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 -

[김진규]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9-26

[참고]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6-6.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html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9월 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2022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2023년)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