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국민 여러분, 국회의 국정원 無力化 책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준비합시다!

국민행동본부 

국민 여러분,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있어 생활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첩, 공작원, 종북 반역자들입니다. 남북한 좌익이 손잡고, 개혁과 민주의 이름을 팔아 이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1. 장성택 숙청을 북한노동당원들보다 1주일이나 먼저 알아낸 국정원의 대특종을 축하합니다. 전쟁중인 나라에선 정보판단은 국가의 存亡(존망)을 좌우합니다.
  2. 국정원 해체나 無力化(무력화)를 주장해온 자들, 그리고 국보법 위반 범죄 등 前科者(전과자)들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기는 것은 절도범에게 경찰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핵무장한 敵(적) 및 종북세력과 힘겹게 싸우는 국가정보기관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이 바로 반역자들입니다.
  
  3.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南北(남북) 좌익들이 결탁,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국정원 해체를 통한 국보법 死文化(사문화)를 추진, 남한 공산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려 책동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은 從北(종북)을 비판한 국정원 對共(대공)심리전 직원들의 댓글을 모조리 선거개입으로 몰아 난동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4. 김정은 학살정권은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 모든 對南(대남)적화역량을 정찰총국에 집중시켜 국정원 파괴 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회가 정찰총국과 싸우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對北(대북)기능을 약화시키려 드는 것은 명백한 利敵(이적)행위입니다.
  
  5. 정치, 국회, 법원, 검찰, 언론, 종교계, 교육계로 침투한 좌경 세력이나 反헌법적 세력이 사사건건 종북반역자들을 감싸는 바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北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법무부)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헌법에 따른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을, ‘反민주적 폭거’라고 욕하는 ‘從北숙주’ 세력이 정권을 잡고 김정은 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연계하면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것입니다.
  
  6. 국정원을 저주하는 세력일수록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인권말살엔 침묵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反국가, 反헌법, 反인륜 세력이란 증거입니다. 자유의 敵이고, 대한민국의 敵입니다. 敵들의 손에 국정원 해체의 칼을 쥐어줄 순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 국정원 無力化 책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준비합시다.
  
  7. 좌파의 반값 등록금 선동에 영합, 복지포퓰리즘 사태를 부르고,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자격을 포기, 식물국회를 自招하고, 국정원 개악의 칼을 좌파에 넘겨준 황우여 대표는 국가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배신하였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 2013-12-09, 16:44 ]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진행중

남북한의 敵들이 세운 올해 목표는 국정원 죽이기에 의한 국보법 死文化! 여기에 검찰의 일부 세력과 새누리당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趙甲濟   

毛澤東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다. 毛澤東의 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 남북한의 敵들이 세운 올해 목표는 국정원 죽이기에 의한 국보법 死文化! 여기에 검찰의 일부 세력과 새누리당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敵과 내통한 세력이 국회에까지 진출, 공산화의 거점을 마련해놓았고, 빨갱이들이 민주주의를 악용, 폭력 시위를 해도, 좌경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데다가, 법원 언론 공무원 조직 안으로 反헌법적 세력이 침투하였으므로 法의 힘만으론 반역을 진압할 수 없는, 그래서 內戰的 요인과 구도를 안고 있다.
  
  북한정권이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는 전략으로 한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 武力반란을 획책하면, 국군이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해야 하는 사태로 악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관념의 유희를 계속하면 피를 부르는 수가 있다.

[ 2013-12-09, 10:03 ]

울산을 국가로 치면 1인당 GDP 카타르에 이어 세계2위!

趙甲濟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 세계 자동차 공업의 메카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빚더미에 앉더니 지난 12월3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 전부터 미시건 州가 마비된 市 행정을 代行)대행)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재산세 과세 대상 30만5000건 중 반 이상이 세금을 미납한 상태이다. 실업률은 15.8%나 되고, 범죄율은 미국의 25大 도시중 最惡(최악)이다. 1인당 주민소득도 미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1952년에 인구는 18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0만 정도로 줄었다. 디트로이트의 침몰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退潮(퇴조)와 軌(궤)를 같이 한다. 지역사회의 浮沈(부침)은 지역 대기업의 盛衰(성쇠)와 직결된다는 사례 연구감이기도 하다.
  
  디트로이트의 몰락과 대조적인 것은 울산의 융성이다. 1962년 공업도시로 지정된 후 52년이 흘렀다. 바닷가의 한적한 마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로 변모하였다. 115만 명의 울산시민들 중 사업체 종사자가 45만1987명이다. 광공업 및 제조업 비중(매출액)이 71%나 된다. 2011년 말 집계에 따르면 1443개 제조업체(고용자 10인 이상)에서 일하는 14만5589명이 한 해에 올린 생산액이 226조8990억 원이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수출액은 1014억 8000만 달러로 전국의 18.3%, 수입액은 857억 8600만 달러로 전국의 16.4%였다. 울산에서만 156억9400만 달러의 무역 흑자이다.
  
  울산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세 개가 있다. 500만 평방 미터의 공장부지에서 하루 6000대씩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세계 선박 건조량의 15%를 맡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루 80만 배럴을 정유하고, 연간 53조 원 어치의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SK 에너지 울산정유공장.
  
  현대중공업은 매년 약 900억 원의 지방세를 낸다. 지난 41년간 이 회사가 울산에 낸 세금 누계는 2조 원이 넘는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시 동구엔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시설과 공연장 등이 있다.
  
  울산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全國 1등임은 물론이고, 울산을 인구 115만 명을 가진 국가라고 분류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세계 6위(통상적 계산 기준), 혹은 세계 2위(구매력 기준)가 된다.
  
  2011년 울산의 1인당 주민총생산액은 5만5846 달러였다. 전국 평균인 2만2509 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작년 IMF 통계에 의하면 통상적 계산법에 의한 1인당 국내총생산 국가별 랭킹은 다음과 같다.
  
  1. 룩셈부르크 10만6000달러
  2. 카타르 10만4000달러
  3. 노르웨이 9만9000달러
  4. 스위스 7만8000달러
  5. 호주 6만7000달러
  6. 덴마크 5만6000달러
  7. 스웨덴 5만4000달러
  8. 캐나다 5만2300달러
  9. 싱가포르 5만2052달러
  10. 미국 5만1704달러
  *한국은 2만2589달러로 세게 34위.
  
  울산은 5만5846달러이므로 덴마크에 이어 세계 6위이다.
  
  IMF 등 국제기관은 요사이 GDP 계산을 할 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론 작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만1950달러로서 26등이었다. 통상적 공식에 의한 GDP 산출액에 약 1.5를 곱하면 구매력 기준의 GDP가 된다. 이 방법을 쓰면 울산의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넘는다.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 랭킹은 다음과 같다.
  
  1. 카타르 10만880달러
  2. 룩셈부르크 7만7958달러
  3. 싱가포르 6만799달러
  4. 노르웨이 5만4397달러
  5. 브루네이 5만4114달러
  6. 미국 5만1704달러
  7. 스위스 4만4864달러
  8. 산마리노 4만2724달러
  9. 캐나다 4만2317달러
  10. 호주 4만1954달러
  *한국은 3만1950달러로 세계 26등.
  
  울산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약 8만 달러로 잡으면 카타르 다음의 세계 2위가 된다. 

[ 2013-12-08, 15:51 ]

영국 정보기관(MI 6)의 비밀을 지켜준 국회와 언론

영국 정부가 MI 6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1994년, 즉 창설 85년 후이고, 이 기관의 책임자가 공개 강연을 하여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것은 창설 101년 후인 2010년이다.

趙甲濟   

영국의 정보기관은 방첩을 맡는 MI 5와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MI 6이다. MI 6가 창설된 것은 1909년이다. MI 6는, 군사정보 제6국(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의 略字(약자)이다. 영국의 육군관 해군이 함께 만든 정보기관으로서 독일에 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
  
  영국 정부가 MI 6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1994년, 즉 창설 85년 후이고, 이 기관의 책임자가 공개 강연을 하여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것은 창설 101년 후인 2010년이다. 영국의 국회나 언론이 몰라서가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이므로 감춰 준 것이다.
  
  MI 6는 소련에 포섭된 간첩이 고위직까지 오르는 등 실수와 사고도 많았지만 영국인들은 국가를 위하여 陰地(음지)에서 싸우는 비밀정보 기관을 보호해주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 2013-12-07, 21:25 ]

"장성택은 과대평가되었다. 그는 주식이 없는 고용사장이었다."

최근 정부의 安保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인사는 張成澤 숙청설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했다.

趙甲濟   

최근 정부의 安保(안보)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인사는 張成澤 숙청설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했다.
  
  "언론이 장성택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는 북한정권에서 주식을 갖지 못한 고용사장이었다. 김일성 血統(혈통)이나 혁명 家系(가계)라야 오너십과 주식을 갖는 셈인데, 그는 김경희의 남편, 즉 김일성의 사위라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한계가 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용해는 아버지가 혁명 1세대인 최현이므로 장성택보다 더 세다. 말하자면 주식 보유자이다. 김일성 혈통이나 혁명 家系 인물들은 숙청당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처형당하지 않는다. 주식 보유자가 아닌 고위 관료는 희생양으로 총살되곤 한다.
  
  장성택이 가진 여러 직위는 임무는 큰데, 진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가 맡았던 평양 재개발, 해외 자본 유치 등은 제대로 된 게 없다. 북한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은 정치국 상임위원(김정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영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 전 내각 총리, 최용해 -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의 직접 지시를 받는 黨(중앙위원회) 비서들이다. 장성택은 정치국 상임위원도 중앙당 비서도 아니고 행정부장이었다. 黨의 부장은 비서의 지시를 받는다. 김정은 등장 이후 권력이 군 중심에서 黨 중심으로 옮겼다. 일종의 文民(문민)통제이다(당 비서는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김경희, 곽범기).
  
  장성택을 숙청한 것은 단기적으론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론 비관적이다. 즉, 김정은이 내건 核개발과 경제발전 竝進(병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核을 버려야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데 그들은 核을 버릴 수 없으므로 경제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약해진다.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집단의 본질이 공산당이라기보다는 광신적 종교집단이기 때문이다. 敎主(교주), 즉 지도자는 김일성 피붙이에서만 나올 수 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死後(사후) 소련과 중국공산당 상층부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북한정권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정권의 지도부가 서로 공동운명체라고 느끼므로 내부 반란의 가능성도 낮다.
  
  국정원이 對共(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겨주고 對北공작에 집중, 북한정권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 2013-12-07, 17:34 ]

복지포퓰리즘 영합 황우여 對 원칙주의자 沈在哲

趙甲濟   

*작년 5월15일자 작성 기사
  
   새누리당 5·15 全黨대회에서 親李系로 분류되는 沈在哲(심재철) 의원이 3위 득표로 지도부에 들어갔다.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적 의원'으로 평가되는 沈 의원은 지난 13~14일 진행된 여론조사와 黨員·청년선거인단 투표, 현장 대의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만1500표를 얻어 황우여 대표(3만27표), 이혜훈 최고위원(1만4454표)에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황 대표는 복지포퓰리즘론자이자 북한인권법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국회마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을 통과시킨 책임자이고, 심재철 3위 최고위원은 6.15 선언을 반대하는 원칙주의자라 그나마 약간의 균형을 이뤘다. 沈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의 좌경화에 불만이 많은 정통보수층의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大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6·15 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북한민주화위원회)가 작년 6월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선언 贊反(찬반) 조사’에서 贊反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가운데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 의원을 제외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답변을 피했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沈在哲 의원은 호남이 고향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시절), MBC 기자 및 초대 노조 전임자 출신이다. 수배, 투옥,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애국운동 인사들 사이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적 국회의원'으로 평가된다. 2년 전 양영태 박사는 이런 글을 썼다.
  
   <만시지탄하게도 지난 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헌법상의 기본권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이 利敵(이적)단체로 선고 될 때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의 보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沈 의원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보안법 개정안은 이적 단체 해산과 구성원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찡하다.>
  
   沈 의원은 對北퍼주기를 일관성 있게 비판하였고, 2008년엔 자신의 前 직장이던 MBC의 광우병 선동을 가장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沈 의원은, 2007년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경추위가 어제 평양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북한측 하는 태도가 가관이다. 남측에 대해서 ´기조 발언문 보자, 공동 보도문 초안 보자,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내놔라´ 간땡이가 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간땡이가 붓게 만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동안에 어처구니없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그는 작년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대학등록금'을 들고 나와 복지포퓰리즘에 불을 질렀을 때도 가장 먼저 이를 비판하였다. 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다. 졸업 후 좋은 직장, 좋은 장래를 얻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는가. 그러나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 1등인 82%인데 명색이 대학 졸업자인데 누가 블루(blue) 직종을 선호하겠는가. 모든 대졸자들이 괜찮은 직업을 선택하기란 애당초 수급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 규모의 대졸실업자들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왜 외면하는가.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날 것이다."
  
   '복지포퓰리즘 반대' 심재철 최고위원과 '복지포퓰리즘 도입'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상호 견제 구도를 형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황우여 대표가 중도표, 沈 최고가 정통보수표를 맡으면 된다. 沈 의원은 지난 2일 새누리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유애국시민과 당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 그리고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자유애국시민과 당원들에게 애국 보수정당의 자부심을 안겨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4選 의원이다. 경기도 안양동안乙. 의정활동에 특히 열심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률 평가(83%)를 비롯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국회 출석률(98%)과 법안 대표발의 건수(74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의법안 가결률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77.16점을 기록해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그는 장애인이다. 선거운동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도 하였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심재철 하면 ‘희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저는 18년 전인 MBC 기자시절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계단 서너 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성곽 같았던 저의 좌절이 生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 갇혀 생활하도록 강요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장애인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의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2003년에, "10년 전 교통사고로부터 목숨을 되살려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감사의 뜻으로 사후 屍身(시신)을 기증키로 했다".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신이라도 실험실습용으로 내놓음으로써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했다. 
     
  [ 2012-05-15, 22:21 ]
  

[ 2013-12-06, 11:10 ]

식물국회의 가장 큰 책임자는 황우여 대표

조갑제닷컴  

작년 5월 원로 언론인 南時旭 교수(세종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同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당을 위해 새로 도입된 의안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지정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작동 불가능한 허울뿐인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의 전당을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南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19代 국회가 ‘불임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헌법상 三權분립 아래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再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엄벌하면 간단한데, 다수결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래는 방법을 도입한 셈이다. 경찰이 강도한테 강도질 하지 말라고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18대 의원들이다.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1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법안 통과 당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는 반값등록금을 먼저 발설, 좌파들의 복지포퓰리즘 선동에 영합한 이다.

[ 2013-12-04, 23:37 ]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核무장한 敵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趙甲濟   

지난 12월3일 與野(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對北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지침이 들어 있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합의는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자루를 쥐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스스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2.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前歷(전력)이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하여 改惡을 할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0년 6월 국정원(당시 원장 임동원)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의 돈 2억 달러를 불법송금해주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 신건 및 임동원 씨는 정치적 목적의 不法(불법)도청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좌익들의 억지에 굴복, 진실이 이미 확정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은 이석기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 섰다. 민주당을 從北宿主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정원 개혁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종북활동 견제 및 감시 기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與野 합의문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독소 조항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刑量(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센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5. 정치관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憲政(헌정)질서파괴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6. 核(핵)무장한 敵(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정치관여의 前歷이 있고 소속 의원들 중 21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前科者(전과자)이기 때문이다.
  
  7.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자초한 제1 책임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를 보이콧한 反민주 세력의 억지에 굴복,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결을 포기, 거짓선동 세력과 손 잡고 공산당과 힘겹게 싸우는 국정원의 등뒤에 칼을 꽂았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부정과 타락이 있는가? 이런 배신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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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全文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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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 0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