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謹弔◀ 대선 후에 달라질 것들-

[Rickey]

이 게시물은 제 남친이 자신의 학부 동창회 게시판에 올린건데요, 이명박의 공약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놓은 게시물이라 퍼왔어요. 그래서 조금 친근한 말투로 써져있는 건 이해해주세요~ 비록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이대로 나라 흔들리는 꼴은 국민으로써 볼 수 없지 않겠냐긔. 총선 때 국민의 힘을 보여서 절대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의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우리나라... 생각만으로도 암울하네요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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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들 잘 알겠지만, 대선 당선자 결정 후 이제 3일 지났다.

그동안 바뀐 것들 중 확인된 것을 알려주겠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


1. 공기업 모두 민영화한단다. 수돗물 포함. 아마 수도요금은 열 배 이상 뛸 것 같다고 하는군.

2.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 아마 사시 헌법 공부해본 사람은 강제지정제가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3. 이미 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이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국방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밀리터리 오타쿠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방력 강화에 힘써 왔거든. 그 결과 한국은 해군은 일본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육군은 중국과 맞짱뜨면 북경정도까지는 진격 가능할 정도로, 공군은 십여 년 후에는 F-22급의 전투기를 자체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바탕이 튼튼하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 아마도 미군 의지하지 않고 자주국방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나라 GDP 대비 국방예산은 아직 저 아래 순위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틈만 나면 전쟁 하자고 설치는 한나라당 애들이 국방예산 깎는데는 정말 열심이야. 실제로 YS시절 울 나라 국방예산은 거의 바닥까지 깎였었거든.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권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 지난 12월 초순쯤, 한나라당은 다시 국방예산을  깎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제 그들이 대선을 승리했으니 울 나라의 국방력 강화는 아마도 물 건너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거라고 본다만, 이건 짚었으면 좋겠군. 설사 국방예산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절대 복지예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운하 파는 데로 들어가겠지.


4. 운하 팔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했어. 이미 운하 자체의 어이없음에 대해서는 공학자들 사이에 의견정리가 대충 된 거 같긴 하던데, 중요한 것만 짚으면, 울 나라 댐들의 물을 몽땅 합쳐도 운하를 채울 수 없다더군. 울 나라 하천들이 수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운하를 운영할 수 없대. 그래서 운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몽땅 다 파내야 할 판이라고 하더라고.

수돗물 가격 오른다고 했지? 그 대안으로 지하수 먹는 것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5. 12월 20일인가 21일인가 뜬 기사인데, 당선 하루만에 강남 집값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 뛰었단다. 내일이면 또 얼마나 뛸 지는 아무도 모른다.


6. 노동부를 없앤다는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760202&cp=nv

저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 농담 아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기억이 잘 안난다. 워낙 충격적인 게 많아서.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민주당이 되든 한나라당이 되든 별로 다를 게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난 당시 민주노동당을 찍었음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물론 걔들 둘 모두 “보수“적이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서정우 - 차떼기 돈 받는 거 총괄지휘했던 변호사다. “뇌물도 투자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이회창 첫 캐비넷에서 감사원 내정자였다. ㅡㅡ; - 가 감사원장 앉는 꼬라지나 정형근이 국정원장 앉는 꼬라지 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워낙 여권 애들이 삽질을 해놔서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지만, 아마 이번에도 대부분의 진보 지지자들이 누가 되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정권을 한나라당이 잡는 것과 구 여권이 잡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구 여권을 찍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이번에도 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보수나 수구 애들이 뭔 짓거리를 하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정세를 파악함에 있어서, 누가 정권을 잡는 가에 따라서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이야.

이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서민이 더 못 사는 분배상황 나쁜 세상 바로잡기 위해 수구를 찍었던” 대다수의 이 나라 사람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긴 하지만..뭐..

어쨌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 노동부마저 없어지는 세상. 살아남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다음 5년동안, 다들 무사히 살아남도록 하자.

[Rickey]

게시글을 뭘로해야할지몰라 친목에 놓습니다.. 이분글 쉽게 풀어서 써놨는데 진짜 후덜더합니다.......이건뭐..

[RivEr PhiNix]

전철역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