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조국 혁신당 범죄 혐의자들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

[아성]

조국의 혁신당이 15일 4, 10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성후보 10명 남성후보 10명 20명을 발표했다. 20 명중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수사를 받고 있다. 

장은주 비래대표 후보 추천위원장은 선정 기준을 "도덕성, 전문성, 의정활동 능력, 정체성, 총선 적합도를 기준으로 20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대로라면 도덕성과 정체성에서 혁신대상자 1 순위인 조국과 황운하가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재명당과 같은 수법이다.  

조국 혁신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당이다. 지역구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고도 정당 투표에서 3%만 얻으면 비례대표 1석을 얻게 된다. 한국갤럽이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9%까지(국민 34%, 민주 24%) 상승하자 자신감을 갖고 비례대표 20명을 선발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때문이다.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고 무공훈장을 받는 격이다.

조국과 황운하는 정치개혁, 경찰개혁, 검찰 개혁분야로 박은정과 차규근은 검찰 개혁분야 후보자로 내세웠다. 경찰,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개혁 대상자들인 경찰과 검찰을 후보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을 쥐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피해자인양 윤정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조국은 검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데도 정치탄압 검찰독재라고 주장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섣불리 판사를 공격했다가는 형량이 높여질까 봐 두려움 때문이다. 

조국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부인은 동양대 교수로 부부가 공모해 자녀입시비리를 저질렀고 문정권 민정수석 때 청와대 감찰무마, 뇌물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황운하는 전 울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수사 중인데도 경찰 재직 중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대표 후보만내는 조국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은 전 검찰총장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돼 2심 재판 중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도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불체포 등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면 자격기준에 국적, 연령, 학력, 병역, 범죄경력 등이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선출직공무원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도 할 수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 군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에만 범죄 전과자가 65명으로 밝혀졌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남용, 이권개입, 뇌물수수 등 재범 삼범을 저지른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해 선하고 어진일을 한다고 해서 선량(善良)이라고 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 세금만 핥아먹는다고 해서 국개(國犬) 의원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체포특권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세비 전액반납 등의 국회 개혁안을 공약했다. 한위원장에게 추가 공약을 제안하는 바다.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범죄 전과자'는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입법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