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7월 26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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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해임 8월 14일 헌재가 판결, 후임에 여당 2당 당수 부상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의회 상원 전 의원 40명이 쎗타 총리(62)의 해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재판 판결이 8월 14일에 내려지게 된다.

이것은 4월 개각 때 총리부 장관으로 기용한 피칟(พิชิต ชื่นบาน, 65) 씨가 과거에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각료 자격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원이 쎗타 총리는 위법으로 고소했다. 이후 피칟 씨는 5월 사임했다.

만약 쎗타 총리가 헌재에 의해 총리 자리에서 해임될 경우, 후임 총리 후보는 하원 연립여당 제1당 프어타이당의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37) 당수와 여당 2당 품짜이타이당 당수인 아누틴(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 57)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유력하다.

페텅탄은 프어타이당의 실질적인 오너로 여겨지는 탁씬 전 총리(74)의 막내딸이다. 그래서 딸을 총리로 올릴 수 있지만, 탁씬은 2006년 쿠데타, 그리고 2014년 쿠데타에는 자신의 여동생인 잉락 당시 총리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해외로 도망쳐 망명생활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것으로 현재 불투명한 정치 상황 중에 딸인 페텅탄을 총리로 올려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총리로 내세울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아누틴은 현지 종합 건설회사 대기업 시노타이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 창업가 출신으로 탁씬 정권(2001~2006년)에 보건부 부장관 등, 군과 왕실지지파가 주도한 제2차 쁘라윧 정권(2019~2023년)에서는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을 맡아, 탁씬과 왕실지지파 양쪽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6월에 시작된 상원(정수 200) 선거에서는 품짜이타이당의 지지기반인 부리람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선출되었고, 몇일 전에 실시된 상원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는 품짜이타이당과 친한 전 도지사가 상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도 친 품짜이타이당 인물이었다.

이처럼 정체 세력이 강해진 것 때문인지 지난 주말에는 탁씬, 아누틴 등 여당 간부가 동북부 골프 리조트를 방문해 골프와 저녁식사를 즐겼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원 제1당인 까우끄라이당에 해당 명령을 내일 것인가? 8월 7일 헌재가 판결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하원(정수 ​​500) 제1당으로 야당인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해산을 태국 선거위원회가 헌재에 요구한 재판 판결이 8월 7일 내려지게 된다.

헌재는 올해 1월 까우끄라이당이 지난해 5월 하원 선거에서 불경죄 폐지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정체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까우끄라이당에게 불경죄 폐지나 개정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판결로 따라 선관위 까우끄라이당의 해산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선관위 등과 마찬가지로 혁신계 까우끄라이당과 대립하는 보수 왕실지지파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까우끄라이당이 헌재 명령으로 당이 해산될 경우 피타 전 당수 등 이 당의 간부는 참정권이 10년간 박탈되고 까우끄라이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당이 준비한 새로운 신당으로 이적해야 한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할 경우 1건당 최고 15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화폐 10,000바트 지급 계획, 8월에 등록 접수 개시

▲ [사진출처/Amarintv News]

피차이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태국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전자화폐 10,000바트 지급(แจกเงินดิจิทัลจำนวน 10,000 บาท)’ 이 경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회견에서 피차이 재무부 장관과 쭈라판 재무부 부장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전자화폐 10,000바트를 받기 위한 등록은 8월에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전자화폐는 올해 4분기(10~12월)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한다.

재무부 장관은 총액 4500억 바트를 투입해 실시되는 전자화폐 지급에 따라 국민 생활비용이 인하되고, 개인, 가족, 지역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태국 인구는 2022년 조사에서 7170만명이지만, 전자화폐 10,000바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의 부유층을 제외한 16세 이상 국민이 약 5000만명이다.

‘라부부’ 모양의 마약 발견, 치앙라이 가라오케를 적발

▲ [사진출처/PPTV News]

경찰은 7월 25일 오전 1시 15분 북부 치앙라이도 무엉군에 있는 가라오케(치앙라이 공항 근처) 강제 수사를 실시하고 성적 서비스를 위해 18세 미만 소녀를 고용한 행위, 부적절한 행동을 장려한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마약 판매와 사용도 밝혀져, 이 업소 사장 남성(51)을 미성년 소녀를 고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웨이트리스 중 한 명이 16세이고, 18세 이상 웨이트리스 3명이 약물 사용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총 8명의 웨이트리스는 구류되었다.

또한 경찰은 인기 캐릭터 '라부부(LABUBU)'를 본뜬 엑스터시 정제를 발견했으며, 사장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서 케타민계 약물도 발견했다.

이 강제수사는 인신매매와 싸우는 단체로부터 18세 미만 소녀가 이 가게에 고용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실시되었다.

방콕에서 홍콩 여성 모델이 시체로 발견, 홍콩인 남편을 체포

▲ [사진출처/Bangkok Post]

7월 23일 홍콩 여성 모델 Gwendoline Cretton(24, 스위스 국적) 씨가 방콕 쁘라웻에 있는 자택 방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홍콩인 남편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Gwendoline Cretton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7월 18일 오후 6시 15분경으로 당시 인근 주민들은 비명 소리를 들었으며, 그 후 홍콩인 남편이 피해자 시신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

덧붙여 체포된 홍콩인 남편은 Gwendoline Cretton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과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는 한국인 유튜버 동영상이 화제, 관광청은 이중 가격 문제를 조사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관광청(TAT) 팡아 지국은 남부 팡가도 빤이섬(เกาะปันหยี)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중가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방 임원 및 관광업체와 회의를 가졌다.

얼마 전 한국인 남성 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에서 남부 팡가도 빤이섬에 방문했을 때 서비스와 기념품을 구입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동영상에서는 한국인 남성들이 300바트 팔찌와 500바트 제품을 사려고 가게 측에 할인을 요구하자 점주는 다른 상품을 추가하면서 총 1,000바트가 된다고 말을 했다. 이것에 한국인 남성들은 이 거래를 거부하고 관광일지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짧은 시간 보트를 타고 1,000바트 요금이 청구된 장면도 동영상에 담겨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이중 가격이 아니냐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관광청 파빠니(ฐาปนีย์ เกียรติไพบูลย์) 총재는 7월 25일 회의에서 이러한 이중 가격 문제에 대해 속하게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타빠니 총재는 "그러나 수제 기념품은 보통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가격 설정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운영 절차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재는 "관광객은 구매하기 전에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서로 거래시 가격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내각이 새로운 부패 방지 법안 승인

▲ [사진출처/Isra News]

태국 내각은 부정부패 대책에 관한 유기 법안 초안을 승인하고, 부패 방지와 싸우기 위한 대책과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태국 국가부정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법무부 심사를 거쳐 부정부패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대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가를 촉진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คุ้มครองผู้แจ้ง)’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이 부정부패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NACC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부패에 관한 정보 제공자와 증언자를 보호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마련되어 있다.

이 초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청취와 분석을 거치게 된다. NACC는 주요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하위 입법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10년 된 친구가 5억6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도주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경찰은 방콕에서 친구로부터 1450만 바트 상당의 보석 3개를 훔쳐 해외로 도주한 캐나다와 파키스탄 국적을 Aamir Jamilmalik(40) 용의자에 대해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했다.

피해자인 인도인 보석상 말에 따르면, 10년된 친구인 캐나다와 파키스탄 국적 용의자가 1450만 바트(약 5억5934만원) 상당의 보석(파란 보석 2개와 노란 보석 1개) 3개를 훔쳐갔다고 한다.

인도인 보석상은 용의자로부터 보석 구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있어서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석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인도인 보석상은 보석을 용의자에게 맡겼는데, 그 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CCTV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보석을 받은 후 곧바로 그랩을 이용해 쑤완나품 공항으로 갔으며, 7월 17일 오전 11시 39분 스위스 항공 LX181편으로 스위스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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