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수사 불가피”

[누구도]

한변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수사 불가피”
김명성 기자
입력 2023.03.13 11:16
업데이트 2023.03.13 12:35

문재인 정부가 남하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공소장이 9일 공개됐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4인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은 2019년 10월 29일 북한 어민 2명이 남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군 첩보를 넘겨받았고, 30일 첩보에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2019년 11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은 북 어선이 남하하면 나포해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하자, 정부의 중앙합동조사가 시작됐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를 조기 종결한 다음, 11월 5일 정부는 어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전통문에 이어 김정은 초청 친서도 북에 보냈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거세게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이 과정에서 11월 3일 정의용 실장은 법무비서관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송환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안보실 1차장에게 북송방안 검토지시를 했고, 서훈 원장은 국정원 3차장이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냥 해”라고 묵살했고,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반대했지만 “북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등에게 강제북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변은 오는 14일 ‘귀순어민 강제북송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강제북송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강제북송 금지 및 송환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및 송환절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북한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홍일표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한변은 이번 202차 화요집회에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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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브렌델
2023.03.13 11:28:39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 자체가 범죄이다.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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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03.13 15:45:56
길거리에서 자국민이 죽어가는데모른척한단놈과 용산대통령실의 윤석열이를 보고 미친개운운하는놈들 정말 제정신이 아닌놈들임에 틀림없다.. 이런 정신병자들은 찢재명이 하는데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방법외에는 없다..
eyeyk
2023.03.13 15:17:51
용산개고기는 미친 개가 분명해 사람들이 위험하므로 즉시 잡아서 안락사 시켜야한다!!!
용산개고기
2023.03.13 14:47:43
자국민 158명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데 모른척한놈도 있죠.
사실과자유
2023.03.13 14:41:52
북한어민 살인범죄 몸통 문재인을 구속수사하라~
찐빵이다
2023.03.13 14:09:46
귀한생명을 사지에몰아넣고 책방에서 사람좋은웃음이나히죽
맑은샘
2023.03.13 14:01:18
당근!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강제북송 할 수가 없죠!
용산개고기
2023.03.13 13:12:04
올소~~~ 그럼 우리 158명 길거리에서 죽도록 방치한 용산개고기를 탄핵합시다.
부메랑
2023.03.13 12:42:24
지당하신 말씀 몸통인 문재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문가를 감옥으로~~!!
해결사
2023.03.13 11:27:15
비겁하고 멍청한 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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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3.13 11:28:45
이래 저래 청송 가야허들 안컫냐? 犬재명 아니犬재인되모 안컫제이 정치허들마라 헌 故 무현 옹의 만류 뿌리친 댓가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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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
2023.03.13 11:29:17
문재인을 비롯해 관련자들 모두 눈가리고 걔 끌고 가듯이 판문점으로 끌고가 김정은이 한테 넘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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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3.13 11:47:34
빨강이 두목 문쟁이를 빼고 기소한다는건 앙꼬없는 진빵이다 문가가 주범인데 졸개들만 잡아 넣으면 무슨소용인가 이건 사법정의 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주범 문쟁이를 반드시 구속해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는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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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3.13 11:39:18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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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13 11:31:13
양산의 문씨와 추종자 산채로 올라가라 이상국가 유토피아로 왜 안가냐 계몽군주의 나라로 거기서 이만갑과 남산클럽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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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3.13 11:44:30
저 빼빼 마르고 안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진을 볼때마다 가슴이 메어진다 남한에 살고 싶어 죽음을 불사하고 내려왔는데 인간도 아닌 사이코가 보낸 불쌍한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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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3.13 11:46:35
당연한걸 여지껏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인 간접 살인자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인간 절대아니다!!!! 잡아다 북으로 보내는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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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2023.03.13 11:47:58
오랫만에 정말 속이 확 풀리는 기사 읽엇네요. 애비가 미군 폭격이 두려워 흥남？수 미군함에 ？切？거제도에 도착 이 정은이 똥개가 태어낫는데. 애비는 본래 친일파 노릇하다 해방이 되니 공산당에 가입한 순수 공산주의자이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뇌에 박힌 진자 공산주의자가 바로 재인이다. 인권 변호사란 인간이 탈북민을 정은이 밑으로 되 돌려 보내다니? 재인이는 물론 여기에 연류된 인간들 모조리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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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rhkrkd
2023.03.13 11:48:46
뭉가는 강제북송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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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3.13 11:43:05
문 죄인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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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13 11:38:49
미필적고의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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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2023.03.13 12:05:27
강제북송 서해공무원피격 두건 모두 대통령의 재가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다. 대장동에 이재명이가 몸통이듯 강제북송건과 서해공무원피격의 몸통도 재인이다. 소환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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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03.13 11:51:57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까지 몹쓸 짓거리를 일삼아 저지른 문재인 전모를 온천하에 알리고 문재인이가 수갑을 차고 포토 라인에 서있는 모습 진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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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3.13 11:51:37
딸북민 강제송환 범죄의 수괴는 풍산게버린 문벙이다. 게버린 졸개들과 탁쑈와 함께 깜빵에 쳐 넣어라. 국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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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3.03.13 12:00:23
간첩 혐의자 문재인을 반드시 잡아 넣어 취조해라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놈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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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의꿈
2023.03.13 11:50:25
일본 신문에 북한 반체제 인사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왜 한국은 어부라고 하는지 ? 뭔 살인 ! 배도 다 태워서 증거도 없애고. 한국 실제 사실을 외국 신문 보고 알아야 하니 .. 일본 신문을 더 신뢰하는 현실이 갑갑하다. 문제인도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북한 바다 속으로 집어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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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2023.03.13 11:49:44
윤통은 국민 앞에 그 어떤 약속도 국민을 우선할수 없음을 상기하시길..문씨와의 신의는 개나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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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3.13 12:01:24
강제 북송과 관련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니 문재인 조사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도 적절할때에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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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죄명잡자
2023.03.13 11:58:25
천인공노할 문재인과 수하들의 반문명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두번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당장 문재인을 체포,서울로 압송하여 꺼꾸로 매달아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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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3.13 12:21:46
문재인 징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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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rjf
2023.03.13 11:46:34
모든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것이다. 당대표의 개인비리를 측근들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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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2023.03.13 11:53:53
문재인을 당장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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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3.13 12:21:50
세상에 자국민을 죽으라고 사지에 보내는 자가 대통령 자격있는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또 자국민이 살해 당하는데 손놓고 멀뚱히 쳐다본 것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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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3.13 11:39:51
ㅋㅋㅋ 삶은 소가리대 개버린 양산 아방궁 뒷산 저수지 가겠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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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2023.03.13 12:01:37
반드시 문재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을 모조리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귀순어민들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아마 문재인을 비롯한 가담자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참으로 잘못을 져질렀다고 생각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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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S
2023.03.13 11:40:01
생명에 관한 것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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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3.13 13:30:54
법대 앞에 세웁시다...그때는 개명수도 퇴임하고 없을테니 공정한 재판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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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3.13 12:11:39
책임자 곰재인은 꼭 수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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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3.13 11:58:34
편향적으로 국민의사와는 다르게 한반도 평화에 주접만 떨다 말았다는 개코같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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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2023.03.13 11:55:16
문재인은 살인범이다 귀순 어민이 북한이 살기 싫어서 이 나라에 온 북의 백성을 다시 독하기로 말하기 힘든 김정은에게 다시 보내다니 문재인 재판까지 할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陵遲處斬을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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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13 13:29:01
당연하지 문재인사법처리하면 화룡점정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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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야청청
2023.03.13 12:48:53
문재인, 이놈은 반드시 감옥에서 생을 마치도록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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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2023.03.13 12:22:21
주범은 안 잡고 공범만 잡는것은 무슨 이유냐. 빨리 주범을 잡아서 처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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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뻐꾸기
2023.03.13 12:13:44
문재인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한다. 뭐가 그리 겁이나나? 인간말종 개딸들도 문재인을 처단하자고 난리치지 않나? 이번에는 개딸들 말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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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3.13 11:55:56
털게 뭉가는 지은 죄가 많은 넘 이기에 그 죄를 물어 반드시 감방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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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3.13 13:29:06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국가안보 책임자 4명 모두 구속 수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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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3.13 13:25:40
국정 중요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 지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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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3.13 13:40:39
문재인이 반대했다면 북송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승인했기에 북송한 것이다. 문재인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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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3.13 13:37:22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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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3.13 13:30:3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wnsrjf
2023.03.13 13:20:10
문대통령을 조사해야 할것이다. 만인은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으면 반듯이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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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3.13 13:19:58
당연한 일. 사필귀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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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tet
2023.03.13 13:08:25
當然히 强制北送의 首魁는 문개가 확실함으로 문개를 處罰해야 이 件은 제대로 마무리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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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3.13 13:04:27
문재인을 왜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나. 이러니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받지 않나. 통치행위가 아닌 인권범죄요. 살인범죄다. 당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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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휘
2023.03.13 12:46:23
문제인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모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 한국군 32만명 참전한 월남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붉괭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도 한심하지만 그 수괴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인권변호사(?) 그 실체가 귀순어부 강제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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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ro
2023.03.13 12:13:31
북한으로가기싫어 발버둥 치는 모습 문재인 니는 봤나 천주교신자라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들의 잔상이 안뜨는 생가안하면 인간말종 tv웃는 모습보면 참으로 얼굴 철판 깔아구나 생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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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13 12:11:32
제인이를 수사한다고 하면 ... 발끈한 제인이가 또 생쇼를 할거다 ... 네 이놈 무엄하다 ... 요런 개솔이를 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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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3.13 12:36:41
당연히 주범이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빨리 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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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3.13 12:35:03
당연한 말씀. 어느 누구도 예외 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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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3.13 12:27:40
당연하지! 사형?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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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3.13 12:11:58
검찰수사에자신있으면 반드시몸통 문재인을 구속수사해야한다. 단 타이밍을잘조절해서 반드시법정최고형이나오도록 김명수놈퇴임후 재판에회부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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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3.13 13:53:01
민족의 수치 쩝쩝이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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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03.13 13:41:5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maclaud
2023.03.13 12:57:43
과거 원양어선 집단 살인범의 인권을 위해 변호 하던 자 아닌가 위선지에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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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03.13 12:52:56
드디어 바른 말이 나왔군. 김정은 한테 충성(?)한다고 탈북민을 상납한 샘이군. 한 생명을 버리고도 목OO으로 라면이 넘어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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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3.13 12:17:0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bill
2023.03.13 12:09:13
아첨군의 상징 박지원은 한마디 해야지, 얼마전 방문하여 같이 웃는얼골 보앗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의 기사인지? 빠른 시일내에 5년동안 외교는 물론 원전불가동 등등 이 공산당 새기가 저지른 내역 다 밝히고 정은이에겐는 얼마나 갖다 바？는지를 캐내야한다...양산에서 국고로 밥처먹이는 실태 비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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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3.13 11:59:57
무슨 눈치를 보는건지? 삶소대는 교도소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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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문화인평화인
2023.03.13 14:07:42
문재인을 인권변호사로 말한 놈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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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3.13 13:53:22
반드시 꽁꽁묶어 법정에 세워라! 그리고 특별법 군법으로 공개 총살 처리하여야 한다. 레드중에 골수, 핵심 레드분자이다. 분단국가에서는 이길만이 국가를 보위하는길이요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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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stle
2023.03.13 12:59:35
작금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정립이 되지 않고 하늘의 구름 잡듯이 이번 비인간적인 범죄로 변질되어 온 일부 정치객들은 국민 잎에서 무릎 굴고 개과천선하고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한변의 옳은 제안에 절대 동의한다. 아직도 민주주의 개념도 파악하지 못하고 저지른 쓰레기 짓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가져라. 반드시 법에서 심판이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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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3.03.13 12:50:41
미필적고의 殺人이 명백한 이 사건을 殺人罪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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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3.13 12:43:57
이건은 반인류 반인권 반국가 반민족 범죄다! 온통 불법과 반역으로 점철된 지극히 잔인한 사건이다! 이건에 관계되고 어르고달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더하여 그자손도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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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3.13 14:32:31
북한에 끌려가면 총살당한다는거 잘아는 소대가리 문재인 수사 강연한거~^~ 문재인은 북한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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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3.13 14:28:07
문 재인이를 수사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질 않는다! 문 재인이 재가없이 강제북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은 1명도 없다. 빨리 수사하여 구속하는게 법정의와 국민 정서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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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3.13 14:16:35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문재인을 법에 의해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한 패거리냐? 즉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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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3.13 14:13:41
당연히 문재인부터 수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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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3.13 13:54:38
당연히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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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3.13 14:54:01
당연한것아닌가.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본인의 지시나 허락없이 부하들이 알아서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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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3.13 14:52:28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대통령의 지시(결재) 없이 누가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 하겠나.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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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3.13 14:48:53
문제인이를 긴급체포해라. 귀순어민 강제북송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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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520
2023.03.13 14:47:01
문재인 조국 이재명이는 징역이 아니라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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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3.13 14:46:55
당연한 것 아닌가?국민을 강제로 북송하는데 대통령의 허가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최종책임은 결재한 대통령의 몫이다.대장동 결재한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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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3.03.13 14:38:44
이 문제도 민주당이 쉴드치고 나온다면 앞으로 윤대통령이 하는 일에 입도 뻥끗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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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3.13 14:27:20
뭉가 주변엔 재멍이처럼 측근에 죽는놈 하나없네? 뭉가야 자랑질좀 하지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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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2023.03.13 14:20:27
문재인을 수사해야 한다고 한변이 말할 필요는 없다. 순서에 따라 재명이 부터 처리가 끝난 다음에 재인이다. 그러니 지금은 재명이 감옥가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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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3.03.13 14:06:14
바로밑 참모들이 대부분 기소 되었는데 문모는 아무 관련 없다고? 지나가는 소가......이정부는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것도 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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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3.13 14:05:24
속히 문재인을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 검찰, 뭐하고 있는가? 답답하다, 이재명 빨리 대장동, 위례로 기소하고, 백현동과 정자동으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국회에서 또 부결되면, 이건도 기소하고, 마지막으로 쌍방울로 구속영장신청하고 가결되면 체포하는것이고 거듭 부결되면 기소하는 것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이원석 총장,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가? 빨리 빨리 진행시켜라, 문재인의 반인륜적인, 반헌법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이고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하루속히 문재인 수사를 진행하세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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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3.13 14:03:48
앗싸! 학교 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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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전독조
2023.03.13 14:00:21
문재인을 수사 조차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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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albert
2023.03.13 13:58:44
뭉개버린 아들넘을 북으로 보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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