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반발 우려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습니다. 방류를 앞둔 막판 점검이라는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어민단체와 면담 뒤 방류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마무리되면서 차기 후보가 이번 주 안으로 지명될 전망입니다. 유력한 후보로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은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 서울 신림동 공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이 성폭행범에게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여전히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함께 이번 주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뒤에도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이 650억 원에 달합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판매 가격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 판매량부터 늘리겠다며 값을 내리고 있는 건데 중저가 전기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 '크루즈'가 24시간 유료 운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면서,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무인택시 운행 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를 공습해 7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만 10살의 나이로 올해 3월 서울 과학고에 입학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한 백강현군의 아버지가 학교 폭력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군은 생후 41개월이었던 2016년 한 방송사의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 오늘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지 논의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 권고와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됩니다.

● 오늘도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1일)

20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이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 가스총을 휴대한 보안관이 열차에 탑승해 2인 1조로 순찰한다고 밝혔다. [한주형기자]



1.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또 보건·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설명.




2.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공기업 32곳(시장형·준시장형)의 징계 처분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징계 건수가 총 36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반기 237건에 비해 51.9% 증가한 셈.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음.




3.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기반구축 사업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20%는 최근 2년간 연속 가동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

♢ “2년간 한번도 안쓴 장비에 5300억”…연구개발비는 눈먼돈?





4.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지도가 국가인지도를 높여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0.24%로 추정.

작년 전체 소비재 수출 110조 9630억원 중 2700억원 규모에 해당.
보고서는 “최근 김민재, 이강인 등 빅리그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으며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고 분석.




5. 중국 부동산발 쇼크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하반기 경기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꾸려 중국발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중국 쇼크로 경기저점론이 다시 흔들리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붕괴 막자" 다급한 中 금융사에 대출 확대 지시



6.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7월 들어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 평균 정산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45.6원으로 잠정 집계.

지난 6월(126원)과 비교해 15.5% 오른 금액.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오른 탓으로 한전의 재무부담을 키워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

♢한전 전력 구입비 급등 …
♢7월 도매가 한달새 16% 껑충
♢고유가에 단가 다시 오름세
♢한전 하반기 재무부담 커져
♢4분기 전기료 인상 압박

7. 해외AI와 英·獨·日 다국어 공동개발 … 韓돌파구는 '멀티엔진'

♢한국어 특화만으로는 한계
♢해외AI 연동해 확장성 높여
♢SKT, 글로벌 통신사들과...공동 개발 연합체 만들기로
♢LG는 MS, 카카오는 메타…
♢외부모델 도입 적극 검토




8. 삼성 美 R&D법인 세워 첨단 반도체 총력

♢'삼성 페더럴' 최근 신설
♢인공지능·고성능컴퓨터 개발
♢美 연방정부 기관과 협업 나서




9. 美 고금리 지속에…MMF로 '머니 무브'

♢국채금리 뛰자 안전자산 각광
♢한달새 1114억弗 늘어 5.5조弗
♢위험 부담없고 수익률 年5% 달해
♢하이일드 채권은 자금 '엑소더스'
♢고배당주 옥석가리기도 진행 중

♢치솟는 美 국채 실질금리…빅테크 랠리 주춤
♢10년 만기 TIPS 수익률...17일 장중 1.998% 찍어
♢14년 만에 최고치 경신
♢성장주 투자 매력 감소...이달 나스닥 6.1% 하락





10. SK에코·KIND '팀 코리아'…美 태양광 6000억원 수주

♢정책펀드 등 민관합동 성과
♢SK에코, 설계·조달·시공 독점



11. "원·달러 환율 고점 근접…달러, 지금은 살 때 아닌 팔 때"

♢한달새 80원 넘게 치솟아…환테크 전략은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中 부동산 디폴트 우려 커지며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늘어나
♢韓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 부각...원화가치 급격한 하락 부채질
♢9월 FOMC, 환율 향방 판가름
♢달러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