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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0810641137972f92b0e78320583a079f5058f5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60810641137972f92b0e78320583a079f5058f55" data-origin-width="1817" data-origin-height="291"></div><p style="text-align: left;">윤쌤<br>이거 그러면<br>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해칠 우려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건<br>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br><br>헌법재판소법 34조에 있는<br>심판의 별론 과 결정의 선고를 말하는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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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헌법재판소법 34조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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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25.02.26 13: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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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의는 비공개고 심리는 공개가 워칙인데 3가지 사유로 비공개 할수 있습니다
윤쌤 근데
서면심리는 공개하지않는다고 하는데 ㅠ
심리 와 서면심리
따로 별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