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5hJlYQ3n
[단독]정부, 작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원 넘게 못썼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
m.khan.co.kr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두 사업만 합쳐도 1조원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불용 예산 유형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취약 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조2008억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527억원)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환경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12조6483억) 대비 9.45%(1조1952억원)를 쓰지 못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 6806억원이 불용된 것이 컸다.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불용액(993억원)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과거사 정리 및 민주화·보훈 지원 관련 예산도 100억원 이상 불용됐다. 5·18진상 규명 지원(20억원), 참전·제대 군인 명예 선양(19억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운영(15억원), 제대 군인 생활 안정(14억원), 민주화 관련자 명예 회복(4억원) 등 예산이다.
첫댓글 의도적으로 불용하진않았겄지 무슨이유일까
뭐하냐..
어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일..
못? 안아님?
못썼다가 아니라 안썼다 아녀?
안쓴거겠지...
미친거지 ㅡㅡ
그냥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관심한 정부
공공기관인데 올해 예산 전부 다 삭감되서 나옴.. 이거 다 복지사업이고 ㅠㅠ 진짜 힘들어 직원인 우리야 상관없지만 진짜 욕나올수밖에 없음 ㅡㅡ
안썼겠지..
복지에 돈을...안 썼네....진짜....아휴
첫댓글 의도적으로 불용하진않았겄지 무슨이유일까
뭐하냐..
어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일..
못? 안아님?
못썼다가 아니라 안썼다 아녀?
안쓴거겠지...
미친거지 ㅡㅡ
그냥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관심한 정부
공공기관인데 올해 예산 전부 다 삭감되서 나옴.. 이거 다 복지사업이고 ㅠㅠ 진짜 힘들어 직원인 우리야 상관없지만 진짜 욕나올수밖에 없음 ㅡㅡ
안썼겠지..
복지에 돈을...안 썼네....진짜....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