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살인은 최소 5년부터임?
5년이상인데 감경하면 더 낮아 질 수도 있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길음동 단기가 5년이상인데다가각칙상으론 감경규정이 없는데 어떻게요?양형은 장기 단기 내에서 하는거고 법률감경은 중지미수이거나 장물 본범의 친족일 때나 아니면 방조범이여야 되는데 뭘로 감경이 되신다는건지...
딸은 성추행을 주장교사는 무고를 주장이 상황에서 엄마가 교사를 살해성추행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
근데 판사가 본인 느낌대로 판결하는거 아니지않나요? 공식(?)대로 하는거 아닌가?
판결도 안난 사건에 대해서 보복살인 한거니
첫댓글 살인은 최소 5년부터임?
5년이상인데 감경하면 더 낮아 질 수도 있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길음동 단기가 5년이상인데다가
각칙상으론 감경규정이 없는데 어떻게요?
양형은 장기 단기 내에서 하는거고 법률감경은 중지미수이거나 장물 본범의 친족일 때나 아니면 방조범이여야 되는데 뭘로 감경이 되신다는건지...
딸은 성추행을 주장
교사는 무고를 주장
이 상황에서 엄마가 교사를 살해
성추행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
근데 판사가 본인 느낌대로 판결하는거 아니지않나요? 공식(?)대로 하는거 아닌가?
판결도 안난 사건에 대해서 보복살인 한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