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예산 100억원 확보

[신남식]

택시 등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예산 100억원 확보
- 2012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운수업계 부담 감소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는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버스, 택시 등 자동차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 100억원이 확보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버스, 택시, 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했다.

자동차운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2010년 9월에 발의했고, 개정안은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2012년도 예산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