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성명서] 청도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급한 조치 촉구

[촛불 (대구)]

		보도자료/성명서
배 포 일	2020. 2. 25. / (총 매)		수 신 처	각 언론사 사회부
사무총장	권오용		전 화	032-861-9191
담 당 자	권용은			010-9000-4585(권오용)

성명서

청도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급한 조치 촉구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정신장애인 환자 101명 전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쇄 격리된 가운데 오늘 아침 이미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경이 “밀접한 접촉형태, 환기부족”으로 감염에 취약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들고 있지만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장기입원 환자들을 방치해온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의 실패로 인한 취약성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침투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였던 63세의 20년간 장기입원 되었던 환자에 대해 한 기자는

"이곳은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창문은 철망으로 둘려 쌓여있고 방문자는 제한적 입니다.

사망한 A씨는 무연고자 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정신보건법은 1997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20년 만인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탈수용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에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년간 장기입원 되어 바깥세상과 격리된 환자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세상구경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국민들은 이제야 그 음습한 폐쇄병동의 내부를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건강지출은 정신과 진료비로 95% 이상인 연간 5조원 이상이 사용되고 그 금액은 2007년도 연간 총 1조3691억 원이었다.

정신의료비의 가파른 지출증대는 수만 명의 폐쇄병동 장기입원환자들의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신과 진료비는 치료나 회복 보다 수만 명 환자의 장기입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정신건강시스템이 구축된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차별 없는 수준의 건강서비스 접근“이라는 유엔 건강권에 관한 원칙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존재하는 한 의미없는 구호 일 뿐이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는 그동안 OEC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WHO 등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인권현실에 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정신보건법을 헌법기준에 따라 개정하라’고 하였다.

2014년 10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특수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자유박탈을 검토하고, 검토과정은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위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하는 강제입원과 치료를 허용하고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입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과 정신병원 비자발적 수용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을 마련, 집행했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80명의 환자와 9명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전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정부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80명의 입원환자와 9명의 의료진에 대하여 속히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고 차별 없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바란다.

2.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과 전국의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장기입원 환자 전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라.

3. 정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 나서고 정신장애인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설치와 행정·예산조치를 취하라.

4. 국회는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OEC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건강시설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주거와 케어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 시행하라.

2020년 2월 25일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대표 윤석희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권오용

[용필조( 대구 )]

ㅠㅠ~~♡♡♡^^ 화가 난다!!!

[햇빛가득해]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수고많으세요

[별들의 고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환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더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인랑제(신월)]

온 국민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겨내야 합니다. 원망 다툼 보다는 새로운 해결의 방향을 찾아 합력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웃음짓고]

우리는 언제 이탈리아 제도 처럼 희망이라도 가져 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돈을 쏟아 붓는 실적위주의 형식적 관련 직업군들을 먹여 살리는 오늘의 아픈 현실에
개인의 아픔과 자유를 밀쳐버리고
잊고자 하는 사실들에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인랑제(신월)]

그래도 님같이 깨어 있는 분이 계셔 다행입니다.

의료중심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의들 100명 중 치료필요없는 30명 약물 실험적 치료 그만 둬야합니다. 싼 값의 약을 대량생산해서 10명 빼곡한 병실에 쏟아붓는 약물천국의 제약사병원 카르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심리적 병인을 알면서도 사회적입원자 심리적질환자에 대한 케어는 전혀없는 폐쇄병동의 나라 바뀌어야 합니다.

다행이 님같이 애써주는 분 덕분에........의료수가가 드러나고, 정신 예산의 빈약함이 드러나고, 복지 문서에 깔려 낑낑 거리는 센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젠 바뀌는 일만 남았지요.........몇푼 돈으로 열어주는 당사자축제에는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에레스세라(대전)]

무연고자분은 관활구청장관리 무시로 장기입원으로 미필적 관리소흘이 충분한거같내요 우리나라사각지대및 법의 헛점이 절실하개 보여주는 단면이내요 우리나라 곳곳서 강재입원사례및 가족들의에 인한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은것이 현실이라
마음이 아플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