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아니 정부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여기가 북한인가??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파랑해골13호
첫댓글 이궤몬개솛니야;;;
저도 제한하고 싶은 인간 한명 있는데요아 아니다 여러명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둥절:;;
여기가 북한이냐고 진짜 어떻게 이번 정부는 하나같이 다 빡대가리들이야..
근데 성범죄자 직업 자유 제한이면 괜찮은거 아니야..? 아직 구체적인게 안나왔지만..
성범죄자 제한하는 그런 내용 아니얍
@휴가보내주세여 미친 복지부구나 의사 때문인거지? 하..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 의료법 상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기사 내면 당연히 공산당같지 ㅋㅋㅋㅋ 법에 있다고요... 의사 이런 직업들은....
?이게 뭔 개솔이야
원래 닫연한 거 아닌가 싶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ㄹㅇ 심장 떨어질 뻔.... 당연한 소린데 아다르고 어 다른 듯
의료법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말인듯헌법에서 ~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실상 내용보면 '세부 내용은 ~~법에 따라 정한다/제한된다' 이런거 있잖아제한없이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범죄자도 특정 직업 선택 가능하게..?
헌법조문에도 공익상필요요건 충족하면 개인의 자유 제한가능함 법리적으로 검토마쳤다는대 욕할이유없는거고 이거는 당연한거임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데 왜 논란까지 있는 방식을?ㅋㅋㅋㅋ나간 전공의들 기계적 법절차 걸친다며
제한 가능해침해해서는 안되는거고말장난같겠지만...ㅋㅋ
첫댓글 이궤몬개솛니야;;;
저도 제한하고 싶은 인간 한명 있는데요
아 아니다 여러명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둥절:;;
여기가 북한이냐고 진짜 어떻게 이번 정부는 하나같이 다 빡대가리들이야..
근데 성범죄자 직업 자유 제한이면 괜찮은거 아니야..? 아직 구체적인게 안나왔지만..
성범죄자 제한하는 그런 내용 아니얍
@휴가보내주세여 미친 복지부구나 의사 때문인거지? 하..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 의료법 상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기사 내면 당연히 공산당같지 ㅋㅋㅋㅋ 법에 있다고요... 의사 이런 직업들은....
?
이게 뭔 개솔이야
원래 닫연한 거 아닌가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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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심장 떨어질 뻔.... 당연한 소린데 아다르고 어 다른 듯
의료법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말인듯
헌법에서 ~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실상 내용보면 '세부 내용은 ~~법에 따라 정한다/제한된다' 이런거 있잖아
제한없이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범죄자도 특정 직업 선택 가능하게..?
헌법조문에도 공익상필요요건 충족하면 개인의 자유 제한가능함 법리적으로 검토마쳤다는대 욕할이유없는거고 이거는 당연한거임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데 왜 논란까지 있는 방식을?ㅋㅋㅋㅋ나간 전공의들 기계적 법절차 걸친다며
제한 가능해
침해해서는 안되는거고
말장난같겠지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