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아들 軍 특혜 의혹 추미애에 유리한 유권해석

[상운]

[행정]

감사원 “전현희,

아들 軍 특혜 의혹 추미애에

유리한 유권해석”

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장 감사 결과 발표
“아침 9시 넘어 지각 출근한 날이 93%”

**감사 보고서 나온 날,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감사원이 허위·조작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증거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를

부인하면서 지지 세력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고 했다----

< 이태경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9일

공개됐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그러면서도 권익위가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내는

보도 자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게 한

것이다.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 부처인 권익위의

일부 직원이 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온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며

“권익위원장을 망신 주려는 허위, 조작,

직권 남용 감사”

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 수사 간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추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

권익위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수사 간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권익위는 2020년 9월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

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권익위 실무진이

9월 2일 전 위원장에게 당초 보고한 유권해석

내용은 조국 전 장관 선례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라고 실무진에게 말했고, 실무진은 전 위원장

보고를 거쳐 9월 14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바꿨다.

그런데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수행 비서에게 작성하게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행 비서가 전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대로

보도 자료 문서를 타이핑했다”

고 설명했다.

이 보도 자료 파일은 ‘위원장님 작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실무진에게 전달됐고, 실무진은

이를 그대로 배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 자료 작성·배포는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별도로 (주의 등)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이 유권해석이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은 감사 보고서에 그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고 밝혔다.

허위 보도 자료를 낸 것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허위 보도 자료를

내게 한 것 자체는 인정된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상습적으로

지각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 자택에서

권익위로 출퇴근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세종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가운데 83일(93.3%)을 지각했다.

임기 초인 2020년에는 세종청사에 9시 이전에

출근한 날도 있었으나,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하루도 제 시각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20분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9시 57분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 도착하는

SRT를 주로 이용했다.

< 그래픽=김성규 >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 위원장에게 6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

며 감사원에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출근 시각은 간접 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

이라며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총괄하는 권익위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문서까지

작성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23일 권익위

직원 및 외부 인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업무 추진비로 식대 27만2000원을

결제했다.

식사를 한 인원은 8명으로, 1인당 식대는

3만4000원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식대 상한인

1인당 3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 위원장의 수행 비서는 다른 권익위 직원과

말을 맞춰 ‘식사 자리에는 10명이 있었고

8인분을 10명이 나눠 먹었다’고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권익위

부서에도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전 위원장 수행 비서는 공금 2400여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수행 비서는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다며 출장비를 청구해

받았으나, 상당수는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열차 승차권이나 호텔 투숙 비용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해 놓고, 이를 정상

결제한 것처럼 조작해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수행 비서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며 권익위에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진행된 불법 ‘별건 감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

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권익위

기관에 주의를 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기관장이라서 스스로 징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가 혐의 대부분을

불문(무혐의) 결정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한유

권익위/선관위 /

헌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네/

완장 차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군

사필귀저ㅇ

손모가지 하나 내 놔라 저녀니

사냥개

이런 괴물들은 당장 소각 처리해야 한다.

슈퍼블랙홀

조사시작하면 첫째로 무조건 발뺌부터 하는걸보니

좌파는 확실하네.

다음은 조사하면 묵비권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이슈만들어 사건을 흐리게하는

방법이 이재명과 똑 같네.

이제 좌파들도 이런 구태에서는 좀 벗어나라.

몇십년을 같은 방식으로...ㅉㅉㅉ

speedkim

전현희 이것이 OO을 떨더니면 역시 그렇네요.

콩밥을 10년은 먹어야 제 2의 전현희가

안 나옵니다.

素山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안다 ~

추미애 아들은 영창 감인 것을 ~

사병이 전화 한통으로 휴가가 연기 했는데도

권익위는 나라를 좀먹는 뭉가 조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충성을 다 하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 ~

지공해

국가기관 업무를 마실 다니듯 엿장수 마음대로

해왔단 얘기구만.

참 정신상태가 썩었구만 어떻게 그렇게

근무할수 있나?

피터팬파파

똥은 똥끼리 뭉치는구만

star

문재인 추미애 조국 전현희 모두 좌파 쓰레기들

얼굴이 없는 족속들

캐나다곰

참으로 지저분한 작자? ㄴ이네요.

굵은비

그렇게 안나가고 이리 게기고 저리 게기고

다 이유가 있는거지요.

문재인이 거기다 알박기를 해놓고 간 이유가 이제

시간 맞추어 하나씩 벗겨 지겠지요.

muzimaczi

A 정말 진심 진정 진짜 DZGE ？？패버리고 씹으..

나비부적

추미애 전현히 쌍으로 엮어서 감방으로 보내라~

통신장

문재인이 임명한 인간들은 하나같이 하자 있는

불량 인간들이다.

서로서로 품앗이로 봐주기로 국정을 농단했으면

이제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세작 토벌

성형할 때! 얼굴에 포스코 강판 깔았나?

감투 중독증인가?

미련을 못 버리네!

별들목

참으로 추하디 추하다. 저런 x를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뭉가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악을쓰며

사퇴를 거부하는 x이나 둘다 똑같은 좌파

쓰레기들이다.

추미애 아들놈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서 관련된

자들 모두를 감옥살이 시켜야한다.

중얼

눈 찌어진 녀가 그동안 기세 등등하것네

평하바우

전현희 참으로 뻔뻔한 년이다.

노노기스

왜 지저분하게 일생을 사는가!

그만들 때를 알아야 빛을 발한다!

철판깐 그녀의 얼굴은 얼마나 많은 보톡스를 맞은

것일까?

한마디로 징그럽다!

구름에 달이

추미애 아들은 탈영이 맞다.

재수사해라

달창패거리사냥꾼

조선인민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저것은 전현희

개인의 인성이요 품성이 아니다.

바로 저런 거짓과 사기 내로남불로 범벅이

되어있는 것이 더불어킁킁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문달창과 찢가족 더 나가서 그들을

대.갈.통이 깨져도 지지하는 40%의

미.친.놈들이다.

조국과 전현희는 40% 촛불발광 미/친 개들

2천만 마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지 않으면 광우병이 아닌

광견병을 퍼뜨린다.

DJ_Hwang

지난 빨간 정권동안 각종 위원회 만들어서

편나누기 하면서 국민혈세를 얼마나 빼먹었노 ㅋㅋ

특별 세무감사 부터 돌려보면 억억 소리가 절로

나올것 ㅋㅋ

작심

선관위의 모든 직급, 아빠챤스에, 사법부의

국정농단에, 방송 장악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완장 꿰차고 앉아서

갑질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대단하다.

사형제도 폐지하고, 범죄자들 인권 보호

시작한게 김대중 집권부터였어.

이게 우연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