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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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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의사들 선동 자료랑 민영화 관련 브리핑 나옴
법위에누가있냐 추천 0 조회 4,326 24.02.29 17:49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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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2.29 18:10

    222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당연하게 환자에게 제공했어야 하는 진료를 과잉진료라고 삭감하고 있어.
    의료라는 과학적이지만 또 경험적인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 분야에서 이걸 정부가 무 자르듯이 정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혼합진료금지하고 과잉진료와 필수진료를 구분하겠대. 처음엔 잘 하겠지 진짜 필수인것들만 필수로 분류하겠지.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돈벌이가 잘되는 비급여 진료의 비율을 높이려는 대형병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지. 원문에도 있듯이 많은 의사들과 수익이 중요한 대형병원들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있었어서 상관없었겠지만 그 규제를 정부가 풀게되면 결국엔 지금처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거야 그게 민영화고. 정부는 지금 말빨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 24.02.29 18:32

    33 애초에 혼합진료가 가능해서 당연지정제가 합헌 판결이 나고있는데.. 정확히 도수 백내장만 하겠다고 못박은 것도 아니고 정책기관을 정해서 항목을 정하겠다, 앞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데 과연...?

  • 24.02.29 18:44

    44

  • 24.02.29 18:03

    국민 희망사항일뿐 도수치료 "등" 으로 빠져나갈구석 만들어놓음. 처음에야 저렇게 시작하겠지. 민영화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
    정부랑 보험사에서 얼마나 선동하고있는지... 다들 보여주는 자료만 믿지말고 직접 찾아봐야해

  • 24.02.29 18:15

    22

  • 24.02.29 18:24

    33 당연히 처음에 아니야아니야 좋은거야 하면서 달래겠지 벗어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점차 늘리는게 쟤네 계획이랴 ㅋㅋㅋㅋ

  • 24.02.29 17:59

    응 정부말 안믿어~

  • 24.02.29 18:00

    무슨 의사가 정치질을 해 언론 정부 의사 믿을 곳이 없네..

  • 24.02.29 18:02

    아직도 정부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 24.02.29 18:04

    하 혼합진료 금지되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입 다물고 있을걸 뭐가 진짜야 스트레스 받네 정말

  • 24.02.29 18:06

    혼합진료 금지되면 절대안되는거 맞아 과연 정부말을 아직도 믿어? 실제로 정해지지도 않았어 아직.

  • 24.02.29 18:45

    혼합진료 금지가 일본식 의료민영화래 지금이야 도수치료랑 백내장 두개지만 나중에 금지 목록 늘리면 그게 민영화지 뭐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2.29 18:23

    맞아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그건 저pbr주였던 금융주들이 다같이 동반으로 상승한거지 이번 의료 정책이랑 관련이 없어.
    은행주,보험주,증권주가 대표 수혜주였어.

  • 24.02.29 18:31

    ㄹㅇ이미 이명박때 삼성생명이 짰던 민영보험전략이랑 그대로 가는데..? https://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59811 민사소송 전액 배상 보험 내에서 100% 배상, 의사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실손청구간소화, 실손 청구 평가 및 반려권을 실손회사에 넘겨줌, 혼합 진료 금지, 보험 개발원 원장은 윤석열 절친인데 갑자기 사기업이 실손 중계 기관으로 결정, 거기에 정책 발표 다음날 보험사들 떡상. 이 모든게 동시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엔 좀...ㅎㅎ

  • 작성자 24.02.29 18:35

    @어후야숙취야 맞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다른 저pbr 테마주들도 많이들 올라왔는데 보험만 따로 빼가지고 의료민영화라고 설명하더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이야.
    최소한 민영화 얘기를 할때 보험사 주가는 근거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봐. 다른 의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 24.02.29 18:05

    싸이코들

  • 24.02.29 18:30

    뭘 믿어야하는겨 ㅅㅂ

  • 24.02.29 18:46

    응 일본식 의료민영화 근데 우라나라는 급여항목이 더 적어서 나중에 도수랑 백내장 외에 항목 더 늘리면 그게 점점 민영화 되는거지^^

  • 24.03.02 12:50

    22

  • 작성자 24.02.29 18:53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활성화로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했고, 이런 환자의 지불능력 상승이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와 맞물려 혼합진료 등 비급여 팽창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러한 혼합진료는 비급여와 급여 지출을 함께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2018년 1조4000억원에서 2021년 3조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도수치료 진찰료 등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지출도 늘었다.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 등엔 1600억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이 쓰였고,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엔 640억원 가량이 쓰였다.

  • 작성자 24.02.29 18:57

    현재는 도수치료(비급여)를 하기 위해 물리치료(급여)를 처방하고 있어. 알지? 정형외과 등에서 손님 오면 "실비 있으세요?" 물어보고 도수치료 처방하는거.
    이런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 누수가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물리치료(급여)가 같이 처방이 나가다보니까 건보도 깎아먹는 구조가 되어버린거야.

    이런 과잉 비중증 비급여를 막기위해 혼합진료금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거임. 불필요한 도수치료 좀 받겠다고 건보가 640억이 나갔어. 백내장,맘모톰, 체외충격파 등등 병원에서 기형적으로 돈벌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야.

    민영화를 걱정하는 여시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이 나온 취지와 범위를 생각해봐주면 좋겠어.

  • 작성자 24.02.29 19:26

    @어후야숙취야 실제로 진료 과정에 비급여가 필요한 경우까지 규제하는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그리고 실비에서 백내장을 제외하면서 백내장수술+다초점렌즈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책이 적용될 때 쯤 백내장은 빠질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실손보험금 때문에 '불필요'한 비급여를 처방한 대표적인 사례라서 백내장이 계속 언급되는걸로 보임.
    교통사고로 인한 도수치료같은 것도 혼합진료금지로 제재할 계획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맥락이지 싶어.

  • 작성자 24.02.29 19:30

    @어후야숙취야 건보는 공공부조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여시 말마따나 지금도 고소득자들은 건보 내기 싫어해. 내 돈으로 저소득자들 병원비 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건보료 강제로 내도록 하고 있고 어떤 정권도 여기서 고소득자를 풀어줄 생각은 없을거야. 정부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

  • 작성자 24.02.29 20:26

    @어후야숙취야 아 나는 다초점렌즈가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한게 아니야. 백내장이 아닌 사람들까지 백내장인것처럼 해서 불필요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초점렌즈를 삽입했던걸 말하는거야. 실비타먹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도 안과에서 그렇게 권유받았던 적이 있어. 렌즈삽입술을 보험 처리 해줄수 있는 안과 있다면서 소개한다고 하더라고.
    백내장 수술이 정말 필요해서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다초점렌즈 필요하다고 생각해.

  • 작성자 24.02.29 21:04

    @어후야숙취야 차분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서 댓글 다는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여시랑은 의견교환할 맛이 난다. 다만 너무 플이 길어지게 되어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

    https://m.yna.co.kr/view/AKR20230718058700518
    여시가 말한게 의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해. 이부분은 나도 예전에 찾아봤던 자료가 있는데 캡쳐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링크로 갈음할게.

    요약하자면 의사 수의 증가가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를 밝힌 논문들도 많아서 꼭 그걸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야. 여러 가설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지 가설만을 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기사 말미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하더라고. 경제논리로 과잉 진료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 작성자 24.02.29 19:04

    나는 이번 브리핑에서 짚고싶은게
    1. 실제로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한림대 의대 T/F의 존재를 알게됨
    2.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확언함이야
    이 정보를 여시들한테 제공하고 싶었어.

    정부랑 의사들 사이의 강대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양쪽 다 주장하는 바들이 있으니 혼란스러운 상황일거야.

    의견 통일 할 생각은 없어.
    여러 의견 확인하고 싶은 여시들에게 최신 브리핑 자료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니 참고가 되었길 바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2.29 19:17

    안그래도 물리치료사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
    http://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219924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때 꼼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목소리도 꼭 들어가야할듯

    그리고 캡쳐는 보건복지부 일문일답인데 교통사고 나서 도수치료+물리치료 받는 이런것까지 보장 못받는건 아니라고 말은 하더라고. 알다시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바가 없긴 하지만 핀셋규제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음.

    다른 직역들이 피해보는 방향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부분은 특히나 물리치료사 현장 목소리들 반영이 필요할듯. 현장에서 고생이 많아..

  • 작성자 24.02.29 19:32

    @릴릐링맘보 여시 얘기 들으니까 더 안타깝다. 간호법때도 그렇고 안경사도 그렇고 의사들은 뭐만하면 드러눕는데 우쭈쭈 하면서 다 들어주고 다른 의료 직역들은 힘들어지기만 하고...

  • 24.02.29 19:52

    애초에 순수악 순수선은 없고 모든게 뒤엉켜있으니 단순하게 속단할 수 없는 거 같아.
    일부 의사들이 민영화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겠지.
    지금 정권이 민영화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늘공인 복지부에는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을테고.
    단순하게 누군 나쁘고 누군 착하고 그러니까 누구말은 무조건 맞고 누구말은 무조건 틀리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듯.
    언제나 정책방향과 부작용을 주시하며 판단해야겠지. 그런 점에서 또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가져와줘서 고마워.

  • 24.02.29 20:33

    이미 이렇게 말했었던 전적이 있는데 말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는 정책을 시도한다? 민영화의 시작이지 첨부터 민영화하는걸 누가 민영화할거에요 하고 시작해

  • 24.02.29 23:43

    ㅅㅂㄴ

  • 24.02.29 21:15

    윤석열 말을 누가 믿어요~~ㅋㅋㅋㅋ 첨에 안 한다 하고 나중에 민영화 하지 국민을 순진한 바본줄 아나 ㅋㅋㅋ

  • 24.02.29 22:26

    그니까 누가 믿어요 윤석열을ㅋㅋㅋㅋㅋ
    그럼 민영화 합니다~ 말하고 시작하겠어??

  • 24.02.29 23:19

    윤 말 믿는 등신이 어딨어

  • 작성자 24.03.01 09:33

    지금 나한테 등신이라고 한거면 업로더 눈치주기로 부털 대상이야
    다들 공지 안읽나봐 위에부터 한두개가 아닌데

  • 24.03.01 11:30

    @법위에누가있냐 업로더 눈치주는 말이 아니고 저 기사에대한 반응인거지 이걸 누가 업로더한테 말하는 거로 읽어? 다들 누가 믿냐는 반응이잖아

  • 24.02.29 23:42

    아니 석열이 말을 믿냐고... 이명박도 철도 팔고 자원팔려고 ㅈㄴ 시도하면서 민영화 아니라고 우겼잖아...

  • 24.02.29 23:51

    모든 정책은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고안해야하는데 증원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리가 없다고만 말하며 진행하는거 자체가 고민도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인 정책이란 뜻같음 ㅎㅎ 허위 진단명이 대해서 실비를 청구하는건 허위진단, 부정청구로 처리할 문제지 여기서 실비 청구 자체를 왜 규제해 ㅋㅋㅋㅋ 누가 봐도 결론에 맞춰서 고의적으로 현상을 왜곡하는중...

  • 24.03.01 02:29

    근데 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단계에선 의사집단에서 퍼뜨린 루머가 맞알 수도 있는데 솔직히 민영화로 가려는 발판 맞는 것 같아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혼합진료도 어떤 경우엔 허락해주고 어떤 경우엔 안된다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구별해 낼 거야 기준을 빡세게 정하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있을거고 느슨하면 세우나 마나하는 규제일텐데 결국엔 웬만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가겠지

  • 작성자 24.03.01 10:22

    똑같은 얘긴데 결론이 정 반대네
    처음에 얘기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다 잡는거 아니라고 핀셋으로 규제할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웬만해서는 혼합진료 계속 가능하고 특이 케이스만 잡는 방향으로 갈거라고 말하고 여러번 브리핑 하는데 못믿겠다고만 말하면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지? 백지화하고 그냥 건보 줄줄 새게 내버려두기?

  • 작성자 24.03.01 16:48

    @어후야숙취야 숙취여시야, 여시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반박이라고 느낄 것 같아서 댓글은 더 이상 달지 않을게. 비아냥 거릴 의도는 아니였으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은 사과할게. 나는 장문으로 본인 의견을 달아준 여시랑 더 대화할 의도로 물음표를 붙였던거였어.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얘기하든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 같으니 나도 처음 목적이였던 정보전달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댓글 더 달지 않을게.
    다른 관련글에서 보게 된다면 그 때 댓글로 더 얘기 나누자. 내 글에 관심 갖고 댓글 많이 달아줘서 고마워.

  • 24.03.01 06:32

    실비로 과잉진료받는사람들 개마늠

  • 24.03.01 13:26

    역시 정부랑 의사랑 언플 하는건줄 알았음. 이상한 자료 가져와서 민영화의 근거라면서 떠들때 누가 퍼트린 자료인가 궁금했는데 실체가 저기라니...
    의사 아니었으면 했는데 역시나ㅋㅋㅋ 윤말도 안믿는데 의사들 말도 안믿음 ㅋㅋㅋ

  • 24.03.01 13:30

    계속 혼합진료 예시로 백내장 거리는데 뭐 어쨌든 다초점이 혼합진료 금지되면 결국 불편한건 환자임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안과 의사들이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로 돈벌라고 백내장이 거의 없는데 노안으로 불편한 사람들한테 다초점백내장수술을 노안수술로 권유해서 실비 빼먹는 행위였는데 (환자 노안없어져서 나름만족 & 의사만족 & 보험사 손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최근 몇년동안 실비에서 백내장수술이 많이 빠졌고 법적으로도 백술로 실비 타먹을 때 백내장이 있다는 증거사진과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바뀜 그래서 이미 지금은 그런 쌩눈 까는 일은 거의 없어짐
    이 상황에서 백내장 혼합진료를 금지해버린다, 그러면 다초점 못써서 노안 못잡는 환자손해임

  • 24.03.03 09:22

    222

  • 24.03.06 17:51

    비대면의료 국립병원 민간의탁등이 이미 민영화 초석이지ㅎ 정부의 눈가리는 답변으로 국민여론 등에 업고 이미 밀어붙이는 중이고 그렇다고 의사집단이 불쌍하지도 않음 전 정부에서 하자고 할때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안됐겠지... 양쪽다 싫어서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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