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여로 세상을 바꿉시다 [ 5. 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

[서의환]

선거 참여로 세상을 바꿉시다 [ 5. 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선거를 가리켜 4대 지방 선거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선거는 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한개의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선거의 큰 의미는 옛날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만 정당 공천에 의해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당부터 기호 1, 2, 3, 4번 순서로 됩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할 것은 구의원까지 정당 기호 다음 순으로 정해집니다. 정당 공천이 되기 때문에 각 당의 기호 밑에 가, 나, 다, 라의 표시가 됩니다. 왜 기호 밑에 가, 나, 다, 라 라고 표시 하는가 하면 옛날 구의원은  행정동 단위 즉 각 동에서 1명씩 선출 되었는데 이제는 시의원 선거구에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 까지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는 별도 기호가 정해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옛날 선거때는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 15일전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지금 선거법은 현역의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신인들로 선거 운동을 후보자 등록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지역민에게 얼굴 알리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시도지사는 120일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대형건물이나 점포에 후보자 대형사진이나 프랑카드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 자치 연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5. 16 군사 혁명 정권 때 지방 의회가 해산되었으며, 유신체제에서는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 연기하였으며 제 5공화국에서는 헌법 부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중단이 계속되었습니다.

30년만에 시행  

1988년 국회에서는 의원만 선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 [1대] 6월에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시행 되었으며, [2대] 95년에는 단체장 즉 시장, 구청장 선출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3대] 이번 2006 년 5월31일 실시로 4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 여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되다보니 정당에 예속되어 자치란 말이 무색하게 되고 있습니다. 1991년 실시 때도 정당배제론이 쟁점화 되었던 것은 정당 배제론은 정당 공천, 정당 표방 등의 문제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개입을 배재하여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지방자치의 자율성 침해와 중앙정치 예속성을 문제 삼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장관에 부임한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에 수반되는 피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과 지방의원은 그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민에게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가 되면 지역민보다 당공천을 받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충성하여야 하고, 당에 헌신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치 단체장과 의원은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참된 지역 일꾼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봉사 정신과 주민 편의를 위한 도덕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당 공천이 되다보니 순수한 지방 자치의 본질이 훼손될가 염려됩니다.

지방자치 개발과 주민 참여

주민 참여가 없으면 지역 발전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스스로의 운명은 그 지역 공동체 성원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기에 선거에 참여하여 지역의 운명을 맡아서 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참여라고 봅니다. 5월 31일 4대 선거에 꼭 참여하여 우리 주민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다 합시다.

2006.   05.  29. 

  광주창사랑대표:  서  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