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죄수복착용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면 미결수용자 수의착용 금지 위헌으로 알고 있는데 무죄추정원칙,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두 위배인데 </p><p>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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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미결수용자 수의착용
초코바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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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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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24 13:08
첫댓글
신체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초코바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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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1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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