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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f0a98c7b2fa9829cd89b561d92486a462136df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f0a98c7b2fa9829cd89b561d92486a462136df8d"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신판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검사는 권한쟁의가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이랑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못한다고 들은거 같은데</p><p>기출문제 추록에는 검사의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적혀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권한쟁의는 가능한데 헌법소원이 안된다는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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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검경수사권조정 검사 권한쟁의
초코바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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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
25.02.24 20: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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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사의 청구인 능력은 있지만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각하 입니다
아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