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캐나다 LMIA 본격 탐구 1탄, LMIA는 워크퍼밋이 아니다!

[CanNest]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적합한 워크퍼밋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때 PGWP나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한 오픈 워크퍼밋이 아니라면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클로즈 워크퍼밋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워크퍼밋과 LMIA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것이라는 설명이 아직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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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과 LMIA에 대한 혼동

1) LMIA가 워크퍼밋이 아니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워크퍼밋 자체가 아니라,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평가입니다. LMIA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내의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를 뺏는 역효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LMIA 승인을 통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는 클로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MIA 발급은 워크퍼밋 발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LMIA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일 뿐, 실제로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퍼밋 발급과는 별개입니다. 고용주가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에 LMIA를 신청하면, ESDC는 이를 검토한 후, 외국인 고용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LMIA를 발급합니다.

이렇게 승인된 LMIA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이민국(IRCC)에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며, 워크퍼밋 신청 시에는 LMIA 승인서와 함께 워크퍼밋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LMIA 신청은 국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LMIA는 고용주가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에 하는 것으로 LMIA 고용주 포탈을 통해 계정을 생성해 신청합니다. 반면 워크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캐나다 입국 시 수령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4) 승인된 LMIA가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

LMIA가 취소되면, 이를 통해 발급된 워크퍼밋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의 법적 근거는 승인된 LMIA이기 때문에 LMIA가 취소되면, 해당 퍼밋 또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LMIA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LMIA 취소 이유

• 고용주가 LMIA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직무 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 고용주가 LMIA 발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승인받은 직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키거나,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 고용주가 이민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 고용, 근로 조건 위반, 임금 체불 등을 발생시켰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LMIA 취소가 결정되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며, 워크퍼밋 취소 결정을 내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이때, 부당한 상황이거나 잘못된 판단이라 여긴다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LMIA를 신청하여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워크퍼밋이 거절된다고 해서 LMIA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워크퍼밋 거절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LMIA와 관련이 없고, 서류 보완이나 자격 요건 충족 등의 문제라면, 기존 LMIA를 사용하여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MIA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LMIA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LMI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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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Work Permit)

워크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문서입니다. 워크퍼밋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로즈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

특정한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된 취업 허가를 클로즈 워크퍼밋이라고 합니다. 해당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선 노동 영향 평가를 통해 LMIA를 발급받아야 하며, 퍼밋에 명시된 장소, 직무 등에 꼭 맞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해당 퍼밋에 관한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된 워크퍼밋

• 특정 고용주와 고용 계약, 고용주가 LMIA 신청

• 근무 장소와 근무 조건이 명시

2)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특정 고용주나 직무,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오픈 워크퍼밋이라고 합니다. 단, 해당 퍼밋은 특정한 조건에 충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 워크퍼밋에 비해 발급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에 관한 특징은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 제한 없이 다양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 주로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나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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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외국인 고용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LMIA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발급받습니다.

1) 신청서 제출

• 고용주는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에 LMIA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고용 조건, 임금, 직무 기술 등 포함

2) 광고 요건

• 고용주는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채용 광고를 게시,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고용주는 광고 기간 동안 면접을 보고, 적합한 캐나다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함

3) 평가

• ESDC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 긍정적인 LMIA를 받으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가능

주요 차이점

	워크퍼밋	LMIA
목적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받는 사전 승인 문서
발급 주체	캐나다 이민부(IRCC)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필요조건	- 클로즈 워크퍼밋: LMIA 필요 - 오픈 워크퍼밋: LMIA 필요 없음	-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발급 - 광고 요건과 캐나다 노동 시장 영향 평가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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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를 통해 클로즈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캐나다 내에서 취업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워크퍼밋 유효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퍼밋을 받은 이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원하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들 무상교육과 온 가족의 무상 의료 혜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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