당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했던 은산분리 완화를 특례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업계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임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을 때 기금을 적립하고 어려울 때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중앙정부가 추진함

-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대응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지만 지자체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경기종합 ]

1. 올해 8월 현재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000명 늘어난 18만 2000명이라고함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청년층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는 분석임

2. 법원과 금융당국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일명 P-플랜)'를 도입 한다고함

-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인 P-플랜은 법원과 채권단이 참여하는 일종의 합동작전 절차로,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하기 힘든 전면적 채무재조정은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 자금 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는 것임

3. 중국 정부가 LG화학, 코오롱플라스틱등 국내 3개 업체가 생산 중인 폴리아세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함

- 중국 업체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폴리아세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해 제품가격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

4.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매점매석 고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됨

-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재고량을 늘려 2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썼다고함

5. 삼성물산 사장이 건설 부문의 대규모 조직 통폐합을 예고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불필요한 부서는 없애고 일부 사업부문을 계열사로 넘기는 안까지 거론돼 직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다고함

6.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750조원 규모의 중국 홈인테리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 한샘 중국법인에 약 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 7월 중국 상하이 중심가 대형복합쇼핑몰에 연면적 1만㎡ 규모의 1호 직영매장을 연다고함

7. CJ그룹이 연이은 악재를 겪고 있음

- 최순실 게이트와 관해 K-컬처밸리 특혜 의혹이 불거지더니, 청와대에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에서 이재현 회장의 며느리 이래나(22)씨가 사망하는 비보가 전해짐

[ 금융/자동차/해운 ]

1. 한국은행이 연내에는 1.25%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함

-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조정에 나서기 어렵다고함

2. 오늘 7일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음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전화ㆍe메일ㆍ문자메시지ㆍ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에 2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함

3. 한차례 수요예측 부진 고배를 마신 뒤 재상장을 진행하는 두산밥캣이 11월8일~9일에 일반투자자 청약에 나선다고함

- 희망공모가를 대폭 낮춰 공모를 진행하는 만큼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음

4. 국내 자동차시장이 내년에도 올해 1.8%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함

- 정부 지원 정책의 종료 및 경기 부진 지속, 대기수요 소진 등이 부정적 요인이라고 하지만 외제차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교통/부동산 ]

1.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때 태아도 자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함

-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규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함

2. 분양권 전매와 청약 규제를 뼈대로 한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음

- 이번 대책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내리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모두 규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 오늘은 다소 기온이 높겠으나 비가 그친 8일부터 강풍을 동반한 찬 공기가 유입돼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음

2.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나라가 멈춰선 상황에서 열린 주말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수습책이 민심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다고함

- 촛불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정치권 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현 시국을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교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있음

3. 지난 6일 오전 9시32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던 관광버스 1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4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함

4. 가족회사 정강의 공금 유용을 비롯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할말이 많다며 팔짱끼고 웃으면서 여유롭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함

[ 국 제 ]

1. 미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e메일 스캔들' 재조사 결과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함

2. IS가 미국 대선 당일, 투표소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라며 테러를 선동함

- IS 전사들이 당신(투표자)을 도륙내고 투표함을 박살낼 것이며, 미국 선거에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을 내려줄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삼성은 방산 계열사를 한화로 매각하고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던 시기에 최순실 씨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함

2.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아 이번에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직접 조사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고함

3. 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추산 방식’ 때문이라고함

- 주최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발표할 때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석한 사람의 수를 모두 더해 발표하는 ‘연인원(전체 인원)’ 방식인 반면, 경찰은 공간을 기준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계산하기 때문임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