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경찰이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주최 측이 예고한 청와대 방향 행진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 제한적으로 허가 하기로 결정함   2.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1500여곳이 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발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함   3.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함   4. 한·일 정부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다음달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 할것이라고함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야 3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음   5.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펜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이번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요지의 축전을 보냈다고함   6. 새누리당 비박계 비주류 의원 29명은 당의 해체 및 재창당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함 - 친박계 주류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다만 분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함   7. 새누리당 친박계 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던 날에 충북 단양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고함 -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문진국(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의원 등이 라운딩을 했으며, 골프 모임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주선 했으며 뒤풀이에는 홍문종의원이 참석 했다고함   8.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에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하며,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2선 후퇴'를 밝히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못을 박음   9. 야당이 합의해 법안을 추진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검사와 수사관 등 역대 최대인 125명 규모로 구성될 것이라고함   10.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단일화 이후 5년만에 단독 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기로함   11.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총리 후보로 오르내리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말함   12. 북한의 나진항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초계함이 포착됨 - 북한의 나진항은 중국과 러시아에 사용권을 준데다 최후방지역이어서 이 함정이 왜 나진항에 정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자신이 47번 환생했다고 주장하고 무속 행사의 주요 인사로 참석해 논란이 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함   2.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시계’라 불리는 전자시계 대신 시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으며,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총 시험 시간도 40분 늘어남   3. 전남도가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징계부과금과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고함 -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렴도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내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변경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제정됨 - 변경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서, 유출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함   5.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여 온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업이 백지화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 - 교육과정 개정은 장관의 고시 결정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간단하게 장관이 고시 개정만 하면 된다고함   6. 경주 방폐장에 반입 기준을 최고 6배 가까이 초과하는 방폐물 2백64개 드럼을 무단 반입해 논란이 되자, 오히려 반입기준을 완화한다고함 - 경주방폐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처벌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라고함   7. 한국전자무역상거래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무역사·전자상무사 자격제도가 정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함 - 전자무역사·전자상무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실업률이 3.4%로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함 -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 사람은 느는데, 이중 상당수는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임   2.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 대미 통상환경이 국내 주력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업종별로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전자·기계·자동차 산업군의 제품에 관세 폭탄을 가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신설하는 조치가 예상됨 -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함 - 방산업계에선 트럼프가 미국 국방예산을 늘리게 되면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표출됨   3.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와 철강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전격 수용함 - 기존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건설업계가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삼성전자가 지난 8일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주요 대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음 - 뒤숭숭한 분위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로 예정된 회장단 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오히려 피해자인데 범죄자로 지목돼 억울하다고함   5.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리빙 할인 행사인 ‘리빙 블랙위크’를 진행한다고함 - 롯데백화점 최초로 가전, 가구, 홈패션 등 리빙부문 전 상품군 약 260여개 브랜드가 참여함   6.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예비입찰 참여 후보로 거론됐던 미국·유럽·일본 타이어업체들이 대거 불참하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차이나 머니’ 간 실탄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함   7.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 상품 판매 반대를 공식 요구함 - SK텔레콤은 정부 '동등결합' 방침에 맞춰 케이블TV 업계와 유무선 상품, 케이블TV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를 추진 중으로,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B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케이블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함   8. 녹십자랩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함 -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통상적으로 칼슘 농도 조절을 위해 평생 고용량의 칼슘제제와 비타민D를 복용해야 하지만,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조직 재생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가운데 코스피가 1950선을 겨우 회복해 마감했다고함 -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5.00포인트(2.25%) 하락한 1958.38로, 코스닥 24.45포인트(3.92%)급락하며 599.74로 장을 마감함   2.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이달부터 연 0.9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고함 -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농업정책자금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5조9209억원이라고함   3. 올들어 국내 증시의 박스권이 지속되며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함 -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이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달하지만 펀드 4개 중 1개는 손실이라고함   4. 상장 재수생인 두산밥캣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에서 미달됨 - 8일과 9일에 걸쳐 진행한 두산밥캣의 일반 공모 청약 결과 경쟁률이 0.29대 1로트럼프 쇼크로 증시가 급락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5.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수주잔량은 2153만CGT로, 2003년 8월말(2077만CGT) 이후 최저수준이라고함 -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은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어서, 올해들어 10월까지 세계선박 발주량은 962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량 3331만CGT의 30% 수준에 그쳤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내년 전국에서 19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임 - 내년에 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전국 87곳에서 총 17조5775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짐   2. 중부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일 개통된됨 - 경기도 광주시의 연이은 교통 호재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지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3.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2월 파업을 예고함 - 항공사가 필수사업장으로 지정된데다 LCC 등의 수송분담 능력이 크게 늘어 실제 돌입하더라도 실효성은 미지수지만, 국적항공사 1위로서의 대내외적 신뢰도 추락이 예상됨   4.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추진위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지원 업무기준’을 확정함     [ 사회종합 ] 1. 공적으로 가치 있는 뉴스,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 KBS와 MBC로 인해, 야당 지지자라면 JTBC를 보면 되고, 여당 지지자라면 TV조선을 보면 된다고함   2. 검찰이 9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함 -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3명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른 의혹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   3.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굉음은 미 공군 전투기에서 나는 '소닉붐'으로 확인됨     [ 국 제 ] 1. 미국 45대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며 대선뿐 아니라 연방의회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함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의 개표 결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 하원 435석 중 236석을 차지해 상하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함 -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함   2. 유럽연합(EU)은 비상이 걸림 - 트럼프의 승리가 EU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인 무역 자유화 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탓이기 때문임   3.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트럼프 정부가 나토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함   4.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백지화 위기에 처했으며, 국내 생산품의 80%를 미국에 수출하는 멕시코 경제는 큰 위협을 받게 됐다고함   5.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 등을 숙의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임 - 트럼프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며 현안에 대처하겠다는 자세임   6.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친근감 표시 등 친러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의 당선에 러시아 측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라고함   7. 지난 세 차례의 미국 대선 결과에 적중한 인공지능 ‘모그’는 지난 10월 말부터 대선의 승자로 트럼프를 꼽았다고함 - 모그IA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참여율이 높은 후보가 지난 세 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고 있어 승자로 예측 했다고함   8. 회계 부정으로 코너에 몰린 도시바가 재기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낸드 수요 상승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당초 예상치(약 1200억엔)보다 50% 높은 1800억엔(약 1조94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함 - 낸드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바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낸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함   9. 러시아 서부의 외딴 마을의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출몰하는 늑대와 곰으로 인해 매일 아침 도끼를 챙겨 다닌다고함 -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고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버스 통행이 불가능해 학교 측으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어, 매일 9.6km를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로선 직접 도끼를 손에 쥐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예상을 뒤엎는 미국 대선 결과는 경제와 안보 등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미국이 만성 적자를 보이는 한미 FTA의 협정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은 늦춰질 수 있다고함 - 트럼프는 지금까지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함   2. 최태민씨는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