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천주교와 기독교 원로를 초청해 정국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것을 비롯해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사이비 종교 관련 소문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2.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여야 영수회담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됨 -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등 야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   3. 청와대는 정국수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함   4. 현재 논의 중인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이 현실화될 경우 청와대가 주도했던 인사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관측임 -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인사권에 총리 영향력이 세지기 때문에, 추천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 사인(임명)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함   5.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여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비박계 수장격인 김무성 전 당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하면서 전면에 나섬 - 당내에서 금기시 돼 온 '탈당'을 공식 언급한 데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이 아니고서는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됨   6. 주한미군이 최근 실시한 유사시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 대피 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7년 만의 실전적 대피 훈련을 긴장 고조와 전쟁에 대비하는 전조로 보고 있음   7.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이 중국과 함께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통행증 없이도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을 넘어가거나 자기 차로 신의주까지 다녀오는 새로운 관광 코스가 개발되고 있다고함   8. 한국과 중국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른데 대해 중국 국방부는 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재차 밝힘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최순실 리스크가 본격화된 지난달 24일 이후 이달 4일까지 14.4% 급등했다고함 -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에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내 정세 혼돈이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함   2. 야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조선업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책함   3.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구국 천제' 기도회에 한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굿판까지 열어 논란이 일고 있음 - 박승주 내정자가 2013년 출간한 ‘사랑은 위함이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명상하는 동안 47차례 걸쳐 이른바 전생 체험을 하고 동학농민 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도 만났다고 주장함   4.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원 남짓 줄어들 것이라고함 -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천억원 덜 걷혀 감소폭이 가장 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조1천억원, 2조1천억원씩 세수가 줄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함   5. 이란이 충청북도에 20억달러(2조1700억원 상당)를 10년 동안 투자하기로 한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검찰이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으로 서초동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 했다고함   2.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고함 - 반도체 D램 가격이 한 달 새 25% 급등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임   3.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48단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본격 양산한다고함 - 3D 낸드는 평면 낸드의 회로를 수직으로 세운 제품으로, 한국 메모리업계가 클라우드 시대에 급성장 중인 3D 낸드 분야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게됨   4. 이마트가 반값 전기면도기를 선보임 - 5만원 이하의 PB 제품으로 고가의 외국산 일색인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이달부터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비치된다고함 - 표준안내서를 활용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에게도 관련 절차 및 법률관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2. 2021년 1월1일부터 국내외 보험회사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40조원 이상 늘어나 9개 보험사가 퇴출될 수 있다고함 - 국내 보험업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5년 늦춰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3. 하나금융지주가 국정농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 금융권내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 내리면서 적잖은 홍역을 앓고 있음 -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과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선거구에 대규모 국제정원 조성사업에 기탁형식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점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는 등 새로운 '정금유착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됨   4.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중형 세단 ‘모델S 90D'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함 - 모델 S 90D의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회 충전으로 473㎞를 달릴 수 있으며 미국에선 9만 달러(9900만원)에 판매되고 있음   5. 조선과 해운·철강·석유화학 등 만성적 공급과잉으로 벌어진 ‘치킨게임’에서 생존 싸움을 벌였던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벼랑 끝 승부를 마주하고 있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으로 공격적 전략에 나섰던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업황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들어 다시 사업 철수 등에 들어간 반면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 끝에 흑자로 반전하면서 역공을 펼 기회를 맞았기 때문임     [ 교통/부동산 ] 1. 11일부터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됨   2.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시내 16개구에서 입주 5년이 안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서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1791만원으로, 감가상각 요인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에 반영되면서 새 아파트 전세가격은 높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함     [ 사회종합 ] 1. 8일 오전 3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함   2.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검찰이 내사 중이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으로, 롯데측은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대통령이 검찰 내사 중이던 재벌 총수를 만나 재단 기금을 추가로 내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함   3. 쌀 값 하락에 화난 전국의 농민들이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함   4.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뇌물 및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함   5.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 서울판의 스타 레스토랑은 모두 24곳으로 선정됨 - 1스타는 19곳, 2스타는 ‘곳간’, ‘권숙수’, ‘피에르 가니에르’ 등 3곳, 3스타는 ‘가온’, ‘라연’ 등 2곳임     [ 국 제 ] 1. 뉴욕 증시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e메일 스캔들’ 재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2% 넘게 급등했다고함   2. 대선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각)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4%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이 생긴다면 후임 대통령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궐위 발생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선출하며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총리조차 공석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대신함 -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