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뜨락]

●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배경을 놓고 국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윗선의 부당한 압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방부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렇게 MBC·KBS,두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모두 해임하면서 5기 방통위원회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이달 말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 도발로 보입니다.

●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 셰이크를먹은 시민 세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크셰이크 기계에서 발견된 식중독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모레 방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어업단체 대표는 두 달 전 채택한 특별결의 내용 그대로,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일본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소통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며 방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천 여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캐나다는 '종말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 폭염이 가라앉고, 비 예보도 있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열대성 폭풍이 미국 남서부 지방을 덮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116년 만에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고,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LA 지역에서도 1년 치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는데, 여기에 규모 5가 넘는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나았더라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보다 건강이 나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변종에 대비한 새로운 백신을 다음 달부터 내놓을 계획입니다.

● 서울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고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내일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 철근 누락 사실을 밝힌 후에도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계약을 몰아줘 논란이 된 LH가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 어제 서울 강남역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직장 이름만 공개하고 쓰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글을 쓴 사람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경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어제(21일)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일이 있었죠.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 만에 체포했는데 강도는 우루과이 국적의 30대로, 범행 당시 들고 있던 권총은 장난감 총으로 밝혀졌습니다.

● 현직 교사 수백 명이 학원가에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사립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4억 8천 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교재를 만들거나 학원 강의나 입시 상담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도심항공교통, UAM, 일명 '하늘을 나는 차'라고 불리죠. 정부가 K-UAM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돌입합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실증사업 1단계는 전남 고흥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내년 8월부터는 서울, 인천 등 도심에서 2단계 실증사업에 들어갑니다.

●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인데,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문화관람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오늘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과 서해안 등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2일)


1.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해.
인민은행은 21일 성명을 내고 1년물 LPR를 종전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혀.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임.
다만 부동산 대출과 연동되는 금리는 동결을 선택해 대대적인 부양책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

<출처 : 위키백과 이미지(중국인민은행)>


○ 中,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 번지는데 … 파격 부양카드 못꺼내

♢'주담대 기준'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 동결
♢부동산 개발사 '소호차이나'...건물 부가세·대출이자 연체
♢中당국 뼈깎는 구조조정 시사
♢위안화 약세·자본유출 우려
♢1년만기 금리인하 속도조절
♢"부동산 기반 40년 호황 끝나"




2.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상장사들의 매출은 줄었으나 연구개발(R&D)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일경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321조원으로 전년 동기 340조원 대비 5.6% 감소해.

반면 연구개발 비용 합계는 20조9593억원으로 11.1% 증가.
경기 둔화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보임.

3.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며 “한,미,일 협력으로 안보 위험은 줄고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제공=이승환 기자




4.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사설 모의고사용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해.
교육부는 2주간 시행된 ‘현직 교원의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발표.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는 등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교사가 45명에 달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음

5.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속 재산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약 2300억원을 물려받아 1000억원을 상속세로 내.

상속·증여재산에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00조원(3658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1만6천명…
♢상위 1%, 평균 2천333억원 물려줘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소득재분배 역할 고려해야"




6. 고속성장하던 중국은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까

♢산업 고도화 구조개혁 부진
♢인구 줄어들고 임금 치솟으며...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 한계
♢국민소득 3만弗에 묶인 한국도...첨단산업으로 활로 찾아야




7. 치고 나가는 하이닉스 … 괴물 HBM메모리 내놨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기술 초격차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길어진 반도체 불황 속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체질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